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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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3 - 납세의무의 의의, 성립,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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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의안 제3 - 납세의무의 의의, 성립, 소멸  
강의안 제3-제4장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등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의 어떤 행위가 필요없이, 과세요건사실만 존재하면 즉
시 법률상 당연히 납세의무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만으로는 조세채무의 이행, 징수가 불가능

가. 과세요건

조세채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일반적 과세요건 - 각 개별적 과세요건에 공통적인 기초, 기존이 되는 과세
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과세물건의
납세의무자에의 귀속, 과세권자 - 지방세)

개별적 과세요건 - 특정 세종목의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조세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자
과세물건이 특정인과 연결 또는 결합될 때의 특정인 - 과세물건과 납세의무
자의 귀속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물건의 귀속
명의귀속자과세
실질귀속자과세 - 법적귀속설(실질귀속자는 법률상 과세물건의 귀속이 인정
되는 경우라야, 법률상 대내관계에서 배후에 있는자에게
과세물건이 귀속, ex. 익명조합에서의 익명조합원, 사실상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명의차용자), 경제적귀속설(법률상
귀속여부 불문, 경제적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실질귀속자-
대법원 1991.3.27.선고 88누10329판결)

2) 과세물건

과세객체, 과세대상

조세법률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요소,
법률에서 과세의 목적물로 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사실
담세력을 징표하는 것

3) 과세표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

4) 세율

비례세율 -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실효세율 -
탄력세율 - 법률이 세율조정권을 행정부에 위임, ex) 관세법 제10조, 특별소
비세법 제1조 제6항,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4
조 제4항

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시 성립
기간과세 - 기간종료일
수시과세 - 과세물건 발생시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 - 과세기간종료시(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세 - 당해법인이 해산, 합병시)
·상속세 -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
·증여세 -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시(등기시 - 대법원1997.1.25.선고 90누
6477)
·재평가세 - 자산재평가시
·부당이득세 - 기준가격초과하여 거래시(부당이득발생시)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종료시(수입재화-세관장에의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판매장에서 판
매시, 과세장소에 입장시,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
음식행위제공시(수입재화-세관장에 수입신고시)
·전화세 - 전화요금징수시, 징수하여야 할 때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시
·증권거래세 - 당해 매매거래의 확정시
·교육세 - 국세에 부과되는 경우(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지방세에
부과되는 경우(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시), 금융, 보험업자
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시)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
의무성립시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시
3)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징수상의 기술적 이유에 의한 예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 지급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예정결정기간  
                             의 종료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사유발생시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 - 한국통신공사가 그 사용료
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가. 확정 - 구체적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신고, 부과처분을 요(예외, 자동확정방식)
나. 확정방식

1) 신고주의, 부과주의

신고주의 - 납세자가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의 별
다른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

부과주의 - 정부의 과세처분(세액의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이하여 납세의
무의 확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함(대법원
1985.7.23.선고 84누247판결), 단 우리나라의 부과주의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의무화 하여 순수한 형태의 부과주의가 아님

2) 납세신고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갖추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요식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행위인 의사표시설, 준법률행위인 통지행위설

나. 세법상의 확정절차

1) 신고주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2호
납세자의 무신고, 수시부과등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시 확정

2) 부과주의 국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3) 자동확정국세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납세고지 -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원칙적으로 처분성 무, but 처
분성 인정하여야 쟁송기 가능)

다. 수정신고

1) 의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
가 당해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통지를 받기 전
에 과소신고(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다신
고 포함)의 정정을 위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과
세표준신고서의 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

임의적 신고,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반드시 확정신고가
선행하여 존재하여야 - 대법원 1983.12.13.선고 83누198판결

2) 수정신고의 효과

신고주의국세 - 수정된 바에 의한 납세의무의 수정확정효과
부과주의국세 - 사실행위, so 세무서장의 처리의무 부존재, 독립한 불복대상
이 아님, but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이 없
는 경우 - 독립한 불복대상

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1) 의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 과다신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요건 변
동시,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결정, 경정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 세무서장의 통지의무(2월 이내)

2) 과다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등을
청구해야, 한정적 열거규정

3) 후발적 원인의 발생

가) 사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각호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
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
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
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
의 처분이 취소된 때

제2호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제3호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
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
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제4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나) 청구권의 행사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
던 날로 변경되어야)로부터 2월 이내

3. 납세의무의 확장

가. 조세징수의확보를 위해

연대책임을 부과,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의 승계(상속, 합병)
종적인 납세의무부과(제2차납세의무, 납세담보)

나. 납세의무의 승계

1) 포괄적 승계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 - 법인의 합병의 경우,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의 소멸법
인의 납세의무(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상속재
산한도에서의 승계(대법원 1991.4.23.선고 90누7395판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
인의 국세등 납세의무를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
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세의무 전
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것은
아니다)

2) 효과

납세의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익, 권리(세액공제 등) 등도 포괄적으로
승계됨

(대법원 1980.3.25.선고 77누265판결-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
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
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승
계된다).

