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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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8-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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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의안 제8-국세징수  

제 1 장  총론

제 1 절 서론

1. 자발적 이행의 원칙

가. 확정된 조세채무 - 신고주의원칙 : 과세징수비용의 절감차원에서 부과주
의에서 신고주의로 전이됨

신고,납부의 자발적 이행 - IF NOT, 과세권자에 의한 이행청구(납세고지
OR 납부고지)

나. 납세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독촉, 최고, 체납처분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징수절차

다. 국세징수법

납부의 간접적 강제
납세증명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제도
징수유예

제 2 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1. 체납처분 - 직접적 강제

가산금제도, 납세증명제도, 관허사업의 제한 - 간접적 강제

2. 가산금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 국세가 납부기
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
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되고, 그 수액도
확정된다. 다만 ,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
부독촉에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대법원 1993.10.8.선고
93누10521판결)

나. 가산금 - 5/100

국세징수법 제21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세액의 5/100에 상당
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징수

다. 중가산금 - 12/1000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체납세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이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가산금
에 가산되어 징수됨

2.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

가. 의의

국세징수법 제5조 - 납세자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
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
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납
세증명서의 제출의무 부과

BUT,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의 취지 : 체납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 SO, 증
명방법을 구태여 납세증명서에 국한
할 것이 아님

대법원 1973.10.23.선고 73다158판결 - "부과처분취소등의 결정 및 판결, 무
효, 부존재확인의 판결로써,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

나. 불제출의 효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

대법원 1975.5.13. 선고 75다10판결, 1980.6.24.선고 80다622판결 - 증명서의
제출이 채권행사의 유효기간이 되는 것은 아님

납세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 지급기관에 일종의 연기적 항변권으
로서의 거절권이 발생

SO, 납세자가 소로써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시(사
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
관에 의한 집행시)까지 증명서의 제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서 불체납의 사실을 입증하면 족, so, 소로써 지급청구를 할
당시(소제기당시)에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 하여도 : 곧바로 납
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됨

다. 납세의무의 범위

1)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7...5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의 체납액에는 "연대
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but,
물적유한책임을 지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이러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의 물적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포함

가) 양도담보권자 및 물상보증인 - 물적유한책임을 지는 양도담보권자 및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이익
가하는 것은 안됨

나)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 본래의 납세의무나 주된 납세의무의 체
납만으로는 안되며, 제2차 납세의무 및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가 있을 때만
불이익 가능

3. 관허사업의 제한

가. 의의

1) 체납자가 허가등을 요하는 관허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 이를
제한

가) 관허사업을 하려는 경위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
한 자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
무서장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소정의 경
우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취지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체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나. 허가 등과 취소의 의미

1) 허가등의 의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14...7 - 법 제7조에서의 관허사업이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
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허가등의 의의를 규정)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행위를 말한다.

특허, 인가 등의 형성적 행위 포함

2) 취소의 의의

철회를 의미 - 당초 허가등의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
세체납을 이유로 한 것이며, 처분당시로 소급하여 허가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 제7조 제2항의 체납회수, 시기

1) 체납회수

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현제요건설 - 현제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지
체납사실설 - 과거 3번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한 것인지 - 체납과
체납사이의 시간적 간격(1년)은 제한이 없는지

현행법은 체납사실설을 취하여, 허가등의 취소시점에서 1년 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3회의 체납회수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
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체납시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15...7 - 사업정지 및 허가 등의 취소요구 시점, 즉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현재 체납된 국
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여야 하
는 것으로 해석
라. 체납국세의 범위

국시징수법 기본통칙 1-0-15...7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의 체납액에는 "연
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
(but, 물적유한책임을 지는 양도담보권자
에 대해 이러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
당)의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포함

마. 징수후의 권리구제

1) 관허사업제한요구의 철회

국세징수법 제7조 제3항 -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because, 사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후 국세가 징수 되었을 때에
는 납세자의 이익이 회복되어야 하므로

2) 철회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처리

사업정지 또는 취소를 반드시 취소, 철회하여야 - because, 정지,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5.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타기관 제공

가. 제공가능기관 및 대상자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그들의 요
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
3.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나. 예외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쟁송기간
중(단서) 또는 체납처분유예중이거나(1호), 재해 또는 도
난으로 심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
는 경우(법 제15조 제1~3호)

다. 자료제공받은 자의 의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3항 - 비밀유지의무 및 업무목적이외의 용도에의
사용제한

제 3 절 납기전 징수 및 징수유예

1. 납기전 징수

가. 의의

납세자에게 장차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생길 경우, 납세자
가 가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납기전에 징수 가능

나. 요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파산선
고를 받을 때가 아님)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다. 납기전 징수의 고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3항 - 세무서장은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
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
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징수유예

가. 의의

납세자에게 일시적으로 기한 내의 징수가 무리한 사정이 생긴 경우, 징수의
유예, 분할납부의 허용

나. 요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납세자가 납기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
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
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
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률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절차

세무서장의 직권(동조 제1항), 또는 납세자의 신청(동조 제2항)

라. 효과-가산금의 불발생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 유예기간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
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예외, 국세징수법 제19조 제5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 이
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

마.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

1) 요건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징수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
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통지의무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는 그 뜻을 납
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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