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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강의안 제4 - 세법상의 가산세 강의안 제4안- 제6장 가산세 제6장 가산세 1. 총설 가. 의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 는 금액 나. 목적 조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해 부과 다. 부과형식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 과하며, 가산세를 규정한 세법의 세목으로 부과.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가. 행정벌이라는 설 행정벌은 행정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 또는 금지의 위반에 대한 제재 이므로, 행정벌중 과태료의 일종임. 대법원 1977.6.7.선고 74누212판결, 1980.3.25.선고 79누165판결 but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는? 가산세의 부과를 통한 과세권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 다(ex.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 미납의 경우, 미납세액에 일정 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미납가산세로 징수, 상속세법 제78조 제2항 - 상속 세납부불성실가산세). 나. 손해배상이라는 설 정당한 납세의무의 이행자와의 공평부담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침해 된 국고이익의 회복수단. 가산세는 오직 의무위반의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 but,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가산세는 미납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의무위 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한 한도로 해야 하나, 현행 가산세제 도는 손해액에 대한 상당성이 미확보. 다. 경제적 부담설 납세의무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경제적 부담, 처벌 내지는 제재의 요소가 적다. 라. 결론 복합적 성질을 가진 경제적 부담설이 타당 3. 가산세의 감면 가. 취지 부득이한 납세의무위반의 경우를 구제. 나. 사유 1) 국세기본법상의 감면사유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 는 때. 원칙적으로 감면신청이 있어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 조 감면사유가 집단적인 경우- 감면신청없이도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가능 (국세기본통칙 5-13-04...48) 나)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수정신고를 제출한 자에 대하 여는 당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 산세의 50/100을 감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세무공무원의 조사착수 사실(외부조사설-입회조사, 질문조사등 외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조사에 한함. 내부조사는 제외)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안됨 2) 기타- 정당한 사유 가) 목적 납세자의 착오에 기한 납세의무의 위반을 구제 나) 판례 대법원 1979.12.11.선고 79누286판결- 담당 세무공무원이 신고를 독려함에 있 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권장 지도함에 따라, 납 세자가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정당사유가 있다. 대법원 1980.3.25.선고 79누165판결- 정부와 소외회사간의 투자비율 변동 등 내부사정의 변경은 ... 제3자인 납세자로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바이므로, 그 변동을 알지 못하여 종전 과 같이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지급보고금액합계표의 상품계정보고제외란에 각 월별합산액만 기입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 고, 그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를 함이 엇이 접수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자의 지급 보고서 제출의무해태에는 정당사유가 있다. 다) 법령의 부지- 정당사유 아님 서울고법 1982.6.16.선고 81누740판결- 세무서장이 1975.사업연도부터 1978.사 업연도에 이르기까지의 경마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관할 세무서 역시 내부적으로 이에 동조하 여 원고의 경마소득을 비과세처리하였다 하여도, 관 할 세무서가 원고에 대해 어떤 명시적 방법으로 경마소득을 비과세처리한다는 뜻을 표시한 바 없 고, 달리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과소신고납부에 정당사유가 있다. but, 처분청 조차 그긋된 해석을 상당기간 동안 계속할 정도로 법령의 해석 이 모호한 경우- 정당사유 인정되어야 처분청이 그릇된 해석을 납세자에게 제시한 경우- 신의칙상 정당사유 존재 3) 고의, 과실의 요부 (1) 불요설-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의무위반을 순수한 형식범으로 인 식, 고의, 과실은 가산세 부과의 주관적 요건이 아 님 대법원 1985.11.26.선고 85누660판결, 대법원 1991.9.13.선고 91누773판결, 대법 원 1993.6.8.선고 93누6744판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제사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현물출자에는 양도소 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한 사 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 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없다(법령해석확인의무의 불이행, 법률의 부지가 정당사유 아님). (2) 필요설- 가산세를 행정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제재라는 점에서 형벌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적어도 과실을 위법 성의 요건으로 삼아야. 의무위반에 과실이 없는 경 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확보에 도움되지 아니함(입증책임-납세자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4. 본세와 가산세의 차이와 관계 가. 차이 본세-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부담이 책정 가산세- 형식만 조세일 뿐, 실질은 본세징수의 확보수단에 불과.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신고되지 아니한 과세표준, 납부되지 아니 한 세액, 보고 내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의 관련금액)에 따라 책정될 뿐,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은 무관. 나. 관계 1) 감면 본세가 감면되어도, 당연히 가산세까지 감면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 - 본세감면의 취지가 가산세감 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2) 불복절차 본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 당연히 가산세까지 불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함.- 본세의 과세요건과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서 로 별개이므로, 가산세에 대한 이의는 그 자 체를 불복 대상으로 하여야. but 불성실신고, 불성실납부로 인한 가산세- 가산세를 불복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본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당 연히 가산세부과처분의 기초가 상실되어 효 력이 소멸. because 이러한 불성실 신고, 납 부 가산세는 본세의 새액(과세표준)에 기초 하므로, 3) 경정 및 재경정 본세에 대한 경정 및 재경정, 당연히 가산세액도 경정, 제경정됨(가산세의 산 출기초가 본세의 세액인 경우) 본세에 대한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과의 관계(흡수설, 역흡수설, 병존설)- 가 산세에 있어서도 동일 5. 가산세와 형벌병과의 합헌성 가. 헌법 제13조 제1항-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중처벌금지의 원칙 나.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및 형벌의 부과의 이중처벌금지원칙과의 관계 1) 합헌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행정상 조치, 형벌은 행위의 반 사회성, 반도덕성에 따른 처벌, so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2) 위헌설 의무이행의 확보는 가산세보다 형벌에 의하여 더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으므 로, 제도적 중복에 불과하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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