상속포기 - 납세의무의 승계 없음,
한정상속 - 한정상속의 범위내에서만 승계
공동상속의 경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사을 한도로 하여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so 실질적으로는 다른 상속인이
납세의무 불이행하면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됨)
납부할 의무를 부담
3) 특별승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과세기간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
(양도는 제외, 기타 증여등의 원인으로 이
전된 경우)된 경우에 후소유자의 전소유자
의 토지초과이득세납세의무의 승계

다. 연대납세의무

1) 의의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2 이상의 사람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

2) 규정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공유물(합유를 포함-대법원 1981.12.22.선고 80도
2171판결), 공동사업으로 인한 납세의무,
공동사업재산에 관한 납세의무:공유자, 공
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세법상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법 제43조 제2항 - 공동소유, 공동사업의 경우, 처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한 분배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
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배제조항(대법원 1995.4.11.선고 94
누13152판결)

3)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
민법 제414조 이하
세액의 확정-개별적으로 고지(부과처분)하여야(대법원 1990.2.27.선고 89누
6280판결)
조세의 청구등(징수처분)에 대해서만 민법상의 연대채무의 규정이 준용됨
(BUT 징수절차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학설도 유)

다.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 제38호 이하 - 납세의무자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처
분에 의하여도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체납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책임

2) 성질

부종성 -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
보충성 -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된 부족액을 한
도로 함

3) 성립요건

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체납
나) 체납자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도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
비의 충당에 부족(BUT 현실적으로 실제 충당한 이후뿐 아니라, 객관적
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대법원 1996.2.23.선고 95누
14756판결)
다) 제2차납세의무자와 체납자간의 일정한 관계-청산인등, 출자자(무한책임
사원, 과점주주)등, 사업양수인, 양도담보권자 등

4) 확정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의하여 확정됨

5) 순차적 제2차납세의무자의 성립가능여부

EX)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2,3,4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여부

학설 : 부정설이 다수-순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제2차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무시하고 확장하게 되므로

대법원 1993.5.11.선고 92누10210판결 - 긍정
기본통칙 4-2-29 : 사업양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
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

6) 구체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

가) 청산인, 잔여재산분배를 받은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국세기본법 제38조 - 법인이 해산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
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
부하지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
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분배
를 받은 자는 그 부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2) 한도
청산인 - 분배, 인도한 재산의 가액
잔여재산분배를 받은 자 - 각자 받은 재산

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국세기본법 제39조 -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갗춘 자(무한책
임사원,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
무를 부과

(2) 일정한 요건

A.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 무한책임사원

상법 제212조 제1항 - 합명회사 사원의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의 연대책임규정

상법 제268, 269조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연대책임규정

위 상법의 규정의 취지와 동일 - 조세채무도 회사채무의 일종이므로,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

B.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과점주주

a. 과점주주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국세기
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
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

b. 과점주주의 요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 친족관계(6촌이내의 부계혈
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실상 및 법률상 배우자, 입양자의 생가
의 직계혈족,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 출가녀의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의 의
하여 이를 판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내지 10호 - 경제적 의존관계( 주주의 사용
인 기타 주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
를 함께 하는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 내지 제13호 - 출자, 출원관계(주주가 개인
인 경우에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연인-특수
관계는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내지 10호의 친
족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를 의미,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법인주주가 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법
인 및 법인주주의 발행주식의 50/100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
내지 8호의 특수관계인 친족관계에 있는 자연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그중 1인이 설입자인 비영리법인-당
해법인의 발행주식의 20/100이상을 소유한 경우만)

기준이 되는 특정주주와의 특수관계만 있으면 족 - 기타 특수관계자 상호간
의 특수관계는 불요
so 기준이 되는 특정주주 1인의 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의 주식
을 합한 것이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을 초과하면, 관련 주주 전원이 과점주
주가 됨(관련주주 상호간의 특수관계 불요 - 대법원 1980.10.14.선고 79누447
판결, 1980.4.22.선고 79누326판결)

c.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자, 위 자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임원(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
는 자 및 감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무한책임사원

