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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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1번-세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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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의안 제1번-세법의 기초  
제 1 장


제 1 절. 조세


가. 조세의 학문적 분류에 따른 기능


재정학 : 조세론 - 조세의 본질과 국민경제적 작용, 조세의 종류와 내용을 외연짓는 조세제도의 수립의 연구


회계학 : 세무회계론 - 회계적 측정방법, 개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계산, 파악, 조세입법에서의 회계기술적 측면의 수단


법 학 : 세법학 - 실정세법의 소재의 해석, 체계적 정리 및 비판적 고찰, 세법개념의 정립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입법론, 해석론


나. 세법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조세를 둘러싼 인접학문인 재정학, 회계학등 인접 학문과의 교류가 필수적. so, 인접학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


and 법학내부 학문, 즉 일반 민사실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so 이러한 민사 실체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because 세법은 일반 민사거래에 대한 사후적인 징수처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결과, 세법은 인접 관련 학문, 법학등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하면서 세법이 요구하는 특유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


so 세법이라는 도구에서 인접학문을 접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인접학문, 즉 재정학, 회계학, 일반 민사실체법의 이해가 선행된 바탕하에서 세법을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임.


제 2 절. 조세의 의의와 분류


1. 조세의 정의


가. 현행법상 조세에 대한 일반적 정의규정은 없음


(because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등 조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조세에 포함되므로 조세법 전체를 통할하는 일반규정의 정의가 곤란).


so 이미 존재하는 재정학적 입장에서의 정의규정을 활용, 일반적인 조세의 입법적 불필요. 개별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각각의 세목을 제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이 일반적.


but 정의규정을 둔 입법례 0

ex) 1977년 독일 조세법 제3조 제1항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공법상의 단체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or 이를 제2차적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하는 금전급부"


나. 재정학적 정의


1) 과세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x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8조의 공공조합(과세주체x)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금-조세x}


2) 조세의 목적 :


가) 제1차적 목적 : 국고적 목적=과세주체의 일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수입의 확보

so 재해구호를 위한 부역, 현품 또는 그에 대신하는 금전의 징수x

벌과금x


나) 제2차적 목적 : 비국고적 목적=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정책적 목적 등

ex) 고율의 주세 : 국민건강 및 검소한 생활의 유도


다) 위와 같은 조세의 목적은 각종이 조세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함


ex) 부당이득세 : 비국고적 목적의 달성이 우선(사회정책적목적-건전한 경제생활의 유도)

토지초과이득세 : 양 목적이 복합적(국고적-초과이득의 추징, 비국고적- 토지의 효율적활용을 위한 분배)


3) 일방적 급부 : (직접적) 대가성의 부존재-비보상성

행정상의 수수료, 사용료, 특권료x - 개별적인 행정용역에 대한 직접적 대가성 존재하므로


4) 법규징수성 :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의한 조세채무의 당연한 발생(조세주체와 납세의무자간의 의사의 합치x, 계약자유의 원칙x)


5) 금전적 부담의 원칙 :


가) 원칙 - 현금납부(화폐경제)


나) 예외 - 물납(법률적 성질 - 대물변제)


ex)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물납(상속세법 제73조 - 상속재산의 단시일내의 환가곤란 구제, 일정한 요건하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청구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물납(소득세법 제112조의 2 및 법인세법 제31조의 2 -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사업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당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하도록한 규정, 공공목적의 토지취득을 원할히 하기 위한 목적)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의 물납(토초세법 제11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행정법상의 부담금 : 공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수익자부담금),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유발하는) 자로부터(원인행위자부담금)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것,


개발부담금 및 초과소유부담금 - 성질상 조세(but 징수관청이 세무관서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부담금이라 호칭)}

