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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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세법강의안 제12-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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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법강의안 제12-압류재산의 매각  

제2절 압류재산의 매각

1. 총설

가. 매각의 의의

압류재산의 환가수단 - 세무서장: 압류로 인하여 갖게 된 압류재산의 처분권
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입찰, 경매-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체납처분의
수행이 원칙: 체납액의 완전한 징수와 체납자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

국세징수법 제62조 - 예외적인 수의 계약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1...67 : 입찰- 입찰서(압류재산의 매수청약자에
게 각자 입찰가격 기타 필요사항을 기
재 )로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
정가격 이상의 입찰자중 최고가입찰자
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
을 하여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서면
에 의한 입찰자들의 입찰가격의 비공개
에 의함 매수경쟁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2...67 : 경매 - 압류재산의 매수청약자에게 구두
로 순차 고가인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
여 매각 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중 최고
청약자를 경락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고 그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
법. 구두에 의한 공개적인 매수가격의
순차경쟁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3...67 - 압류재산이 수개인 경우: 개별매각이 원
칙, 예외적으로 일괄매각(개별매각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재산의
용도, 성질, 매각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

나. 매각대상재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
하여 받은 물건(통화 제외-because, 이
미 환가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 제2호 - 채권: 추심절차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0...41 (추심의 대상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경우:
재차 환가절차가 필요)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 유가증권: 금전채권을 표창하는 경우- 추심에 의
한 환가[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4-19...41 -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
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
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 추심이 매각
보다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어야)]

다. 매각의 법적성질

강제집행절차- 경매: 사법설(채무자매도인설,채권자매도인설,집행기관매도인
설), 공법설(공용징수유사처분설, 공법상
계약설-원시취득, 재판상의 형성절차설-
원시취득), 절충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0...77 - 채무자매도인설(채무자의 경락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 민법 제578조): "매수인
이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
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
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대법원 1961.11.2.선고 민상590판결- 경매: 실질상 매매에 해당

매각- 세무서장이 집행기관
매각의 효과- 체납자에 귀속
체납자- 매도인
매수인- 매각된 재산을 승계취득

라. 매수인의 제한 및 공매참가의 제한

1) 매수인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60조 - 체납자(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매수하는 것이 모순), 세
무공무원: 금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9...66 - 체납자: 매각재산 소유자인 체납자를 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 세무공무원: (국세청 소속 공무원), (세법에 의하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
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및 그 소속공
무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시장, 군
수, 구청장, 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
는 경우의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그 소
속공무원)

국시징수법 기본통칙 3-10-20...66 - "직,간접으로 불문하고": 자기 계산하에
제3자 명의로 사거나, 제3자의 계산으
로 취득한 것을 매각시 자기가 취득하
기로 약정하는 것 포함

위반의 효과- 매수금지된 자가 매수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압류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매각: 매각절차 종료전- 취소,
매각절차 확정 후- 취소불가(매각의 사
법적 효과는 유효).

2) 특정인의 공매참가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2조- 세무서장: 법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
제한 또는 입찰참가금지

법정의 사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31...72 ~ 3-10-33...72 -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
인의 매수대금납부행위를 방해한 자.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34....72 -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
릴 목적으로 답합한 사실이 있는 자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35...72 -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2. 공매

가. 공매기관

세무서장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

나. 공매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재산: 국세확정전
에 공매 불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재산:
불복절차(신청 또는 청구)에 의한 결정이 확정
전에 공매 불가(but,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

but,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매중지규정 무- so, 이론상으로는 공매처
분의 속행 가. but, 실무상 매각보류

다. 공매의 공고

1) 공고사항

국세징수법 제67조 제4항- 공고사항: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
사항, 입찰 또는 경매의 일시와 장소,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매보증금을 받
을 경우 그 금액

국세징수법 제67조 제4항 후단- 일괄공고: 위 공고사항의 공매, 재공매등 수
회의 공매에 관한 사실
2) 공고기간

국세징수법 제70조 본문- 공고기간: 10일(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0조 단서 - 공고기간 단축: 공매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7...70),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부패되는 경우 또는 계
절상품과 같이 공매재산의 신속한 매각
이 없으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
려가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8...70)