주주 -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명의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추정, so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주주, 대법원 1995.1.20.선고 94누7997판결, 대법원 1991.6.11.선고
90누7821판결, 1989.12.12.선고 9909판결)

d.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의 범위

무한책임 -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
액 전액(부족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에 따른 부분을 초과함)

but 이러한 책임의 범위의 확장은 부당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청산
인 및 잔여재산분배자의 책임범위의 한정,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의 범위의 한정 규정(과점주주의 법인의 순재산에 대한
지분을 한도로)등 유한책임규정과 불균형

e.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판정시기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 법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국세기본법 제21
조 및 각 개별세법에 규정)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함(과점주주의 성립여부도 동일, 과점주
주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여부도 동일)

주식양도의 자유로 인한 과점주주의 변경

대법원 1979.6.12.선고 79누81판결 -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제2차 납
세의무의 성립일은 사업연도 말일이 됨

f. 재산의 부족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재산이 국세등의 납부에 충분하였으나, 그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법인재산이 감소하여 국세등의 납부에 부
족하게 된 경우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양도인)이 제2차 납세의
무자인가 여부 -

부정설, because.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부
과의 취지는 '과점주주의 법인재산납세부족의 귀책사유를 추궁'하는 것이므
로, 귀책사유없이 부족된 경우까지 책임추궁은 부당.

g. 입증책임의 문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점주주인 사실, 특수관계의 존부, 제2차납세의
무자의 범위에 포함여부) - 과세관청(대법원
1986.7.22.선고 86누167판결, 1983.11.8.선고 83누
503판결)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명의상 형식적 주주라는 점 - 주주(대
법원 1995.1.20.선고 94누7997판결, 1991.7.23.선고 91
누1721판결)

C.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a. 의의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의 법인의 과점주주의 납
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b. 요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

출자자의 재산(제2차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출자자가
소유하는 것 제외)으로 그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야, - 출자자가 자기소유의 주권의 인
도요구에 불응하여 압류할 수 없었으므로, 환가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못함(대법원
1993.3.12.선고 13216판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처분이 환가불능이어야, - 환가불능(정부가 주식 또
는 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
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이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경우), 단순한 주
권미발행은 환가불능 x-주권발행전 주식양도가 가
능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만 환가불능이 됨(대법
원 1993.7.27.선고 93누8467판결)

c.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순자산가치를 한도로

순자산가치 = (법인의 자산총액-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D.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a. 의의

국세기본법 제41조 -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
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b. 요건

a) 사업의 양수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 의
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리, 의무를 말하며,

포괄적 승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소기업의 경우 재산소유의 변경, 대고객관계
의 같은 사실관계의 이전이 중요하다.

포괄적 승계의 경우, 상속, 합병과 달리, 일반적으로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사업양도라 하여도, 개별적인 권리, 의무는 각각 따로이 양도된다.
so,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대지 등의 사업재산을 각각 부분별, 시차별
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사업전부의 이전이 있다
면, 포괄양도에 해당-대법원 1978.11.28.선고 78누107판결, 1980.9.24.선고 79
누432판결

(a) 사업

사업장별(단순한 장소적 구분이 아닌, 사업단위별의 의미. ex. 동일점포내의
시계점포와 귀금속점포 - 대법원1983.10.25.선고 83누104판결. and
하나의 사업단위중 가분적인 일부를 독립성을 가진 독립단위로 분
할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 ex. 버스운송사업중 일부노선의 분할
매각)로 판단

(b) 포괄적 승계

대법원 1984.4.24.선고 82누311판결, 1986.10.28.선고 86누255판결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
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이전되는 한, 사업의 일부 재산 또는 고
용원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여도 무방.

so,

대법원 1985.11.12.선고 85누662판결, 1986.11.11.선고 85누893판결 - 전기공사
업면허만을 양수하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 포괄적 승계가 아니다.

상호의 속용여부 - 사업양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아님. 단지 상법 제
41조 제1항의 영업으로 안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
권에 대한 양수인의 변제책임 인정의 효과뿐.

