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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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11-국세징수(교부청구, 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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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법강의안 11-교부청구,참가압류  

10. 교부청구

가. 교부청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법인의 해산의 경우: 당해 파산,회사정리,화의절차상의 채권신고와 유사)

대법원 1993.3.26.선고 92다52733판결, 1992.12.11.선고 92다35431판결,
1992.4.28.선고 91다44834판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
라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
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취지 - 체납자의 재사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강제환가절차를 밟고 있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중복압류를 할 필요없이 선행집
행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하게 체납액을 징



나. 교부청구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6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사실이 발생"하고, 납세자에
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해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
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의 사유

1) 국세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당해관서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공공단체
3) 강제집행을 받을 때-집행법원, 집행공무원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강제
관리인
5) 경매가 개시된 때-집행공무원
6) 법인이 해산한 때-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청산인

다. 교부청구의 절차

1) 교부청구의 방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 "체납자의 주소(거소)와 성명" 및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
한"을 기재한 문서로 청구

대법원 193.9.14.선고 93다22210판결 -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
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배당
요구가 가능한 기한임)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
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
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
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새액을 조사하여 배당
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이후 배당시까지
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because,
경락기일을 도과하여 배당요구가 된 것이므
로).

독촉장(납세최고서)의 발부를 사전에 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함.
- because, 압류절차(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독촉은 압류의 선행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 교부청구는 납기전징수(납기전징수의
경우 독촉절차가 없이 압류가능)에 해당

교부청구시 체납자에 대한 제3채권자등에 대한 통지 불요
- but 입법론상 부당. because, 제3채권자들의 배당액 침해가 가능하게 되므
로, 제3채권자들에게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1...56 제1,2호 -
납세의무자 자신의 체납국세, 제2차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 국세보증인(국세
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 so 납세보증인의 체납국세가 교부청
구의 대상이 됨)의 체납국세를 포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1...56 제3호 -
수시부과(확정이전에 수시로 부과하는 것)후 확정전의 보전압류에 관련된 국
세: 교부청구 가능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1...56 제4,5호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가 불가한 경우:
교부청구 가능(because, 교부청구는 압류와 달리 이
미 개시된 강제환가, 파산, 청산절차에 편승하여 체납
세액을 교부받으려는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 조세채
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
지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3)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절차에 따라 다름

가) 체납처분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2...56 제1호-
체납처분기관의 배분금전의 배분계산서작성시(배당표작성시)까지
because,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는 매각대
금이 완납된 경우 지체없이 작성되어야 하므로(국세
징수법기본통칙 3-11-9...83), 실제로는 그 작성절차에
진행중인 경우에는 교부청구도 사실상 곤란함}의 작
성으로 선행절차인 체납처분절차가 종결되므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체납처분기관은 (배당표작성시전까지)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조세, 공과금 및 체납처분비에
배분금을 배분하여야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한 경우 추심 이후의 교부청구
불가 - because, 국세징수법 제40조 제2항: 금전체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분될 금액이 추심금상당액 만큼 소멸되므로, 결국 그에 상당한 금액은 교
부청구 불가.

나) 강제집행의 경우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까지.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시한(금전의 수령시):
민사소송법 제555조 제1항- (가)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득금을
영수한 때까지. (나) 집행관이 어음, 수표 기
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because, 배당절차상에서 배당요구를 허용하게 되면, 배당확정이 어려워지므
로.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시한:
민사소송법 제605호- 경락기일(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일)까지

대법원 1993.3.26.선고 92다52733판결, 1992.12.11.선고 92다35431판결,
1992.4.28.선고 91다44834판결-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
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3.22.선고 93다19276판결- 경락기일이후 배당할 때까지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 배당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추심명령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
원에 신고하기까지

전부명령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2항 - 압류채권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
기 전까지.

(4)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76조 제2항, 제580조 제1조 제3항-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
받아 환가하여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5)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민소법 제577조 제2항, 제605조 제1항-경락기일까지

(6)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각 재산권의 성질과 처분방법에 따라 위 각 경우에 준하여 처리

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중인 경우: 교부청구는 언제나 가능함.
because, 청산등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포함한 청산사무가 종
결되지 않는 한 그 법인은 청산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므로,

라. 교부청구의 제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3...56: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교부청구를 아니할 수 있다.

마. 교부청구의 효력

배당요구효력
이행의 최고효력-청산인에 대한 교부청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시효중단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5...56: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 상실 because, 교부
청구는 집행절차에 종된
것이므로. but 시효중단효
는 존속.

11. 참가압류

가. 참가압류의 성질

광의의 교부청구의 한 방법.

* 교부청구 v. 참가압류

교부청구- 선행절차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
시 그 재산을 압류하여야,

참가압류- 선행절차가 해제되어도 참가압류의 효력이 선행압류시점으로 소
급하여 발생하도록 하여 압류의 효력을 유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을 이
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
고 있는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참가
압류통지서를 기 압류기관
에 송달)

나. 참가압류의 요건

압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so,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등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 참가압류불가

선행압류후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 대
한 체납을 원인으로 참가압
류 불가. because, 제3자는
기압류의 효력만 받을 뿐이
므로.

다. 참가압류의 방법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 세무서장이 기 압류기관(교부청구가 가능한 모
든 기관 포함)에 대하여 교부청구에 갈음하여(참가압류의 성질은
교부청구의 일환이라고 보면 됨)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함.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 참가압류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해 권리
를 가진 제3자에 통지. because, 후일 압류로
전환되게 되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3항 -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을 등기소등에 촉탁
하여야.

so, 기압류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통지 및 등기, 등록은 참가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but, 위와 같은 절차가 불이행되면 선행압류의 해제시 곧바로
압류로 전환이 되지 아니함.so, 등기, 등록이 요.

라. 참가압류의 효력

1) 효력

교부청구의 효력 유.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 선행압류가 해제되는 경우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

참가압류의 경합시- (압류대상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경우: 선등기 우선. 기
타재산:참가압류통시서 송달기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8...58 제1항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참가압류기관이 제출한 참
가압류통지서를 해제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선순위 참가압류기관
에 인도하여야.

2) 선행압류의 해제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1호-압류재산이 동산, 유가증권인 경우: 참가압
류서가 체납자에게 도달된 때로 소급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
기, 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

3) 기압류기관의 해제시의 통지

압류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에 참가한 모든 세무서장에게 통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8...58 제1항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참가압류기관이 제출한 참
가압류통지서를 해제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선순위 참가압류기관
에 인도하여야.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보관인이 발행한 보관증명서
의 인도로 현실적 인도를 갈음-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4) 인도통지를 받은 참가압류기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 지체없이 위 통지받은 물건을 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 제3자 보관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
수한 경우: 보관증 및 인도지시서를 보관
자에게 교부하여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 세무서장은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음

마. 매각처분의 최고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 -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경과하도록 매
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은 기압류
기관에 매각처분의 최고 가능

but 매각할 수 없는 사유(환가유예 등)가 존재시: 최고 불가

바. 참가압류의 제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6...57: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
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참가압류의 해제

국세징수법 제59조 - 압류해제에 준함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13:50)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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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의안 제11-국세징수(교부청구, 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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