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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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6안- 제8장 기간, 기한과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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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제6안- 제8장 기간, 기한과 서류의 송달  
제8장 기간, 기한과 서류의 송달

1. 기간, 기한

가. 의의

기간 - 두 시검 사이에 계속되는 시간적 구분인 법률사실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소멸이나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위하여 정하여
진 일시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기타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원칙
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나. 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항 -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근
로자의 날에 해당한 때 : 그 공휴일 및 근
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통칙 1-2-3...5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의미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
등의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
리장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
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그
다음날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이
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
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통상 소요
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발신주
의 채택

다. 기간의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납세
자가 기한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세
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7조- 납세고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
+ 7일)을 납부기한으로 함. 단 국세징수법 제14
조 제2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위한 고지를
한 경우 -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
부기한이 경과한 때: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고
지서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달하는 때: 그 도래
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동조 단서)

3. 서류의 송달

가. 의의

단순한 통지(사실, 관념)
or
국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과를 완성.
기간의 진행, 중단, 정지등의 기산점으로서의 기준점

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송달장소

1)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명의인(수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의 적법여부-(대법원 1990.10.23.선고 90누3393판결- 미
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미성년자가
15세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직
접 미성년자에게 송달하였더라도, 수송달능력이
있다)

영업소, 사무소: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장소.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의 영
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대법원 1986.7.22.선고 85누225판결)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송달장소

2) 송달받을 자

가) 원칙적으로 명의인

나) 예외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납세관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대표자가 없는 경우: 그중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but, 납세고지 및 독촉관련 서류:
각자에게 송달하여야(동조 단서)

다. 송달의 방법

1) 종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 교부송달, 우편송달

2) 교부송달

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송달장
소일 필요 없음)에서 그 송달받을 자(수령권한을 위임받은자 포함, ex.
세무서에 직접 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간 처 - 대법원 1990.12.21.선
고 90누4334판결, but 수령권한이 없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남에게 세
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후 처남으로부터 수령확인증 및 매형
인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받았다 하여도 이러한 송달은 회사에 대
하여 무효 because 이러한 자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22774판결,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를 판별할 수 있는 자도 포함-국세기본법 제10조 제3,4항)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송달장소에 서류를 유치하여 송달가능-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나) 명의인 본인에게 도달하여야-

so 본인이 입주한 빌딩의 관리인(수위)에게 주말에 송달한 후 월요일에 비로
소 관리인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월요일에 도달한 것이 됨(대법원
x1980.10.14. 선고 80누297판결),

& 독립된 생계를 가진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종전 주소에 있는 형제,
부모등 다른 가족에게
송달하였다 하여도 부적
법 송달이 됨(대법원
1980.3.25. 선고 79구2160
판결)
3) 우편송달

가)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나) 주소 등의 확인

대법원 1992.2.25.선고 91누12813판결-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도달주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서류의 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다)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의 도달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2조-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
달할 수 있었을 때{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
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 송달받은 자(법인)의 요지를
위한 내부적인 문서처리과정(법인의 접수담당자
의 수령이후 내부 사무분담 담당자에 의 전달과
정)은 불요- 대법원 1986.9.23.선고 85누757판
결}- 도달한 것으로 추정됨

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의 확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등을 이전한 경
우: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후 이
전한 장소에 송달.

if 이전여부의 확인없이 당초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경우: 적법한
주소확인에 의한 송달이라 볼 수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에 의한 공시송달
은 부적법(대법원 1982.3.23.선고 81누280판결)

대법원 1990.4.13.선고 89누1414판결-본점소재지가 아니라, 변경전 주소지에
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부적법한 송달임.


4)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송달서류의 수취거부(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주소,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아야 할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 so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수취거부가 아님), 명의인의 주
소등이 국내에 없는지 불분명한 경우, 송달할 장소에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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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의안 제6안- 제8장 기간, 기한과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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