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Title]
현재 10억원인 개인 대주주 기준이 내년 말 이후로는 3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산가는 물론이고 주식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중산층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주식투자자는 매도 시 거래세만 0.25%를 내지만, 개인
Start →

서울 강남권에서 대형 증권사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6일 이후 주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거래자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설득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A씨는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는커녕 주말마저 반납하고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 A씨는 "개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져서 그런지 상당수 고객이 주식을 팔았고, 일부는 아예 계좌에서 돈을 빼고 있다"면서 "지점장 독촉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인 자산가들은 지난 6일부터 배당기준일이자 결산일이었던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6997억원, 코스닥시장에서 9693억원을 팔았다. 두 시장을 합하면 매도 규모는 20일새 5조6690억원에 이른다.

증권가에서는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을지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A씨는 "삼성전자 (55,800원▼ 700 -1.24%)주식만 100억원어치 갖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땅이나 꼬마 빌딩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투자자 이탈을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10억원인 개인 대주주 기준이 내년 말 이후로는 3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산가는 물론이고 주식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중산층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주식투자자는 매도 시 거래세만 0.25%를 내지만, 개인 대주주가 되면 시세차익의 최대 3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조선DB
개인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17년 말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올해 말 기준 10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내년 말 이후로는 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지난 26일까지 보유한 주식이 10억원이 넘었다면, 내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도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1년 이상일 경우 2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팔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12월에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해 5조1317억원을 팔았다가, 그 이후인 2018년 1~11월엔 두 시장을 합해 10조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2018년 말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개인은 2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개인은 두 시장을 합해 약 2000억원을 팔았다.

개인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주식을 팔았던 자산가들이 올해 연말에 다시 10억원 초과분을 팔아야 하니 아예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 다른 투자처를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에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개인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 증권사 소속 세무사는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큰손 투자자는 아예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기준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아직 10억원 기준도 실제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3억원 효과를 예단할 수 있겠느냐'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 증시 고유의 특징인 배당락 현상이 올해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는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자산가들이 12월 들어 정신없이 주식을 팔면서 과매도 국면이 됐고, 이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은 27일에 한꺼번에 정상화됨에 따라 배당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코스피지수는 배당락을 감안하면 2.09% 떨어져도 보합이었으나 도리어 0.29% 상승 마감했다. 그 직전 미국 증시가 양호했던 영향도 있으나 개인 큰손들이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등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27일 개인은 양시장을 합해 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2019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0일에는 개인이 428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코스피지수는 0.30%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1.30% 상승했다.







← End



[Title]
현재 10억원인 개인 대주주 기준이 내년 말 이후로는 3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산가는 물론이고 주식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중산층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주식투자자는 매도 시 거래세만 0.25%를 내지만, 개인



  Important   44 →   주식, 증권거래 참조 사이트 목록    

1 [2][3]   Next →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1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