미수금, 미지급금 - 양도대상에서 제외가능. 다만 일반상거래 이외에서 발생
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의미(일반적 의미와 다른 회계
학적 용어임). 이러한 미수금, 미지급금을 세법상 사업양
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여도, 본래의 사업양도의 본
질적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

대법원 1983.12.13.선고 81누134판결 - 양수인이 외상대금, 채권 또는 기타
채무를 인수하거나 종전 고용원 등을 계속 고용하기
로 약정한 바 없더라도, 양수인이 경영하던 영업의
시설물, 상품 및 비품 일체를 매수하고 또 영업권을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였다면, 다
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포괄승계인이다.-실질과세
의 원칙

b)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a) 납부할 국세의 범위 - 확정설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당해사
업을 영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국세 - 대법원 1978.7.11.선고 74누
269판결, 또는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대법원
1986.3.11.선고 85누152판결, so 사업의 영위가 아닌 사업의 처분으로 인한
조세는 대상이 아님), 가산금, 체납처분비

1993.개정이전 -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
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확정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152판결) -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한정, 성립설 - 양도 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국세를 포함}

(b) 납세의무의 한도 - 유한책임

국세기본법 제41조 - 양수한 재산의 가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그 가액), (위 금액이 없거나 불
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66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1993.개정전에는 위 규정이 없어, 무한책임으로 되어 있었음

E.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a. 의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본문 -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
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
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
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0.4.24.선고 89누2615판결 -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에 대한 납
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세우선제도와의 구별 -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경합을 조정, 담보의 설정시기에 따라 조정내용
이 달라지는 점은 유사, but 납세자의 재산으로 우선 징
수하고 부족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제2차납세의무의 일종임

F. 납세담보

a. 의의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라 납세자에 의하여 제공되
는 담보.

b.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무효(대법원 1990.12.26.선고 90누
5399판결)

징수유예와 같이 이행이 유예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8조, 상속세법 제74조
제4항)
상속세의 연부납부와 같이 이행이 연장되는 경우(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재산의 압류를 유예 또는 해제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3항)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주
세법 제28조 제3항, 제29조)

c. 담보제공여부의 선택 - 납세자의 임의

약정담보의 일종임

d. 종류

국세기본법 제29조
인적담보 - 세보증
물적담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 총설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대법원1995.3.10.선
고 94누7027판결 - 부과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더라
도, 이에 대한 취소요건 또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바 없
으므로,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
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차 동일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부과하여야 하지, 부과의 취
소처분을 취소하여 원처분을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경과후면 부과권은
제척기간만료에 이하여 소멸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 소멸

2. 부과권의 제척기간

가. 부과권

부과과세방식의 세목 - 납세의무확정(결정, 경정, 재경정 포함)
신고납세방식의 세목 - 무신고시 납세의무의 확정, 이미 신고한 경우 확정된
조세채무를 변경하는 처분(경정, 재경정)

나. 제척기간

1) 성질

권리의 법정존속기간 - 기간의 종료로 당연 권리 소멸
법률관계의 존속기간경과후 신속 종결의 목적에 따라 정지, 중단 불허

사법상의 제척기간 - 출소기간
조세법상의 제척기간 - 재판외, 재판상 청구 불문(공정력있는 행정처분에 의
한 형성력에 의하여 재판외 청구 가)

자동확정 세목 -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부과되므로, 따로이 행사할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부존재.

2) 기산점

가) 기산점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법
정되어 있지 않은 부과주의 국세(부당이득세, 전화
세, 인지세)-납세의무 성립일 = 부과할 수 있는 날

다) but 납세의무의 성립일 ≠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간이 법정된 경우
법정신고기간 익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 신고주의 국세(법인세, 부가가
치세, 교육세): 과세표준신고기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
출기한. 중간예납, 예정신고, 수정신고기한은 제외) 익일
-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신고기한
의 정함이 있으므로,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13.선고 93누10330판결)

과세표준 신고기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는 부과주
의 국세(상속, 증여세, 구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신고기한의 익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 원천징
수의무자, 납세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 당해 원천징
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익일,
2. 과세표준신고기한,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
우: 연장된 기한의 익일, 3. 공제, 면제받은 세액의 의무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제, 면제받은 국
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3) 제척기간의 유형

가) 일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척기간 7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 기타의 경우: 제척기간 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단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 이중
과세방지조약의 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
우의 특례{제척기간: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익일부터
1년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지방세법 제
30조의 4 제1항)의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나) 상속, 증여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 - 10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 - 15년(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포탈, 환급, 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3. 위 규
정에 의한 허위신고 및 누락신고한 경우 허위신고 및 누락
신고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3항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1.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
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
거나 그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
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
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
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
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혹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가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 증
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다) 쟁송후의 경정 등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에 대한 결정(판결)에 의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경정등의 처분은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새로이 발생
불복대상처분에 대한 결정(판결)으로 인하여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감
액됨으로써, 불복인의 과거 사업연도의 동일 세목의 과세표준이 증액되어야
할 경우 - 비록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해당한다 하여도, 경정처분
이 가능(다만, 불복의 대상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해서는 과세불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2호-조세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조약에 따로이 정한 경우 예외)에 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종결일로부터 1년이내 경정처분등 가능

