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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 목 강의안 제13 - 매각결정, 권리이전, 청산, 체납처분의 중지 4. 매각의 결정 가) 의의와 효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7...75 : 매각결정이란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 의 낙찰자 또는 경략자나 에 의한 매각 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자(통틀어‘최 고가창약자’라 총칭)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 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8...75 : 환가재산의 매수청약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낙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세무서 장의 승낙을 압류에 따른 압류재산의 강제처분권의 행사에 해당함은 물론이 다. 그러나 처분권의 행사의 효과는 체 납자에 귀속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 각결정은 매각재산에 관하여 체납자와 최고청약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최고청약자, 즉 매수 인은 대금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052 판결 :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 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 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 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 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 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때에는 구 술로 통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5조 제2항 :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내 로 하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6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6조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국세시행령 제76조 : 납부기한은 최고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나) 매각결정의 취소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본문 : 매수인에 대하여 납부의 최고를 하여도 지 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한다.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3...78 : 동시에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가 급적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기본통칙상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 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 :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 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 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 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6.4.23. 선고 95누6052 판결 :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 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 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 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 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 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 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매각결정의 취소사유: 원칙 - "1. 매수인의 대금납부불이행"(현행법상 유일한 규정). " '2. 납부기한 전에 체납액이 완납'되 거나, '과세처분의 취소' 등으로 환가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포함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단서 : 매수대금의 불납부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다.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 매각재산의 소유권취득시기 - 매수대금을 납부 한 때. 권리의 이전시기를 재산의 종류에 불구하 고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so, 부동산의 경우 에도 이전등기경료시가 아니라 매수대금납부시에 소유권취득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2...77 및 민법 제537조 :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 른 위험부담의 매수인에의 이전시기 - 매 수대금납부시 민법 제538조 : "매각재산의 소실·도난 등으로 인한 이행불능이 당사자 쌍 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때" 위험부담의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위험이 발생했을 경 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 상의 문제가 제기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 - 그 한도 안 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 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1...77 : 체납액을 수령액의 범위에서 징수한 것 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체납세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이 매각대금의 영수시점에서 정지됨. 5.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그 절차 국세징수법 - "매각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이전절차" 에 관하여 매우 미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권리이전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상의 규정 국세징수법 제79조 -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 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 를 밟는다」 위 규정이 국세징수법상의 유일한 규정 so, 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서 많은 사항을 보충 하고 있음 but, 법률, 명령이 아닌 기본통칙으로 위 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많음, 입법적 보완이 요망됨 가.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소제주의(소멸주의) - 압류재산의 매각이 결정되고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그 매각된 재산상의 부담이 되는 유치권·저당권 등 의 담보물권과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 권을 모두 소멸시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 완전한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매각재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마음놓고 매각에 참여할 수 있음.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매각대 금도 높이 형성 but, 매각재산에 대한 제 3권리자는 불의에 자기의 권리가 청산되는 불이익을 겪어야 함) 인수주의(이전주의) - 매수인이 재산상의 부담을 안은 채 그 재산을 취득하 도록 하는 제도(제3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적합, but, 매각재산을 매수하려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재산이 어떠한 내용의 법적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산의 취득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매자를 널리 구하기 어 렵고, 매각대금도 비현실적으로 낮게 결정됨) 국세징수법 - 매각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매수인에 이전되는지에 관하여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only,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본문 - 권리이전등기(등록)의 촉탁과 관련 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 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 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 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 하여야 한다」=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가 있음을 시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7...79 :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범 위(but, "매각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규정" - 당사자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 는 것이어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입 법상의 보완을 요함)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제1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 권(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7...79 2호 : "소멸 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과 등기 된 임차권"도 아울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용익물 권 등이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보다 더욱 보호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위 기본통칙규정의 취지 - 민소법 제608조의 강제집행방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 - 소제주의, 그 밖의 권리 - 인수주의) 나. 권리이전의 절차 국세징수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절차는 체납자가 밟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체 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는 때에는 세무서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1) 동산·유가증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4...79 : 동산(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유가증 권으로서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것은 매수대금 납부시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4...79 2항 :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 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4조 제3항(세 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 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 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는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 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을 유추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5...79 :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명의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한 때 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다. if, 체납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그 증권 에 관한 권리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확인서를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하여 준다(강제환가의 성질상 체납 자가 배서 등을 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도 권리이 전의 효력에 아무런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확인서로서 매수인은 체납처 분에 의하여 매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필요한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2) 채권 ·무체재산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6...79 : 매각한 채권 또는 제 3채무자가 있는 무 체재산권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 세무서장은 그가 점유하고 있는 채권증서·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 인도 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필요한 조치에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수 인에게 매각된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것이 포함)를 취한다. 3) 등기·등록을 요하는 권리 국세징수법 제79조 : 체납자 - 권리이전의 등기·등록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협력하여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본문 : 체납자가 권리이전에 불응할 경우 - 세무 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등록)청구서와 매각 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단서 : 이 경우에 등기(등록)말소의 촉탁을 할 때 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 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8...79 :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압류의 등기·등록 후에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제3취득자라 하더라 도, 위와 같은 권리이전에 따르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담보책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9...79 : 민법 제578조는 압류재산의 매각에 유추 적용 민법 제578조 제1항 : 매각된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 제 2항 : 이 경우에 체납자가 무자력이면 매수인은 대금의 배 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 제 3항 : 또한 체납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 하지 않거나, 세무서장이 이를 알고 매각절차를 밟 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민법 제580조 제2 항 : 흠결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체납자 또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 구를 할 수 있다. so, 매수인 - 경우에 따라 "해재권·대금감액청구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라) 매각부동산의 인도 민소법 제647조, 제690조 제1·2항 : 법원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을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인도청구를 집 행할 수 있다. but, 국세징수법 - 권리이전절차에 관한 언급이 있을 뿐, 매각부동산의 인도 (명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so,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인도를 점유자가 거부할 경우" - 별도로 "인도청구의 소"에 의할 수 밖에 없게 됨. 