3) 공고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공매의 공고는 지정기일에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
일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하므로.
but, 처분은 아님: because, 공매공고 자체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
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리혀 그와 같은 공고는 유리한
가격에 의한 환가를 도모하고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
할 최후의 기회를 알리고, 제3권리자에게 공매참가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

4) 공고의 방법

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3항 본문 - 공매공고는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시, 군 기타 적절한 장소"(일반인이 보기 쉬
운 자리)에 게시하여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9...70 : 게시된 공고가 훼손된 경우- 신속한 재
게시가 있어야 but, 공고기간의 계산시의 기산점은 당초의
게시일을 기준으로 함(but 실제 게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는 문제가 있음)

나) 국세징수법 제67조 제3항 단서 -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는 관보 또는 일
간신문에 게재 가능. but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동조 본
문의 게시방법과 병행하여야.


다) 국세징수법 제67조 제4항 - 위와 같은 게시 및 게재와 함께 컴퓨터 통
신망에 위와 같은 공고내용을 알려야 함

라. 공매의 통지

국세징수법 제68조 -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경우, 이와 별도로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재산상에 전세
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5...68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
기된 임차권자, 가등기권리자, 교부청구를 한자를 포
함)에게 통지하여야

목적-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체납액의 납부 도는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68 :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 공시송달절
차로 이행됨

공매통지절차상의 하자(흠) - 공매처분의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대법원 1965.3.9. 선고 64누141 판결- 피고가 공매처분을 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
한 공고를 함과 동시 체납자 납세담보를 소유자와 그 재
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하여
위 공고와 동시 그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
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이시우에게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제2목록기재부동산을 공매하고자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인 원고
들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하고 한본건 공매처
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당연 무
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
기권자가 국세징수법 제76조 소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
은 공매기일 공매방법 공매장소를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
게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하자를 소위 공매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하여 그 공매처분을 당연무
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 본건 공매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해석하였음을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
다.

대법원 1966.9.27.선고 66다1303판결 - 피고가 경영하는 협화상사는 맥주판매
대리업으로서 1961.5.31.재, 사 제1221호로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원천징수의무자 지정취소에 관한 건"이라는 통지가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61.6.30.
원천과세를 한 것은 원천과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
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
장으로서 적법한 상고논지가 될수없고, 국세징수법의 규정
에 의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함에는 체
납자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하여야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않
은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이
아니라함이 본원의 판례(당원 1965.3.9. 선고 64누141 판결
참조)

마. 매각예정가액의 결정

1)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 매각예정가액을 결정하여야

2) 매각예정가액의 결정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3...63 :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0조 - 세무서장이 위 가액을 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업자 또는 감정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공매재산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
을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6...63 :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고로 매각예정가액
을 결정하는 경우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하 각 10%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3)

가) 민소법상의 강제집행

최저경매가격제도의 적용 - 부동산 및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의 경
매에 한하여 적용

시가에 달하는 가격에 의한 매각 -金,銀물

나) 체납처분

모든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각예정가액을 정하도록 하여, 공매재산이 지나치
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 - 매수희망자의 최고입찰액 또는 청약최고액이 매
각예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매에 붙여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3...63 : 매각예정가액은 최저공매가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매각예정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공매의 위
법원인이 되지 아니함. but 그와 같은 매각예정가액결정으
로 인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공매가 이루어 진 경
우: 그 공매는 위법함.


대법원 1966.7.26.선고 66누63판결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
매에 붙이려면 동법 제73조에 정한바에 따라 이를 공고함
과 동시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재산상의 질권 또
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대하여 이 공매기일, 공
매방법과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함은 동법 제76조에 의하
여 명백한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매집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아니한채 공매
절차를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매처분임
에는 틀림없으나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한 이로서 곧 당연
무효의 공매처분이라 볼수없고, (당원 1965.3.9 판결 64누
141 참조) 또한 체납세액이나 공매대금이 공매재산의 싯
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도 역시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가 될수없다고 보는바,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피고가 1964.9.3 공매방법등을 공고함에 있어 공매기일을
1964.9.18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이 되고 다시 1964.9.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
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64.9.19에야 송달
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전인 1964.9.18에
집행한 본건 공매처분은 적법한 공매통지없이 이루어진
하지있는 공매처분임을 면치못할것이나, 이러한 사유와 공
매재산의 싯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
라는 사유등은 모두다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바. 공매보증금

1)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 매수희망자들이 매수인으로 결정될 경우에
매수대금의 납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 입찰보증금

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 - 입찰가격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이상

3) 국체 또는 증권

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있다.

