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10-국세징수(부동산등의 압류,압류해제)
Start →

제 목 강의안10-국세징수(부동산등의 압류,압류해제)  
8. 부동산등의 압류

가. 부동산등의 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위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지 아니한 물건(부동산등기법 제
14조 제1항),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독립된 부동산

미분리의 과실로서 성숙한 것- 동산(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
타인의 토지위에 자란 농작물-독립된 동산(권원없이 경작한 것 포함):대법원
1968.6.4.선고 68다613판결

건축중인 건물-부동산(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에 이른 경우 촉
탁에 의한 보존등기후 압류), 동산(사용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기본통칙 3-6-1...45 제1호)

공장재단(공장저당법상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
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광
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상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
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
업재산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및 선박(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으로서,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국세징수
법 기본통칙 3-6-4...45) - 부동산(국세징수법 제45조)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민간항공의 용에 공하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
기로서,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항공법 제2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
항), 건설기계(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자동차{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 및 가선을 사용하
는 것 제외)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2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운행가능-동법 제5조. 등록된 자동
차만을 부동산에 준하여 압류의 절차가 가능-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
부동산등

나. 압류의 절차

1) 압류등기, 등록

등기, 등록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소관등기소에 압류등기의 촉
탁(국세징수법 제45조 제1
항,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2...45. 3-6-3...45), 과잉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
부압류의 경우에는 분할,구
분등기의 촉탁이 요망됨, 합
병,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동
일(국세징수법 제45조 제2
항)

등록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 관계기관에 압류의 등기 촉탁(국세징수
법 제46조)

미등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압류-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을 첨부하
여 소관등기소에 보존등기의
촉탁(국세징수법 제45조 제3
항).

미등기, 미등록된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동산
압류
절차

의함


미등기 입목-유체동산설, 부동산설, 입목벌채권설(but, 명인방법을 갗춘 경우
에는 독립된 부동산,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부)

2) 체납자 및 제3권리자에 대한 통지

압류의 뜻을 체납자에 통지하여야-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압류등기, 등록이 완료된 경우 발생하는 압류의 효력 -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를 정지조건으로 효력발생.  because,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등록의 경료시 발생하나(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체납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정지조건부로 효력발
생.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채권자에 대해
통지 요망(국
세징수법 제48
조 제1항). but
이러한 체납자
에 대한 통지
는 압류의 효
력발생의 요건
이 아님.

국세에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압류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
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훈시규정) 이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국세징수법 제48조 제2항).

3)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 -
매각 5일전까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 귀속되
어 자신이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소유자로 확인될
만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국세징수
법 제50조, 기본통칙 3-6-12...50).

세무서장- 위 제3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즉시 중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위 제3자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전
단), but 이유없으면, 그 뜻을 제3자에 통지하여야(동법 시행령 제
55조 제2항 후단)

체납처분의 속행 - 위 제3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체납처분의 속행(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다. 압류의 효력

부동산등의 압류-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
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so,
압류재산이 제3자에 재차 이전되어도, 이전등기이전에 법
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but,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당해 소유권자 및 사용권한자
에 보류됨

건설기계, 자동차의 압류- 세무서장: 체납자에게 인도명령후 점유(국세징수
법 제46조 제2항)-취지: 당해 물건이
이동가능하여 동산에 해당되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에 의한 마모 및
소멸방지


9. 압류의 해제

가. 압류해제의 의의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처분(행정처분의 철회에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와 달리, 기존의 효력(시효중단 등)에 대해서는 영향 ×

압류의 해제절차가 미경료된 경우- 압류의 해제요건사실발생 자체로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so, 해제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당해 압류를 전제로 하여 행한 행위(다른기관의 참가
압류)는 유효(대법원 1992.3.10.선고 91누6030판결: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동법 제86조의 규
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
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참가압류처분이 당연
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
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한 이
치이다. 대법원 1989.12.12.선고 89누4024판결: 국세징수법상
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동법 제24조 제5
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하
여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압류해제의 요건

1) 당연해제-요건사실의 충족으로 당연히 해제하여야 할 사유(국세징수법 제
53조 제1항 각호)

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처분의 취소, 기타{체납처분의 중지(국세징
수법 제85조), 법률의 사후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동법 기본통칙 3-8-1...53 제3호)}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재량해제-요건사실발생후 과세관청의 재량에 의한 해제(국세징수법 제53
조 제2항 각호):because, 초과압류의 상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so, 당해재산이 가분적 또는 구분가능한 경
우에는 초과액 상당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but, 불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압류해제 불가

가)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압류재산의 개량등으로 가격이 현저히 증
가하거나,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포함-국
세징수법 기본통칙 3-8-2...53)의 사유로 그 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해제의 절차

1) 통지

압류해제사실의 통지-세무서장: 압류해제를 한 때(압류를 해제하는 때 또는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because, 체납자등에 통지를 한
후 압류말소등기, 등록의 촉탁 또는 보관재산의 반환의 절차
를 취하여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4조 제2-5항) 압류사실의
통지를 받은 권리자, 채무자,제3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국세
징수법 제54조 제1항)


해제의 효력발생시기- 해제통지도달시설(압류해제의 통지는 해제의 의사표
시로서 그 자체로 해제의 효력을 발생하며, 기타 점유이전,
압류등기말소등은 부속절차에 불과하고, 해제시점을 앞당기
는 것이 체납자 등 기타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적합), 통지 및
압류등기, 등록의 말소, 봉인의 제거 또는 압류재산의 반환등
의 완료시설(점유이전, 압류등기와 말소등이 종결되어야 해제
의 효력 발생).


2) 압류등기, 들록의 말소, 봉인의 제거 및 반환

세무서장: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
탁(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

물건의 반환: 봉인등 압류를 위한 표시의 제거. 보관하고 있는 압류재산의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의 반환(국세징수법 제54조 제
2-5항, 반환의 장소: 인도 당시 물건의 소재지에서 인도. 단,
체납국세의 부과취소 또는 압류자체의 취소등 국가의 귀책사
유에 의한 압류해제시-압류당시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 기
본통칙 3-8-4...54 제2항). 물건의 반환시 - 영수증수령, 도는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후 수령자의 서명날인 요(국세징
수법 제54조 제5항)

압류물건의 제3자 보관시- 보관자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체납자 또는 정
당한 권리자에의 압류물건의반환(국세징수법 제
54조 제3항).


압류시 보관한 '채권등에 관한 증서 또는 기타 권리에 관한 증서'-권리자{해
제시점이 아니라,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because, 제3자로부터
의 이의가 없는한 압류당시의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압류해제시점의 법률관계를 세무서장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so 권리자인 제3자로서는 이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얻어 본안소
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아 인도청구하여야 함. ex) * 압류해
제의 원인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관한 소송에서 제3
자가 승소하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의
인도(기본통칙 3-8-6...54).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압류재
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직접 점유, 도는 제
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것: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에게 인도(국
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본문, 기본통칙 3-8-5...54, 3-8-6...54), 단
제3자 보관시에는 제3자가 보관한 보관증을 인도(국세징수법 제2
항 단서).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 End



[Title]
강의안10-국세징수(부동산등의 압류,압류해제)



  10 →   강의안 제8-국세징수  

1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2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