이는 매수가액을 저하시키 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5. 청산 가. 총설 청산 - 압류와 매각에 이어 체납처분을 마무리짓는 절차(강제집행법상의 배 당절차에 해당) "경합하는 각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등 배분금전의 배분", "잔여금전은 체납 자에 반환" 나. 배분금전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 배분의 목적이 되는 금전 - (ⅰ) 압류한 금전, (ⅱ)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 전, (ⅲ)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ⅳ)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ⅰ) 압류한 금전 및 (ⅳ) 교 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 체납액에 충당되 므로 협의의 배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 위‘(ⅰ)’과‘(ⅳ)’의‘충당’과 ‘(ⅱ)’와 ‘(ⅲ)’의 배분을 구별하여 사용 다. 배분방법 가) 수배자격 있는 채권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채권 - (ⅰ)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 (ⅱ)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 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ⅲ) 압 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대법원 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 니한 국세" 등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 당되지 않는다. 그 밖의 채권 - 설령 채무명의 기타 집행력 있는 정본이 부여된 것이라 하 더라도 배분을 받지 못한다. because, 체납처분의 집행기관 이란 본래 체납액의 징수를 관장하는 세무서장(행정기관)인 바, 이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로 사법적 해 결을 본지로 하는 법원이 아니므로.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1905 판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 : 체 납처분이 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가 있다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매각대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법원 에 공탁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because, 민 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가압류 채권의 공 탁)의 규정은 평등주의원칙에 입각한 강제집 행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고, 우선주의법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 처분에는 명문의 근거 없이 민사소송법 제 58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대법원 89.1.31 선고 88다카42 판결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 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 친다고 볼 수 없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아니더라도 수백자격이 있으나, 압류 전에 설정된 것에 한한다{압류 후의 설정은 압류채권자(세무서장)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 민법 제186조 : 저당권은 형식주의에 의하여 등기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임. so, 가등기된 저당권 - 비록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시점으로 소급 하나,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분을 받지 못함. 근저당권(민법 제357조) -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도 수배자격이 있음. but,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 - 배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의 이자 - 근저당권 에 의하여 담보되는 최고액에 포함된다(민법 제357조 제2항). 나. 배분의 원칙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 압류한 금전 및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의 원인이 된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협의의 배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광의의 배분의 정의에 포함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채권·유가증권·무체 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 3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 수배자격 있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배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 이 배분금전(법에서는‘매각대금’이라 하나 국 세징수법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뜻한 다고 보아야 한다.)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 기타 수배절차 있는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 세무서장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 분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국세징수법 제82조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를 압류하여 매각한 대금 - 당해 재산의 매수대금 의 미납잔액(잔금)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고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를 완전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그 후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 배분금액의 배분 또는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 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 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 또는 충당 한 경우 - 잘못 배분 또는 충당한 금액을 국세 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취지 - 우선채권자에게 돌려주어 야 할 금전을 세출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 반 징수세액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지급하여야. 다. 배분금액의 지급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 배분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 즉 배분잔액이 있 는 때 -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2...81 1항 : 배분잔액을 지급하여야 할‘체납자’ - 체납처분집행의 상대방을 의미(so, 매각한 재 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의 것인 때 - 배분잔액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 담보물소유자에게 지 급하여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2...81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관 재인에게, 그리고 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개 시결정을 받은 경우 -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because,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체납 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5. 배분금전의 예탁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 배분금전 중 수배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 -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예탁 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 :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 :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 -위와 동일. 6. 배분계산서의 작성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 세무서장은 배분금전의 배분을 할 때 - 결정한 배분액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656조의 강제집행법상의 배당표의 작성(열람에 공하 면 족하고,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교부하지 아 니함)에 해당.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 : 매각재산상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 진 자 -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 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4항 : 세무서장은 위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9...83 :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기 - 매각재산의 매 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 지체없이 작성하 여야(작성에는 채권자들의 확인이 있어야 함). 배분의 실시 - 배분계산서의 의하여 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 이처럼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 -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 음(but, 배분계산서의 작성·교부를 행정처분이 라고 보면 역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다투어 야 할 것임). 6. 체납처분의 중지·유예·결손처분 가. 체납처분의 중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 납세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because, 이와 같 은 경우에까지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은 무익 할 뿐이고 체납자에게 보복의 의미밖에 없기 때 문임). 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1항 : 체납자가 (ⅰ)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때, (ⅱ)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가능 다.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 (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ⅱ) 위‘Ⅰ’에서 본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ⅲ)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ⅳ) 체납자의 행 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된 때 - 결손처분 가능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결손처분만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but,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사유중, (ⅲ)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한 때, (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때"- 새로이 체 납처분이 불가. 국심 92.9.9, 92서1229 : 결손처분시에는 제 3채권자의 담보설정 등의 사유로 공매처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분하였 으나, 그 후 당해 자산의 시가가 앙등하여 체납액 의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 (이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완]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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