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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870120 86누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60827 85구1356 공796.385(3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
한
[재판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 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 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참조판례등]
850820 84누6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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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7,3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용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상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7 선고, 85구1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
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3.8.29 원고가 그 소
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웅지건설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금 680,000
,000원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 그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받고
그해 9.5 중도금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서 그해9.9 위 회사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계약당시에는 위 토지위에 그 판시와 같은 건
물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 전에 이를 모두
철거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가 위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이미 그 토지위의 건물들이 사실
상 정착되어 있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때에도 위 토지위에 위
건물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
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 병 후
대 법 관 오 성 환
대 법 관 이 준 승
대 법 관 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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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
870210 86누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60124 85구943/ 공797.459(45)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것이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구시행령168조) 소득세법 제70조(구104조) 소득세법 제5조(구89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소득세법 제5조,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참조판례등]
851022 85누3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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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7,459]
【전 문】
원고, 상고인 최순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
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호는 '미등기양
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
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감면의 대상은 될지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0
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과
세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의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
의 부동산투기등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등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원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망 김광섭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
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해 5.28 소외 최순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1984.7.20 주택건설
업자인 소외 지 승동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최 순애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
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항 원
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판결이 내세운 당원의 판결(1983.6.28 선고, 83누156)은 건축허가를 받
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막바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실제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가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
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김 형 기
대 법 관 이 명 희
대 법 관 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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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3)
870512 87누43 양도소득세부관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 861210 86구420 공1987,1005
[판시사항]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재판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
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아파트가 아닌 연립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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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7,100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0 선고, 86구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
5의 104 임야 3607평방미터(원심판결표시 제1부동산)를 소외 대광진흥주식회
사에 양도한 날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1982.5.10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2조 제1항에는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
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집합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광진흥이 제1부동산 위에 건축한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며 또한 위 대광진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소정의 사업시행자
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과
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100 임야 1,203평방미터와 간츤동 산 65의 131 임야701
평방미터를 위 대광진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양
도한 것을 전제로 한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
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
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 명 희
대 법 관 정 기 승
대 법 관 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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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4)
880308 87누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70710 87구343 공823.698(41)
[판시사항]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
었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 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 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제외사유인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에 규정하 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되어 그 건설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이 이루어졌다면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참조판례등]
평석:행정처분무효 확인소송의 성질과 소익, 이상규, 판례연구 4집 , (91.1),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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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8,6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순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0 선고, 87구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강 광섭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28
소외 최 순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그 원인은 매매)를 하여 명의신탁해 두
었다가 1984.7.20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소외 지승동에게 매도하고, 동 소
외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
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제외사유인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
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국민주택건설
업자에게 양도되어 그 건설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이루
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판단
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정 기 승
대 법 관 최 재 호
대 법 관 김 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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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5)
880524 88누14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71229 87구517 공827.1007(19)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에 있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재판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0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 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0?
[참조판례등]
870908 87누24판결 880308 87누7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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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8,1007]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7구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
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
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
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
원 1988.3.8 선고, 87누722판결 및 1987.9.8 선고, 87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면
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
하고 부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
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6.3.11 선고, 85누69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
안 및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최 재 호
대 법 관 정 기 승
대 법 관 김 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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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6)
881227 87누813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70713 87구141 공842.240(24)
[판시사항]
갑, 을 소유의 수필지 토지를 병등 수인의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
로 인하여 갑 소유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병이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여부(적극)
[재판요지]
갑 소유의 토지와 을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 유물분할을 한 결과 갑 소유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 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양도 소득세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62조1항
==========================================
[재판전문]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13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공1989,24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3.선고, 87구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서정선
외 4인은 1985.7.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소외 서정선 외 4인의 소유
토지 도합 6필지를 일괄하여 소외 김창훈외 5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
택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위 김창훈 외 5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김창훈 외 5인은 坪?갰槿念?각자 소유 토지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김창훈, 같은 곽청훈의 소유로 확정한 다음, 위 양수인들
모두가 각자 소유 토지 위에 각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1985.12.31.경 준공하였
다는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애에 당해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
의 토지와 소외인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
물분할을 한 결과 원고 소유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을 권장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
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적용의 잘못이 없으
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배 석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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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7)
890228 87누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71005 85구627 공846.542(31)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재판요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도지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승인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적 용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62조1항
==========================================
[재판전문]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9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9,542]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제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5. 선고, 85구6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6.18. 처남인 소외
손 명사 명의로 원판시 (1)토지를 대금 33,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시경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81.7.28.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
써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그 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81.11.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2.2.27. 소외 양전주택주식회사 대표
이사 이 계형과 사이에 원고는 위 토지를 금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
물출자하고 위 회사는 건축비 일체를 투자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2.8.11 원판시 (2) 토지를 소외 김 영희
로부터 대금 27,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2.10.19. 소외 구자일에게 (2) 토지를 양도하
였는 바, 그 양도당시 위 (2) 토지의 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 양전
주택주식회사의 주식과 그 회사명의의 사업권 및 (1) 토지위에 건축중이던 아
파트 건축물 등을 일괄평가하여 그 매매대금을 596,660,000원으로 하여 양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 토지를 1981.6.18.