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 추상적 조세채무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의
무는 소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당연히
징수권도 부존재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부과권은 당연 소멸 - 납세자의 원용 불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불변기간 - 중단, 정지되지 않음.
제척기간경과후의 부과처분 - 당연무효

3. 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징수권

부과권(신고 및 부과 포함)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
자에게 이행을 청구(재판상, 재판외 청구), 불이행시 이행을 강제(강제집
행, 체납처분)하여, 납부된 세액을 수납하는, 일련의 권리

나. 소멸시효

1) 성질

가) 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소멸

나) 구별개념

시효의 정지 -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자체
가 진행되지 아니함. 시효진행중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불가능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추가로 진행됨
시효의 중단 - 시효가 진행중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
는 없어지고,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다) 시효의 원용여부

사법상의 소멸시효 - 원용 요(포기 가능)
조세법상의 소멸시효 - 원용불요(포기 불가)

2) 기산점

가) 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 익일, 부과결정에 의하
여 고지한 세액: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익일

나) 입법례

(1) 세액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정납부기한을 채택한 예 -
법정납부기한의 익일(일본):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액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부과권이 행사되기도 전에(신고기간이 경과하여야
부과권이 행사가능하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2) 신고, 결정, 경정 등으로 세액을 확정한 때를 채택한 예 - (미, 독, 우
리):부과권행사 기타 조세채무의 확정에 의하여 정해진 납부기한의 익일
(부과권의 행사시기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이 소멸시효의 원칙에 부합.

3) 시효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지방세법 제48조 - 5년
관세법 제25조 - 2년(관세포탈등의 경우는 예외)

4) 중단

가) 의의

시효진행중 권리행사로 볼 만한 사실(시효중단사유)이 발생 -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 그후 그 사실이 종료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

시효중단사유 - 직권조사사항(대법원 1987.1.20.선고 86누346판결)

나) 중단사유

(1) 납세고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국세징수법 제9조의 징수절차의 일환인
확정세액의 이행청구

납세고지의 종류 -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 징수절차의 일환인 확정세
액의 이행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

1996.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신설이전 - 부과권의 불행사도 소멸시효에 걸
렸음.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과세처분 - 시효중단사유 됨(부정설 유)
위법한 과세처분 - 시효중단사유 됨(대법원 1986.7.8.선고 85누686판결,
1987.3.10.선고 85누959판결)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서면에 의한 독촉, 납부최고만 해당됨(구두에 의한 것 제외-국세징수법 제
23조)

(3) 교부청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4) 압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압류에 착수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 - 시효중단의 효
력 유

압류를 위한 수색처분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 -
수색에 착수한 때(체납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서 수색한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한 때) 시효
중단

압류의 취소 - 시효중단 안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5조

(5) 민법의 준용에 의한 중단사유

국세징수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70 내지 176조.

채무의 승인(납세자의 징수유예신청)

다) 중단의 효력

납세고지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당해 납세고지등 처분
이 미치는 국세에 한정. 당해 납세고지등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기타 성립된 국세 전부에 미치지 아니
함(대법원 1987.3.10.선고 86누313판결)

라)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사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

5) 정지

가) 의의

시효진행중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그 사정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 사정이 종료
되면 다시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

나) 시효정지사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
연납기간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 제4항 - 체납처분중지명령,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5항 - 체납처분의 중지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 징수유예

6) 시효완성의 효과

가) 징수권의 절대적 소멸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 그에 대한 고유 납세의무만
큼 다른 납세의무자의 의무도 소멸(국세징수법 제27
조 제2항, 민법 제421조)

주된 납세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 보증인의 납세의무도 소멸(국세징수
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 조)

나) 시효의 완성

조세채권의 성질상 모든 납세의무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so 납세자의
원용 불요. 직권조사사항.

시효완성후의 부과, 징수처분 - 당연무효(대법원 1985.5.14.선고 83누655판결)

다) 시효이익의 포기

포기불가. - 조세채권의 성질상 모든 납세의무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납세자의 이익보호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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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의안 제3 - 납세의무의 의의, 성립,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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