[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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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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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직업안정법(발췌) -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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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발췌) - 윤락행위·성풍속관련  
내용 윤락행위·성풍속관련  
  전문개정:1994.1.7 법률 제4733호
  최종개정:1999.2.8 법률 제5884호

  < 직업소개 및 모집등의 제한조치 >
  제4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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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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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발췌) - 윤락행위·성풍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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