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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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2번-세법의 일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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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의안 제2번-세법의 일반원리  
세법상의 법의 일반원리


제 2 장 조세법률주의


1. 기초


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법


헌법 제38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626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다. 구체적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 과세의 종목, 세율(헌법 제59조),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


위임입법의 한계 - 백지위임의 금지(위임의 목적, 내용, 범위가 명시되어야)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충족한 경우라도, 조세관계의 위헌 문제 발생 -


근거규정 : 일반적으로 헌법 평등권, 재판청구권, 제23조 재산권보장에 근거


ex) 헌재 1990.9.3.선고 89헌가95판결 -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등기 1년 미만의 담보물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1992.2.25.선고 90헌가69판결, 91헌가5(90헌바 3병합)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부담부증에의 경우 특정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이외의 부담을 인정안함)


2)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의 실체법적 사항, 절차법적 사항 - 일의적이고 명확하여 그 해석 및 적용의 혼선방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방지, 국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담보 but 그 한계는?


adam smith, 조세의 4원칙의 하나 - 명확성(& 공평성, 편의성, 징수비최소성)


법치주의 - 실질적, 형식적 = 조세법률주의의 경우에도 적용. so 형식적-명확성, 실질적- 조세법의 목적과 내용이 합헌적이어야


3) 과세불소급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의 금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소급과세의 방지(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한 행위후 소급과세금지)


(대법원 1994.6.28.선고 92누18467판결 -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요건행위인 양도행위와 관련한 위반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행위에 따른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처벌하면 소급과세금지에 반함)


기간과세의 경우의 소급입법의 기준


대법원 1992.9.8.선고 91누13670판결, 1964.7.14.선고 93누202판결 - 당해과세기간개시후 종료전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당해과세기간개시시점부터 변경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적용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과세기간종료시점에 비로소 성립되기 때문.


조세법의 경우 행위시법의 적용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된 경우, 형법의 경우와 달리 사후에 조세근거규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도, 조세부과대상행위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행위시법이 적용될 뿐 조세채무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함.


4) 엄격해석


조세법률주의의 해석상의 원칙 - 형식적 문언해석, 통상의 어의에 의한 해석, 목적해석의 한계로서의 기능, 국고불리의 원칙(in dubio contra fiscum-일종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헌재 1992.2.25.선고 90헌가69의 반대의견, 헌재 1992.7.23.선고 90헌바2판결)


사법적 차용개념의 해석


차용한 원래 사법의 개념정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 예외적으로 엄격해석의 범위안에서 조세법적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


5) 근거과세의 원칙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납세의무가가 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 -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이 있는 경우 -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정부조사사실에 의한 결정의 경우 - 그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라) 위반시


하자있는 과세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


마) 장부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부실한 경우


추계과세


추계과세처분의 취소 - 취소의 범위(실지조사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 or 실액과 부합하는가를 따질 것 없이 절차상의 흠을 이유를 들어 처분자체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 대법원 1980.3.11.선고 79누408판결-전자


추계과세처분의 무효 - 조사결정방법도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한 처분(하자의 중대 명백) - 대법원 1982.5.1.선고 80누223판결


6) 실질과세의 원칙


가) 의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 경제적 사실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


(1) 실질귀속의 원칙(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물건이 형식상 귀속하는 자와 실질상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원칙


ex) 명의신탁의 경우


(2) 실질계산의 원칙(실질소득과세의 원칙, 실질소득산정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물건(대상물건, 원인행위,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 과세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


ex)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증여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나) 법적근거


(1) 형식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2항 - 동법 제18조 제1항의 실질주의의 목표(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의 달성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의 방지, 헌법상의 재산권보호조항의 실현-실질주의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실질주의의 목표)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 - 법의 형성가능성의 남용(형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남용(형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실에 적합한 법적 형성의 경우(실질)와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실질적 근거


위 법규정은 선언적, 확인적 규정. 세법상의 내재적, 본질적 규정


대법원 1967.2.7.선고 65누91판결 - 실질주의원칙을 이미 천명(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정이전의 판결임)


다) 실질(substance)의 판단


실질과 형식, 외관과 실체, 법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cf. 가장에 의하여 은폐된 사실(목적) ≠ 실질.


가장행위 - 조세포탈의 하나, 비진위행위,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 허위주소의 설정, 가공의 경비의 기장,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과세상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함. 실질주의가 개입할 여지 없음


대법원 1992.5.22.선고 91누12103판결 -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등이 결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행위의 형식)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사상(제거)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실체적 진실)에 따라 개인과 법인간의 (직접)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주의 -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아니한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 탈법행위)의 경우에 발생


조세회피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절세(tax sparing, saving) - 조세법규가 예정, 승인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행위


조세포탈(탈세, tax evasion, fraud)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면탈


실질우선주의


commissioner v. court holding co. 324 u.s. 331(1945) - 조세의 부담은 거래의 실질에 의하여 좌우된다.... 오직 조세의 부담을 변경하기 위하여 존배함에 불과한 형식(formalism)에 의하여 거래의 진정한 성질을 덮어버리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부의 조세정책의 적절한 집행을 크게 그르칠 것이다.(Hugo L. Black 판사)