경 금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2.2.27. 이를 금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고 (2) 토지를 1982.8.19. 금 27,50
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가 1982.10.19.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
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판시 (1)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
준시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 원판시 (1) 토지의 양도시
기가1982.2.27.이므로 그때까지 위 토지의 택지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택지조
성비 138,650,000원은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1) 토지 22,11
6평방미터 중16,677평방미터에 대하여만 충남지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이 있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위 사업승인된 토
지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사업승인이 없는 그 나머지토지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10.19. 양도한 원판시 {2} 토
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불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
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배 만 운
대 법 관 김 덕 주
대 법 관 안 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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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8)
890912 89누16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90217 87구1492 공859.1515(60)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의 충족시기
[재판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양도토지 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요건은, 양도인이 양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되나 양도인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잔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여도 양도 인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 준으로 하여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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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6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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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상고인 박상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2.17. 선고, 87구14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되고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
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 까지 갖추면 된
다 할 것이나 양도인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잔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
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여도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당해 토지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 받은것으로 보여지
지 않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만을 중시
하여 그때까지 위에서 본 건축물이 있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의 면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법령에 위반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
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김 주 한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배 석
대 법 관 김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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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
890926 88누12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81123 87구721 공860.1594(4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적 요건
[재판요지]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 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 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 릴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
[참조판례등]
871028 87누23판결 880308 87누722판결 880524 88누1462판결 890411 88누959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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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9,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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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3.선고, 87구7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내국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
이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양도인이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같은법 제
62조 제3항 단서),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
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0.28.선고, 87누23 판결; 1988.3.8.선고, 87누
722 판결; 1988.8.24.선고, 88누1462 판결; 1989.4.11.선고, 88누9596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맹 성호가 1984.5.25. 소외 동주건설
(주)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건설면허 등 재산 일체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맹 성호가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이지, 위 맹 성호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김 상 원
대 법 관 배 석
대 법 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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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
900213 89누2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90330 88구1174 공869.685(60)
[판시사항]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수한 아파트부지가 그 후 시행된 관할관청의 공동
주택사업승인지침서상의 최소면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소정의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건 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의 단계에서 위 대지매수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 이 위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어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 되었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는 대지를 추가 매수하던가 또는 최소면 적이 1,500평방미터인 연립주택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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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0. 2. 13. 선고 89누254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30. 선고, 88구1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주택건설업자가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
나, (2)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
터 3년 이애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부터 징수하되, 다만 수
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히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로서 이 사건 대지 1,663.8평방미터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
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인천직할시 남
구청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지매수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
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 정한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 3,000평방미터(연립주택은
1,500평방미터)에 미달된다는 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 것인 바, 비록 원
고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건설부장관
의 사업계획승인도 받기전의 단계에서 이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이 사건대지
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대지를 추가매수하던
가 또는 최고면적이 1,500방미터인 연립주택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평방미터로 정해
졌다고 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 나 도시
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
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
과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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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1)
900710 89누6594 양고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890824 88구713 공879.1728(39)
[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
청서에 지번은 기재하였으나 면책표시를 누락한 토지에 대하여도 면제신
청을 한 것으로 본 사례
