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Title]
조현아 전 대한항공 (29,100원▲ 1,300 4.68%)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형제간 공동경영을 강조한 선대 회장의 유훈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조원태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숨 죽이고 있던 조 전 부사
Start →

조현아 전 대한항공 (29,100원▲ 1,300 4.68%)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형제간 공동경영을 강조한 선대 회장의 유훈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조원태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숨 죽이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이 마침내 적극적인 경영 참여 의지를 드러내며 ‘남매간 분쟁’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3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에서 "조원태 회장은 고 조양호 회장이 남긴 공동경영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간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매섭게 비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제공
그는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복귀에 대해 어떤 합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 회장이 최소한의 사전 협의 없이 경영상 주요 결정들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와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조원태 회장이 지분율이 낮아 조현아 전 부사장, 막내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46,500원▲ 8,000 20.78%)전무 등 가족들의 협력이 없이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강성부 펀드’, 반도건설 등 외부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남매간 분쟁이 지속될 경우 내년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故 조양호 회장, 후계자 지명 없이 별세…남매간 분쟁 불씨 남겼다

조현아, 조원태 남매의 경영권 분쟁은 조양호 회장 별세 직후부터 이미 예고돼 왔던 것이라고 해석이 많다. 조 회장이 그룹의 후계자를 명확히 지명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각자 어떤 계열사들을 경영할 지에 대해서도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눈을 감으면서 남매간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6일 고 조양호 회장 영결식에서 영정을 따라 운구차로 향하는 조원태 회장과 흰 상복을 입고 뒤를 따르는 조현아 전 부사장/오종찬 기자
조원태 회장의 그룹 경영 승계는 ‘일사천리’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조 회장은 조양호 회장이 세상의 장례 절차가 끝난 지 불과 8일만인 4월 24일 한진그룹 회장에 전격 취임했다. 이렇다 할 취임식조차 생략했다.

당시 한진그룹 측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취임한데 대해 "장례 기간 유족들이 조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삼남매가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며, 조 회장 측이 누나와 여동생을 제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먼저 치고 나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조 회장 취임 후 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받는데, 당시 한진그룹은 ‘내부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정해진 기일에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명시하는 이 서류를 내지 못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한진그룹 총수를 조원태 회장으로 지정했지만, 재계에서는 이같은 해프닝이 조원태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승계를 내부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 조현아, 왜 입장냈나…남동생의 경영권 배제 불만, 상속세 부담 해석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을 비판하는 입장자료를 낸 것은 현재 한진그룹 경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 2015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놨다. 3년만인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해 조양호 회장이 눈을 감은 후 조 전 부사장도 중요한 계열사를 맡아 다시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룹 경영이 신속하게 조원태 회장으로 재편된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아무런 직책을 맡지 못한 채 1년7개월여 동안 ‘무직(無職)’ 상태로 남아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오른쪽)은 한진그룹의 호텔과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후 동생 조원태 사장에게도 이 부문에서 경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LA 윌셔 그랜드호텔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 기념촬영하는 고 조양호 회장(가운데)과 조 부사장/한진그룹 제공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조원태 회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와 금융시장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삼남매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포함해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등 각 회사의 주식을 이 전 이사장과 삼남매가 각각 1.5:1:1:1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조 전 부사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600억원에 이른다.

조양호 회장 유족들은 일단 1차로 상속세 2700억원 중 450억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이 가운데 조원태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약 4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연봉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직책이 없는 조 전 부사장은 현금을 확보해 상속세를 내기가 버겁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동생을 상대로 자리를 달라는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 지분율 낮은 조원태 회장…단합 못하면 주주들 ‘합종연횡’에 경영권 잃을수도

만약 조현아, 조원태 남매의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고(故) 조중훈 창업주(조양호 회장 선친)가 1945년 창업한 후 70여년만에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6.52%를,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를 각각 갖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6.47%, 이명희 전 이사장은 5.31%를 보유 중이다. 조양호 회장 유족들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는 28.94%다.

한진칼의 1대 주주는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 불리는 KCGI로 15.98%의 지분을 가졌다. 여기에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가 6.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도 4.1%의 지분을 차지한다.

미국 델타항공이 10%의 지분으로 조원태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반대세력으로 돌아설 경우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 23일 종료된다. 만약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그는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 End



[Title]
조현아 전 대한항공 (29,100원▲ 1,300 4.68%)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형제간 공동경영을 강조한 선대 회장의 유훈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조원태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숨 죽이고 있던 조 전 부사



  Important   44 →   주식, 증권거래 참조 사이트 목록    

1 [2][3]   Next →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1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