4) 보증금의 충당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7...65 : 공매재산의 매수인: 보증금을 공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국고귀속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 낙찰자,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공매보증금)의 국고귀속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단서 -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매수대금을
납부최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
이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6) 보증금의 반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8...65 : 경매, 공매의 경우, 유찰이 되거나, 낙찰
이 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체없이 반환되어야

사. 공매의 실시

입찰과 경매

1) 입찰

가) 신청서의 제출

국세징수법 제73조 제1항 - 신청서의 제출(응찰자는 주소, 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 개찰개시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제출하여야).

나) 개찰

국세징수법 제73조 제2항 - 개찰: 집행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
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

국세징수법 제73조 제3항 - 낙찰자: 매각예정가액 이상인 최고가의 입찰자로


다) 낙찰부적격자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1...73 : 낙찰부적격자- 매수인이 될 수 없거나,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동법 72조), 공매
재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취득할 자격 또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농지취득자격증명, 마약, 술).

라) 최고액입찰자의 경합

국세징수법 제73조 제4항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입찰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지정

국세징수법 제73조 제5항 - 이 경우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
또는 추첨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
찰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마) 재입찰

국세징수법 제73조 제6항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즉시 같
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43...73 제2항 : 재공매의 경우와 달리 재입찰의 경
우에는 매각예정가격의 변경은 허용되
지 아니함

2) 경매

민소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집행

아. 재공매

1) 요건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 -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있
더라도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매각예
정가격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4조 제2항 - 공매는 성립되었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매가 해약된
경우
의무사항임

2) 절차

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 - 공매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63 내지 73조가
준용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4...74 :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공매방법, 매
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직전의 공매상황
에 비추어 달리 정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74조 제5항 - 재공매공고기간: 10일 but 5일까지 단축 가능

3) 매각예정가액의 체감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본문 -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였음에도 유
찰이 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
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도로 하여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
다 매각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4) 재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본문 - 공매예정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징수법 제63조(매각에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액을
결정하여 재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5) 재입찰의 경우 매각예정가액의 변경불가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단서 - 국세징수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이는 경우:
재공매가 아니므로, 매각예정가액의 체
감은 불허됨


6) 사정변경에 의한 매각예정가액의 변경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5...74 제2항 - 심한 가격의 변동으로 당초의 매
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격에 따라 새로이 매각예정
가액을 결정하여야

3.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1) 수의계약의 의의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 because, 환가의 공정성이 확보와 가능한
한 고가로 매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
므로,

but,
국세징수법 제62조 - 특별한 사정(법률에 제한적 열거됨)이 있는 경우: 세무
서장이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
인에게 매각

2) 수의계약의 사유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가)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나)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7...62:
생선, 야채, 식료품, 계절품목 등 공매의 절차를 밟게 되면 부패, 변질,
감량, 수요격감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8...62 제1항: 압류재
산의 매각구분별로 구분하면,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의미)
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법령으로 인하여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국세징수법 기본
통칙 3-10-9...62 : 주정, 마약, 총포, 화약류,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잎
담배)
마)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바)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0...62
: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또는 징발법의 규정에 의
하여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나. 수의계약의 절차

특별한 규정이 없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 매각전에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야.(공정성확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
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않아 수의계
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
이 최종 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 이
상인 경우: 예외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8...62 제1항 - 추산가격: 공매에 있어서의 매각예
정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괄
매각가격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의


다.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기본통칙 3-10-11...62 - 매각 5일전까지
수의계약에 이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체납자, 담보물권 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
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자

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2...62 ; 국세징수법 제65조의 공매보증금규정의
적용배제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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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법강의안 제12-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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