2.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 판단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2필지 의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 어서 그 신청서의 매입토지란 중 소재지에 위 두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입하였 으나 다만 그 면적 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 나머지 기재 사 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면적표시가 착오 기재임이 분 명하다면 2필지 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적 표시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9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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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0. 7. 10. 선고 89누65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4. 선고, 88구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6.12.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29,626,260원, 방위세
금 5,925,250원, 같은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5,279,640원, 방위세금
1,05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
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
여 그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
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1986.12.31. 개
정되기 전의 조항)에 의하면 위 면제규정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를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채용증거와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
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2목록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
입한 소외 대광진흥주식회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
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의 매입토지란 중 소재지의 위 제1,2목록 토지의 지
번을 모두 기입하고 매입가격은 평당 37만원, 매입일자는 1983.8.9.로 기입하
였으나 면적은 제1목록 토지의 면적인 40평방미터만을 기입하고 제2목록 토지
의 면적을 빠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면신청서의 매입토지란에 매입토지 2필지의 지번을 모
두 표시하였으나 다만 그 면적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에
는 나머지 기재사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면적표시
는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그 필지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2목록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면재신청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제2목록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
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
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안영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
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내지 15호증의 각 2(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기타 원심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6.부터 1977.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각 매도하고 같은 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위 토지의 양수인들은 위 토지가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 명의로
있을 때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선의의 피해
자들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였다)위 토지에 관한 은행근
저당설정등기말소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잔대금지급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1985. 및 1986.에 이르러서야 잔대금이 수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토지의 양도시기
는 각 중도금지급일이 되므로 원고는 원심판결첨부별표(이하 별표표시 생략)
제1내지 9목록 토지와 제1.2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78.5.31.까지, 제10,11,1
3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77.5.31.까지 각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각 그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어야할 것이었
는데 피고는 위 5년이 경과한 1986.12.17.에 청구취지 (나), (다)항 기재 부
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기간이 만료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위 갑제7,8,10,13,15호증의 각2(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
용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0, 같은 8호증의 5, 같은 10호증의 5
(각 주민등록표등본) 및 같은 13호증의 5(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와 대조하
여 보면 위 각 토지의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수년후에 전입하였거나 계약체결전에 이미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심
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각 매수인들이 전소유자인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들의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부동산소재지 또는 실지주소
와 일치해야 할 것인데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수년후에 전입한 주소 또는 이미
전출한 종전주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각 매
매계약서중 제4,5,6,10,11,13,목록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인 갑제7,8,12,13,
14호증의 각 2의 기재를 보면 매도인이 잔금수령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국.시세 압류를 해제하거나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
소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4,5,
같은 8,12,13,14호증의 각 6(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제4,5,6,10,11,
13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압류등기가 경료된 바없고 그 중
일부는 계약체결전 또는 후에 국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되었는
데도 각 압류해제가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고, 갑제8호증 및 같은 12호증의 각
6(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제6,10토지에는 한국상업은행 명의의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인데도 국.시세 압류해제 및 조흥은행명의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말소까지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다. 또한 위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사
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1974.4.10. 화해가 성립되어 1974.12.30. 원
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이사건 각 토지에 관
한 각 저당권설정등기는 1980.10.30.까지 모두 말소되었으며 제4,5토지에 관
한 소외 이기수, 이홍수 명의와 재단법인 지덕사 명의의 예고등기도 1979.7.1
9.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들 등기의 말소
관계로 각 매수인들의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1985,1986.경까지 늦어진
것이라는 원심인정에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증거상의 여러가지 의문점들에 대하여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
도 원고의 사무원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인 안영석의
증언을 가볍게 취신하여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채 위 판시시설을 인정
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86.12.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29,626,260원, 방
위세 금 5,925,250원, 같은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279,6407원, 방위세금 1,
05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
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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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2)
900925 90누55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광주고법 900612 89구1437 공884.2202(45)
[판시사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재판요지]
양도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매입자가 위 법령이 정 한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구시행령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구6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참조판례등]
900925 90누555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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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6.12. 선고, 89구1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서 대원목재사를 1984.12.말경 폐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1990.4.23.자 준비서면, 제3차 변론진술) 설사 갑제
12호증(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의 전면에 1985년도에 폐업 중이
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고 휴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
'과세 및 휴.폐업 사항'에는 사업장 철거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사업장은 공가로,재고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
87.1.15. 소외 합자회사 대원임대주택(이하 소유회사라고 한다)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
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현
물출자 당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의 자산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
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에 대하여 매입자인 소외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내
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
로 이를 배척한 것이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같은 법 제45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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