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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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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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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3.1.17 대법원규칙 제0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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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3.1.17 대법원규칙 제01814호]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법관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법관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를 두는 학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1996.2.17, 1996.12.24, 1998.6.10, 2001.11.24>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호적등ㆍ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13>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6.21>
  ⑥제7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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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3.1.17 대법원규칙 제0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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