거래형식존중주의


helvering v. gregory 293 u.s. 465(1935) - 누구나 그가 하는 일을 되도록 세금이 낮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 그에게 국고에 최대의 세액을 잡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애국적 견지에서조차 스스로의 세금을 증대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Learned Hand 판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동일한 조세효과가 주어져야 한다.-공평의 이념


but 형식과 실질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항상 형식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형식을 기초로 과세할 경우 부당하게 조세의 감소가 있어 공평의 이념이 침해될 경우에 한한다.


ex) 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자기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주식발행), 타인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사채의 발행)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의 지급=배당 - 이익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자 - 손급산입


but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동일. so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채발행 내지는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을 선호. 그렇다고 하여 과세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사채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배당의 경우처럼 실질주의를 주장하여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 1969.5.13.선고 68누152판결 - 출자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에 대해 약정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 출자자에게의 이익분여로 단정할 수 없다.


반대판례, Fin Hay Realty Co v. U.s. 398 F. 2d 694 (3rd Cir.) - 주주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는 거래의 실질로 보아 배당이므로 지급이자의 손급불산입은 정당하다(사안의 개요-과소자본으로 인하여 운용자금의 대부분을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 이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의 지급).


실질주의에 의한 배당과 이자의 판단기준 - "당사자의 의도, 채권자와 주주의 동일여부, 채무증서의 소지인의 경영에의 참여도,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 차입금과 관련한 자기자본구성의 부족도, 자금제공에 있어서의 위험부담도, 거래의 형태,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문제의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와의 지위의 비교, 증서소지인의 의결권, 확정이율의 약정, 상환의무의 불확정성, 지급이자의 재원, 만기일의 존부, 상환규정, 증서소지인의 상환청구선택권에 관한 규정,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본 자금의 제공시기"


4. 신의성실의 원칙


가. 개설


민법 제2조 제1항 -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일반 사법 및 기타 공법을 포함한 법률상의 기본원리


국세기본법 제15조.


영미법의 금반원의 원칙.

독일세법상의 과세청의 확약(장래의 법적 상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언. 납세자의 신뢰, 신뢰에 기한 납세자의 행동, 과세관청의 확약에 반한 과세권의 무효화)과 실권(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해태, 납세자의 이에 대한 신뢰, 과세권의 실효)의 법리

일본의 신의칙


나. 세법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위반시 효과는? - 규정 무. but 과세권의 소멸 또는 불발생, 항변의 제한등 실체법상의 효과.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79.4.10.선고 79다262판결-물품세 과세대상여부를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의 해태, 1991.1.25.선고 87다카2569-고의 과실로 부실감정에 기한 상속세 고지처분, 서울지법 1994.9.9.선고 93가합84167판결- 상속세부과처분의 공시지가의 착오적용)


3) 스위스 Blumenstein 세법초안 제5조 제1항 제1문 - 세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서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의 파생원칙의 하나, 신뢰보호의 원칙, 확약


5)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 납세의무자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규정 - 일반적으로 신의칙위반의 경우를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신의칙규정에 의한 규율의 범위는 거의 없음.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 경정(증액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의 혜택의 박탈


국세징수법 제20조 - 일정한 경우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 (감면세액의 추징)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일정한 의무위반을 한 경우 공제, 감면혜택을 박탈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세액을 징수하게 한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3호 - 조세의 추징, 시정명령의 불이행


상속세법 제71조 제4항 - 일정한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다. 신의칙 적용요건


1)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가) 신뢰의 대상 - 과세관청의 언동


ex) 불과세의 언동 및 '손익의 귀속시기, 공제의 허용, 소득의 조사방법 등 기타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등 납세자에 유리한 모든 사항.


구두 및 서면, 대상 납세의무자의 특정, 불특정 불문(대법원 1982.10.12.선고 80누574, 1993.12.28.선고 93누18945판결)


형식 불문 - 예규, 세법의 해설, 안내자료, 질의회답, 기자회견, 국회에서의 답변, 납세지도, 세무조사시의 확언, 경정처분, 비과세된다는 통지, 불과세상태의 장기간 방치가 불과세의 묵시적 언동(기관장, 소속공무원 불문 - 행정조식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 불문,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 보사부장관의 비과세표명 - 대법원 1995.6.16.선고 94누12159판결, but 합법적인 것이어야)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86.3.25.선고 85누561판결), 비과세의 관행(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묵시적 언동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규, 행정청 내부의 질의 응답등 기타 납세자에게 홍보되어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면 족, ex) 기본통칙, 납세자에 대한 질의 회신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에 국한하지 않음(대법원 1983.4.12.선고 80누203판결)


나) 납세자의 신뢰


신뢰의 정당성 - 합법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이어야


다) 납세자의 행동 - 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세무상의 조치


신뢰와 행동간의 상당인과관계(대법원 1995.7.28.선고 94누3629판결)


라) 과세청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 및 그 적법성


기왕의 언동에 반하는 처분(과세처분 불문, ex. 징수유예처분의 취소등 절차적 처분도 포함)