2. 조세의 분류


가. 강학상의 분류기준


과세주체 : 국세, 지방세

통관절차의 유무 : 관세, 내국세

조세의 전가여부(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의 일치여부) : 직접세, 간접세

조세수입의 지출목적 : 보통세, 목적세

과세표준의 독자성여부 : 독립세, 부가세{과세표준이 세금 또는 타세금의 과세표준에 부속적, ex) 주민세, 방위세 등}

나. 현행법상의 분류


교과서 제7쪽 참조


제 3 절 조세법의 법원


1. 총 설


조세법의 법원 : 조세법의 존재형식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예규,훈령,고시 기타 행정규칙),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 -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법원성에 대한 문제제기, but 해석을 통한 법원성 인정됨)


2. 성문법


가. 헌법


제38조 : 납세의무

제59조 : 조세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


나. 법률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1) 국세


조세실체법상의 개별 세목 : 개별적 조세의 종목을 개별 세목별로 구분하여 단행법률로 규정, ex.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공통적 기본사항 및 조세절차규정 - ex.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법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 등


2) 지방세


조세실체법상의 개별 세목 : 개별 조세의 종목을 하나의 법전인 지방세법으로 종합하여 규정,


조세절차법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상에 통합 규정(실질적으로는 국세에 관한 규정을 원용)


3) 기타 조세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과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타(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일반 실체법상의 관련규정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7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외자도입법 제14조 이하, 회사정리법 제122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하에서 열거하는 법률)


다. 조약


조세에 관한 조약(이중과세방지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OECD 모델조약, 1980년 UN 모델조약)


라. 명령


대통령령 : 시행령(위임명령, 집행명령)

총 리 령 : 시행규칙(위임명령으로서의 시행규칙)


위임 및 재위임에 있어서의 백지위임 및 개괄위임의 금지(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마. 행정규칙


일반 행정법 : 행정권에 의해 설립되는 법형식 중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외한 것


세법 : 형식에 따른 분류 - 고시, 공고(일반 국민에 대한 일정한 사항의 고지), 훈령(일반적, 기본적) 및 예규(개별적, 구체적)(상급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하급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정한 사항의 지시, 제정 및 개정에 대해 일반 훈령 및 예규가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단순보고사항인 점과 달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재정경제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제3호 아.목)


= 원칙적으로 법규성 부인, but 실무상 세법해석 및 세무행정의 운용지침으로서 영향력 막강,


so 법령에 의하여 법령의 구체적 사항의 제정권한을 부여받고도 그 권한행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과세행정기관이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내용을 규정하면 당해 법령과 함께 법규명령이 됨(대법원 1987.9.29.선고 86누484판결)


ex) 기본통칙(훈령의 일종 - 각 세법에 관한 과세관청의 축조적 해석과 적용기준을 제시한 행정규칙)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자체의 자치에 관한 사항의 제정권한 부여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 조례 :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3조 제3항 - 규칙 :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불문법


가. 행정선례법


의의 : 행정청이 상당기간 해 내려온 관행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된 때 성립되는 것,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구별?


실체적 납세의무의 성립(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다년간 과세하였다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 - 대법원1980.7.22.선고 80누38판결)x

절차적 규정{과세절차(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한 과세절차의 반복 및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세가 반복만으로 위법한 과세절차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함-대법원 1984.6.12.선고 83누664판결), 징수절차}의 성립x


비과세관행의 성립의 근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but 이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기한 비과세기간에 대한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 이로 인하여 세법의 개폐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아님. 사실상 비과세 기간중의 행정선례법의 성립효과가 있음.


나. 판례


선례구속의 원칙의 부재

사실상의 구속력에 의한 해석상의 법원성 인정


다. 법의 일반원리, 조리


일반 법원리-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신뢰보호의 원칙 등


세법상의 법원리 -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불소급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국세우선의 원칙 등, 대부분 성문법의 조항으로 편입되어 성문법화되어 있음.

but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리를 빙자한 확장해석, 행정편의적 유추해석은 불가.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 및 조리는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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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제1번-세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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