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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강의안 제5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금가산금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금 가. 의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 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 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 나. 종류 1) 과오납금- 일종의 부당이득금 과납금- 조세의 납부시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 에 불복에 대한 결정, 판결이나 과세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싱기는 금액 오납금- 확정된 조세채무를 초과하여 잘못 납부한 경우에 생기는 금액 2) 환급세액 징세기술상의 이유로 납부 후에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납부이 후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세액 ex)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 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다. 환급세액의 성질 일반 사법상의 재산권과 동일 환급결정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입질, 압류, 상계의 대상이 됨(국 세기본법 제53조) 라. 소멸시효 1) 기산점 가) 납세의무와 동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 나)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한 납부- 납부한 시점이 기산점 but, 과세처분의 무효, 취소여부가 불분명한 점으로 인하여, 취소소송진행중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 무효사유로 판명된 경우- 시효로 소멸. 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진행중 행정소송의 제척기간이 경 과한 경우- 행정소송제기불가 so,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인 바, 취소소송의 제기는 비록 사권의 행사는 아니나, 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로 보아야.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32053판결- 이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의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 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 인의 소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여 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 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당 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행정소송이 라 하여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한다. 2) 소멸시효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유-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대법원 1994.12.9.선고 93다27604판결) 가)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인 주주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나)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인 주주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다)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라) 일단 시효완성후에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마)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 를 수령한 경우 바) 기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 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환급가산금 가. 의의 국세환급금에 붙이는 일종의 이자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을 충당,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기산일 이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소 정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함 소정의 이율-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연이율 10.95%(100원에 대해 3전/1일) 3. 환급 가. 성격 국세기본법 제51조-환급 및 충당절차규정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민법상의 부당이득, 비채변제(민법 제742 내지 745조) 에 관한 규정의 원용 ×(과오납은 공법상의 법률관 계이므로, 사인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상의 부당이득 관계규정은 적용안됨) 나. 환급청구권자 국세기본통칙 6-0-01...51 -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급세액- 각 세법에 따로이 규정 과오납-연대납세의무자의 과오납 등 2인이상의 납부로 과오납이 된 경우, 환급청구권이 상속된 경우의 각 환급청구권자는?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직 6-0-2...51 제1항 - 당초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제2차납 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국세를 납부한 경 우: 착오납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환급권리자 국세기본통칙 6-0-2-...51 제2항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후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재차 납부하는 등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환급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구상권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승계 납부한 한도내 에서 환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통칙 6-0-2-...51 제3항 - 2인 이상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 세등에 대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체납자와의 구상권 행사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 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 급함 2) 양도담보권자와 같은 물적납세의무자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3...51 -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자(양도담보권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 무자에 준하여 처리 3) 보증인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4-...51 -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환급함. 단,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 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 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와 달리취급하는 이유-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에 의해 강제 로 성립되나, 납세보증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성 립되며, 보증인에게 환급시에는 이미 성립된 보증인 과 본인간의 구상관계에 혼란을 주게 되므로(?) 4) 연대납세의무자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5...51 제1항 -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연대납세의무 자로 오인하고 납부한 경우: 오인납부한 연대납세의 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환급 국세기본법 6-0-5-...51 제2항 - 2인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등 에 대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환급 5) 상속인에의 환급 국세기본통칙 6-0-6-...51 -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 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환급(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09 내지 1012조의 법정상속 분 등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 금을 각 상속인에게) 6) 합병법인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7...51 -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 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7) 청산인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8-...51 - 청산중인 법인(청산종결등기이전)에 발생한 국세 환급금: 대표청산인 6-0-13...51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 생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경료한 때: 국세환급불 가, but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은 가. 8) 무능력자등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9-...51 -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무능력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당해 납세자. 단,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10)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통칙 6-0-10...51 - 국세환급청구권이 민사소송법 제561조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한 전부명령권자, 추심명령권자에게 1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통칙 6-0-12...51 - 국세환급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채권자 12) 채권질권자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통칙 6-0-14...51 -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압류한 채권의 채무 자로부터 국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채권질권 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변제받지 못 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 한 때는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 게 충당, 환급 13) 인제세의 과오납 국세기본통칙 6-0-15...51-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 세의 과오납금: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단,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환급불가. 14) 벌과금의 처리 국세기본통칙 6-0-16...51 - 벌과금을 환급하는 경우: 별도로 편성되는 벌과 금환급예산에서 환급. 단, 당해연도의 벌과금수입금 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국세등에 충당가능. 다. 환급결정 1) 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환급금 으로 결정하여야 2) 환급결정의 성질- 확인행위(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의무는 과오납상태 가 되거나 법규정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발생 하므로), 대법원 1989.6.15.선고 88누6436판결-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확인행위에 불과하 고,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환급결정의 통지 대법원 1975.6.24.선고 74누65판결- 환급결정의 통지는 과세처분을 위한 납세 고지와 달리, 법상의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 도달되면 족하다. 라. 국세환급금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이자의 회수 국세기본통칙 6-0-17...51 -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환급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28조, 제31조,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4. 충당 가. 의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시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 서장은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으로 국세등에 충당가 능 나. 성질 행정처분 × (대법원 1994.12.2.선고 92누14250판결-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라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국세환급금 의 충당은 국세환급결정,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라 할 수 없다) 상계(상계권의 행사여부는 자유)와 유사- 위 대법원 1994.12.2.선고 92누 14250판결 참조(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 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다.) but, 국세의 충당 - 충당요건이 충족되면 강행규정. 민법 제493조 제2항의 상계의 소급효 부적용(대법원 1989.5.23.선고 87다카 3223판결) 다. 납세자의 의사표시의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2호-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1호),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2호): 세무서장의 일방적 처분에 의한 충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 자신납부하는 국세: 납세자의 의사표시(납 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당해 국 세를 충당받겠다는 의사를 부기-동 제2항 단서)를 요함. 라. 충당청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납세자에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할 국 세에 충당하기 위한 청구 가능. 이 경우 충당된 세 액이 충당청구를 한 날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마. 원천징수의 경우의 타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납부하여 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바. 충당의 요건 1) 충당할 환급금과 충당고지된 국세가 대립하고 있어야 함(채권의 대립). 2) 충당고지된 국세는 납기가 도래하였거나 경과된 것이어야 함(자동채권의 이행기도래) 사. 충당의 효과 충당이 행하여지면 환급금과 국세는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 잔여 환급금의 반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아. 환급금결정의 취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환급된 금액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국세징수법의 고 지,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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