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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 목 강의안10-국세징수(부동산등의 압류,압류해제) 8. 부동산등의 압류 가. 부동산등의 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위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지 아니한 물건(부동산등기법 제 14조 제1항),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독립된 부동산 미분리의 과실로서 성숙한 것- 동산(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 타인의 토지위에 자란 농작물-독립된 동산(권원없이 경작한 것 포함):대법원 1968.6.4.선고 68다613판결 건축중인 건물-부동산(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에 이른 경우 촉 탁에 의한 보존등기후 압류), 동산(사용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기본통칙 3-6-1...45 제1호) 공장재단(공장저당법상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 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광 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상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 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 업재산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및 선박(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으로서,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국세징수 법 기본통칙 3-6-4...45) - 부동산(국세징수법 제45조)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민간항공의 용에 공하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 기로서,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항공법 제2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 항), 건설기계(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자동차{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 및 가선을 사용하 는 것 제외)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2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운행가능-동법 제5조. 등록된 자동 차만을 부동산에 준하여 압류의 절차가 가능-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 부동산등 나. 압류의 절차 1) 압류등기, 등록 등기, 등록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소관등기소에 압류등기의 촉 탁(국세징수법 제45조 제1 항,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2...45. 3-6-3...45), 과잉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 부압류의 경우에는 분할,구 분등기의 촉탁이 요망됨, 합 병,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동 일(국세징수법 제45조 제2 항) 등록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 관계기관에 압류의 등기 촉탁(국세징수 법 제46조) 미등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압류-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을 첨부하 여 소관등기소에 보존등기의 촉탁(국세징수법 제45조 제3 항). 미등기, 미등록된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동산 압류 절차 에 의함 미등기 입목-유체동산설, 부동산설, 입목벌채권설(but, 명인방법을 갗춘 경우 에는 독립된 부동산,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부) 2) 체납자 및 제3권리자에 대한 통지 압류의 뜻을 체납자에 통지하여야-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압류등기, 등록이 완료된 경우 발생하는 압류의 효력 -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를 정지조건으로 효력발생. because,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등록의 경료시 발생하나(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체납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정지조건부로 효력발 생.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채권자에 대해 통지 요망(국 세징수법 제48 조 제1항). but 이러한 체납자 에 대한 통지 는 압류의 효 력발생의 요건 이 아님. 국세에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압류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 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훈시규정) 이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국세징수법 제48조 제2항). 3)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 - 매각 5일전까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 귀속되 어 자신이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소유자로 확인될 만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국세징수 법 제50조, 기본통칙 3-6-12...50). 세무서장- 위 제3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즉시 중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위 제3자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전 단), but 이유없으면, 그 뜻을 제3자에 통지하여야(동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 후단) 체납처분의 속행 - 위 제3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체납처분의 속행(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다. 압류의 효력 부동산등의 압류-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 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so, 압류재산이 제3자에 재차 이전되어도, 이전등기이전에 법 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but,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당해 소유권자 및 사용권한자 에 보류됨 건설기계, 자동차의 압류- 세무서장: 체납자에게 인도명령후 점유(국세징수 법 제46조 제2항)-취지: 당해 물건이 이동가능하여 동산에 해당되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에 의한 마모 및 소멸방지 9. 압류의 해제 가. 압류해제의 의의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처분(행정처분의 철회에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와 달리, 기존의 효력(시효중단 등)에 대해서는 영향 × 압류의 해제절차가 미경료된 경우- 압류의 해제요건사실발생 자체로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so, 해제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당해 압류를 전제로 하여 행한 행위(다른기관의 참가 압류)는 유효(대법원 1992.3.10.선고 91누6030판결: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동법 제86조의 규 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 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참가압류처분이 당연 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 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한 이 치이다. 대법원 1989.12.12.선고 89누4024판결: 국세징수법상 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동법 제24조 제5 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하 여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압류해제의 요건 1) 당연해제-요건사실의 충족으로 당연히 해제하여야 할 사유(국세징수법 제 53조 제1항 각호) 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처분의 취소, 기타{체납처분의 중지(국세징 수법 제85조), 법률의 사후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동법 기본통칙 3-8-1...53 제3호)}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재량해제-요건사실발생후 과세관청의 재량에 의한 해제(국세징수법 제53 조 제2항 각호):because, 초과압류의 상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so, 당해재산이 가분적 또는 구분가능한 경 우에는 초과액 상당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but, 불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압류해제 불가 가)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압류재산의 개량등으로 가격이 현저히 증 가하거나,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포함-국 세징수법 기본통칙 3-8-2...53)의 사유로 그 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해제의 절차 1) 통지 압류해제사실의 통지-세무서장: 압류해제를 한 때(압류를 해제하는 때 또는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because, 체납자등에 통지를 한 후 압류말소등기, 등록의 촉탁 또는 보관재산의 반환의 절차 를 취하여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4조 제2-5항) 압류사실의 통지를 받은 권리자, 채무자,제3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국세 징수법 제54조 제1항) 해제의 효력발생시기- 해제통지도달시설(압류해제의 통지는 해제의 의사표 시로서 그 자체로 해제의 효력을 발생하며, 기타 점유이전, 압류등기말소등은 부속절차에 불과하고, 해제시점을 앞당기 는 것이 체납자 등 기타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적합), 통지 및 압류등기, 등록의 말소, 봉인의 제거 또는 압류재산의 반환등 의 완료시설(점유이전, 압류등기와 말소등이 종결되어야 해제 의 효력 발생). 2) 압류등기, 들록의 말소, 봉인의 제거 및 반환 세무서장: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 탁(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 물건의 반환: 봉인등 압류를 위한 표시의 제거. 보관하고 있는 압류재산의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의 반환(국세징수법 제54조 제 2-5항, 반환의 장소: 인도 당시 물건의 소재지에서 인도. 단, 체납국세의 부과취소 또는 압류자체의 취소등 국가의 귀책사 유에 의한 압류해제시-압류당시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 기 본통칙 3-8-4...54 제2항). 물건의 반환시 - 영수증수령, 도는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후 수령자의 서명날인 요(국세징 수법 제54조 제5항) 압류물건의 제3자 보관시- 보관자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체납자 또는 정 당한 권리자에의 압류물건의반환(국세징수법 제 54조 제3항). 압류시 보관한 '채권등에 관한 증서 또는 기타 권리에 관한 증서'-권리자{해 제시점이 아니라,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because, 제3자로부터 의 이의가 없는한 압류당시의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압류해제시점의 법률관계를 세무서장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so 권리자인 제3자로서는 이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얻어 본안소 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아 인도청구하여야 함. ex) * 압류해 제의 원인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관한 소송에서 제3 자가 승소하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의 인도(기본통칙 3-8-6...54).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압류재 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직접 점유, 도는 제 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것: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에게 인도(국 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본문, 기본통칙 3-8-5...54, 3-8-6...54), 단 제3자 보관시에는 제3자가 보관한 보관증을 인도(국세징수법 제2 항 단서).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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