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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목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발췌) 내용 제정:1997.3. 7 법률 제5297호 최종개정:2000.2. 3 법률 제626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의 목적 > 제1조【목적】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 정의규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0.1.12> 1. "청소년"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의 1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술 (2) 담배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삭제 <2000.1.12> (5) 삭제 <2000.1.12>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폭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6)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시행령) : 2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영)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①법 제2조제4호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②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본조신설 99.6.30] (영)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①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금지된다. ③법 제2조제5호가목(6)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게임장을 말한다. ⑦법 제2조제5호나목(7)의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전문개정 99.6.30]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규제 >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2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영)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제14조【표시의무】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판매금지등】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폭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9.2.5] <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규제 >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②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9.2.5>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제척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신설 99.2.5>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②삭제 <99.2.5>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⑤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3>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여흥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여흥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 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삭제 <2000.2.3> [본조신설 99.2.5] < 과징금 > 제49조【과징금】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2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영)제40조【과징금의 산정기준】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99.6.30>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제40조관련) ---------------------------------------- +----------------------------------------------------------+-------------- + | 위 반 행 위 | 과 징 금 액 | +----------------------------------------------------------+-------------- +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를 위반한 때 | 700만원 | +----------------------------------------------------------+-------------- + |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제조업자 1천만| |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원,유통관련업 | | |자 700만원 | +----------------------------------------------------------+-------------- + | 4.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물, 포장| 300만원 | | 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 +----------------------------------------------------------+-------------- + | 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 800만원 | | 한 때 | | +----------------------------------------------------------+-------------- + | 9.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 300만원 | | 한 때 | | +----------------------------------------------------------+-------------- + |10.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 600만원 | | 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 +----------------------------------------------------------+-------------- + |1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 술판매자 200 | |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만원, 담배판 | | | 매자 100만원 | +----------------------------------------------------------+-------------- + < 벌 칙 > 제49조의2【벌칙】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벌칙】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4【벌칙】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5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54조【양벌규정】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1)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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