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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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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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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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Title]
형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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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발췌)
내용
      제정:1953. 9.18 법률 제293호
  최종개정: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약취와 유인의 죄 >
  제287조【未成年者의 略取, 誘引】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國外移送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豫備, 陰謀】前條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結婚을 爲한 略取, 誘引】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略取, 誘引, 賣買된 者의 授受 또는 隱匿】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授受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93조【常習犯】①상습으로 前條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未遂犯】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倂科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95조의2【刑의 減輕】이 章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96조【告訴】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강간과 추행의 罪 >
  제297조【强姦】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强制醜行】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前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未遂犯】前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强姦등 傷害·致傷】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01조의2【强姦등 殺人·致死】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02조【未成年者等에 대한 姦淫】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業務上威力等에 의한 姦淫】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婚姻憑藉等에 依한 姦淫】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僞計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5조【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95.12.29>

  제306조【告訴】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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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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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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