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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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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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1.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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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제 1 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
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세금문제는피할수가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1 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
3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
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
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
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
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 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
로 구분된다.
① 소 득 세
국 세
내 국 세
관 세
보 통 세 직 접 세
목 적 세
② 법 인 세
③ 상 속 세
④ 증 여 세
⑤ 부당이득세
⑥ 부가가치세
⑦ 특별소비세
⑧ 주 세
⑨ 인 지 세
⑩ 증권거래세
⑪ 교 육 세
⑫ 교 통 세
⑬ 농어촌특별세
간 접 세
4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
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
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
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
로, “보통세”는 국방ㆍ치안ㆍ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
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
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
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
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5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① 취 득 세
② 등 록 세
③ 레 저 세
④ 면 허 세
⑤ 주 민 세
⑥ 재 산 세
⑦ 자 동 차 세
⑧ 주 행 세
⑨ 농업소득세
⑩ 담배소비세
⑪ 도 축 세
⑫ 종합토지세
지 방 세
보 통 세
⑬ 도시계획세
⑭ 공동시설세
⑮ 사 업 소 세
⒃ 지역개발세
⒔ 지방교육세
목 적 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6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2 절세와탈세는어떻게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
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
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
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
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절세”라고 할 수 있으
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탈세”로
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
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
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
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7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
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하여야 하며,
·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운 다음 미리 대비를
해야 하고,
·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는 등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8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과세자료제
출및관리에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
착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
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
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
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
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
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
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
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으나「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
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세금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
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
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 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탈 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조세회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9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3 탈세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
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0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
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
찰만 생길 뿐 아니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
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 1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
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1 0 0여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다음과 같은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 5 8 8 - 0 0 6 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기본요
금만을 부담(무선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
문상담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연락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개
시 후 상담원이 전화하여 상담을 해 준다.
1 2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w w w . n t s . g o . k r )의 [전화세무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서면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 F A X )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주 소 : (우: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8층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FAX : 02-786-1588
􊙴 방문상담
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9층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
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
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3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부당하다고 내지 않고 방치해 두면
가산금만 자꾸 붙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생각되는 경우에는다음과 같은
제도를이용하여불복을청구함으로써침해된권리를구제받도록하자.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
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1 4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
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
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
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
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
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
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 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1 5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
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의한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
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
가 타당하더라도“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각하(却下) :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을 심리해 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1 6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및가산금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
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
의 율( 1년 1 0 . 9 5 %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5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 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 . 2 %씩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 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 7 %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
1 7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
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
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국세를 5 , 0 0 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
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
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 0 0만원 이상인 경우
1 8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
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 , 0 0 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
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 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 일반적인 경우
가. 상속세와 증여세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 5년간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부터 1 0년간
나.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 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3)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2) 특수한 경우
가.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
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
1 9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2 0
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
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 0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
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
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
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
증자가 취득한 경우
나.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
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
터 1 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
갑부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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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떤 것이 있나



  10 →   강의안 제8-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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