위 처분의 적법성(위법시 - 당연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마) 납세자의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과 위 처분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2.4.28.선고 91누9848판결)


바) 입증책임


"과거의 행정청의 언동, 신뢰에 반하는 처분,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 - 행정청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이 일응의 적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4.21.선고 94누6574판결)


인과관계의 추정


"납세자의 신뢰의 정당성의 결여, 신뢰와 납세자의 처리의 인과관계의 결여" -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2) 구체적 세법상의 비과세관행(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요건


가)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성립 : 신의칙위반 - 대법원 1983.4.12.선고 80누203판결


대법원 1991.10.22.선고 90누9360판결에 의한 요건사실 :


(1) 과세관청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사실의 존재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충족사실의 인식(요건사실의 인식 : 최초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비과세로 해석하고 그후 동일한 요건사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면서 최초의 해석을 견지하였다면 새로운 해석이 있을 때까지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대법원 1991.1.29.선고 90누7449판결, 1982.10.26.선고 81누63판결외 다수

특별한 사정에 의한 비과세의사의 존재

비과세의사의 명시적, 묵시적 표시 - 대법원 1984.6.12.선고 84누53판결


(2) 납세자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

신뢰에 기한 행동 - 대법원 1995.7.28.선고 94누3629판결

조세부담의 경제적 불이익 발생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대법원 1992.9.8.선고 91누13670판결)


나) 새로운 해석 및 행정에 의한 소급과세


적법한 해석, 행정에 의한 소급과세이어야

위법한 해석, 행정-당연 취소, 무효의 대상


장래의 과세 - 새로운 해석으로 부과가능(대법원 1993.2.12.선고 92누5478판결)


라. 신의칙의 적용효과


1) 무효설


법의 기본개념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2) 취소설


신의칙위반여부는 쟁송을 거치기 전에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하는 경우 불복전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출소권을 인정하게 되어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출소권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소로 하여야


3) 절충설


일률적으로 무효, 취소를 가릴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제반이익을 교량하여, 과연 출소기간을 무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인지 여부에 의하여 무효,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취소설 - 신의칙위반이란 고도의 추상적 규범에 대한 판단으로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 & 신의칙위반이 되는 처분 자체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객관적, 명백한 중대 하자가 부존재. so 취소사유(대법원 1991.1.29.선고 90누7449판결).


5.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가. 의의


국세기본법 제20조 -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회계 -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경영, 회계 목적에서 작성

세무회계 - 과세목적에서 작성


기업회계 존중의 이유 - 기업실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목적, 과세는 사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함, 기업회계의 객관성(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이를 존중하여야.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범위 - 기업회계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범위. & 세법상의 특수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


미 -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

영 -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

독 - 정규의 부기의 제원칙


1) 공정타당성


공정 - 납세자 상호간 및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공평, 정당한(이해관계자간의 대외적 사항)

타당 - 업종, 업태, 사업규모에 적합한(회계처리, 납세의무자의 사업과의 대내적 사항)


2) 일반적 인정


객관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회계의 이용주체면에서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야


회계이론 - 회계원칙 - 회계공준(①일반적으로 승인된 명제 또는 이론없는 가정, ②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기초로서 이론구조상의 근본성을 띨 것, ③귀납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


3) 회계관습


회계원칙 - 회계관습


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발생원인


가) 행정상의 요청 - 세무행정상의 편의도모


납세자와의 마칠이 있기 쉬운 항목에 대한 세무행정의 원활, 간편을 도모하기 위한 세법상의 형식기준의 설정


납세의 장래사업연도로의 연기(기간적 후전위)를 방지할 목적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규제


세입확보를 위한 회계상 비용성이 있는 특정항목에 대한 손금불산입


나) 경제정책적 요청


기업의 근대화, 중요산업의 육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지원, 저축장려


다) 사회정책적 요청


기부금에 대한 손급산입

벌과금에 대한 손급불산입


라) 조세정책적 요청


(1) 응능부담의 원칙

익금불산입 - 회계상 익금이라도 담세력, 일반적 지급능력을 표창하지 아니하는 익금

ex) 고정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의 차익중 개량 또는 대체자산에 충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국고보조금의 익금불산입


(2) 공평의 원칙

동일조건하의 납세자는 동일조세부담


(가) 전체기간내 조세부담의 공평

ex) 결손금의 이월


(나) 특정사업연도에 한하여 본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조세부담의 공평

회계방법, 지출의 태양 등으로 인한 동일 수익력을 가진 두 회사의 상이한 조세부담의 방지

ex) 접대비 한도규정, 비지정기부금의 한도규정


(3) 조세이론

특정조세이론의 입법화로 인한 기업이익과 과세이익간의 차이

ex) 이중과세의 방지로 인한 법인의 수취배당의 익금불산입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상대적, 잠적적 차이 -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특수규정에 의한 차이(결손금의 이월등에 의하여 해소)

절대적, 항구적 차이 - 각종 손익금의 불산입규정과 같이 개별항목에 대한 특별취급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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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제2번-세법의 일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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