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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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Title]
강의안 제7-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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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제7-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강의안 제7-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1. 납세자의 권리보호

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의 납세자의 재산권침해(재산권보호의무의
해태) 또는 납세자에게 과잉집행(불필요한 과세권의 남용)-> 헌법상의
재산권보호조항의 위반.

나.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적 규정 및 보호장치

미 - 납세자권리장전
영 - 납세자헌장
불 - 세무조사에 관한 헌장
독 - 조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및 기타 납세자보호를 위한 각 조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 납세자권리헌장

다.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보호장치

1)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 납세자 권리헌장에 준하는 규정을 설치

2) 구체적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1) 국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2)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2.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
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3.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하거나, 4.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헌장을 수록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재경정을 할 수 있
는 경우 :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부동산투기, 매  
         점매석 등 경제질서교란등을 통한 탈세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  
         한 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에 열  
         거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  
         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만 가능.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 -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변호
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조력(조사에 임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하게 할)을
받을 권리: 1. 범칙사건, 2.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의 결정, 경정, 3.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
사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1항 - 납세자의 성실성의 추정 및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의 진실추정

예외(성실성추정의 배제) - 납세자가 무신고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 납세
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서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
이 동업자권형등을 기초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
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
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동법시행령 제63조의 4 제2항 - 성실성추정의
효과의 범위 : 성실성이 추정된다 하여도, 이로 인하  
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또는
최근 3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
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가 제한되거나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
건을 조사하는 경우 :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등을 통
지하여야(예외:범칙사건, 증거인멸등으로 조
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권 : 조사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특정사유로 조
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 조사결과의 통지의무 : 조사를 마친 세무서장은 조
사결과를 납세자에 서면통지하여야(예외: 납세자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대상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 세무공무원(세무공무원이외의 자도 위와 같
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지득한 과세정
보를 누출한 경우, 형법 등에 의한 벌칙적
용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과 동일-국세기본
법 제81조의 8 제5항)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등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과세목적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1. 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3. 법원이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하여,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부과, 징수,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5. 다른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요청
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
의 내용, 그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세무조사

가. 의의

1) 성질

행정조사의 일종.

2) 목적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의무의 불성실, 불이행으로 인한 정적한 과세권의
행사를 위하여

3) 분류

가) 내내적 조사 - 서면조사

세무관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토에 의한 조사

나) 대외적 조사 - 실지조사

납세자에 대한 질문, 검사, 기타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의 열람 등

but,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검사는 세무비리의 병폐가 큼

4) 기능별 종류

가) 실체법상의 조사

(1) 의의

신고의 당부 및 경정, 부과결정 등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2) 기능

조세채무확정의 기초.

(3) 법적성질

사실인정의 측면 : 경정 또는 결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행위로서 과세표
준 또는 세액이 경제적 활동 또는 경제적 상태의 진정한
내용에 따라 계산되어 있는 가 하는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측면 : 세법이 적확하게 적용되어 있는가 하는 법률적 판단

나) 절차법상의 조사

체납처분 절차상 체납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조사

다) 행정심판을 위한 조사

국세기본법 제76조 -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라) 세무사찰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의 통고처분, 고발을 목적으로 한 증거수집상의 조사

나. 질문, 검사권에 관한 규정

1)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할
수 있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개별 세목상의 제규정

가) 국세

(1) 직접세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68조,
부당이득세법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자산재평가법 제31조

(2) 간접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특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43조
인지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관세법 제206조 내지 제209조

나) 지방세

지방세법 제64조

다. 질문검사 수인의 임의성

1) 성질

1) 임의조사 - 실체법상의 질문, 검사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2) 간접강제조사

조서범처벌법 제13조 제9호, 관세법 제191조 제8호 - 정당한 사유 없는 질
문, 검사의 거부에 대
한 처벌

위헌성여부 : 헌법 제12조 제2항의 묵비권의 위반여부 - 형사상 목적이 아닌
행정상 목적에 의한 질문검사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

but, 조세범칙수사를 목적으로 조세실체법상의 조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체법상의 질문, 검사권의 행사로 얻어진 자료는 범칙사건의 소추
에 있어서의 적법증거가 될 수 없다.
라. 순수한 임의조사

1) 의의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한 조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질문검사

2) 순수한 임의조사의 허용여부

긍정설 - 행정지도의 한 유형
부정설 - 법률상 이를 인정할 근거 없다.

마. 조사상대방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56조의 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2)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납세의무자(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된 자) 또는 납세의
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추상적 납세의무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
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업자단
체의 자문, 전년도 소득 및 동업자 소득의 대비, 당해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한 내부조사 등에 이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조서제출의무자, 계산서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자산의 관리책임자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거래상대방. 반면조사의 대상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 및 이에 준하는 단체

3) 자료제출제도

제3자인 제출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납세의무자의 소득파악

4) 질문검사의 범위의 엄격한 제한

자료제출요구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거나, 제출의무자가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바. 사전조사

1) 현행법상 사전조사의 인정근거조항 부존재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사후조사를 위한 제도에 불과, so 수시부과 내지는 확
정신고기한전에는 질문,조사 불가

2) 수시부과의 경우의 예외

가) 개인 - 소득세법 제82조 제1,3항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 있
는 자

나) 법인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신고없이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자
휴,폐업 상태에 있는 자
기타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중간예납 감액신청의 조사

가) 중간예납 -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예정세액의 일부를가납하는 것.

나) 감액신청의 조사의 가능여부

긍정설 - 예납액의 청구권이 중간예납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가 있은 뒤에는 감액신청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질
문검사권의 행사를 인정하여도 무방

부정설 - 납세의무성립 이전이므로, 감액신청의 조사는 사전조사이어서 부정
되어야

사. 조사의 절차, 방법 및 한계

1)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 조사개시 7일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의 조사에 있어서는 증거인멸등의
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 납세의무자는 천재지변등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조사의 연기신청이 가능

세무사법 제10조 - 세무사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세무사에 대해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

미국 IRC 제7601 내지 7607조 - '상대방의 소환으로 비룟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소환영장을 발부받아'
내국세입청에게 장부, 서류, 기록등을 검사
할 권한을 부여.

2) 검사원증의 제시 및 조사사유의 고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법인세법 제13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6
조 제1항 - 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은 검사원증을 피조사자에 제시하  
          여야.

제시하지 아니한 조사 - 위법

나) 취지

질문검사의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임을 사칭하는 자를 배제, 상대방에게 순
수한 임의조사가 아닌, 질문검사권의 행사임을 알리고 신중한 조사의 절차를
기하려는 취지

다) 요건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

라) 조사이유의 고지

조사의 동기와 내용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
이러한 고지 없이 조사의 승낙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함은 부당

3) 질문검사의 대상

가) 질문

조사상의 의문점에 대한 상대방에의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

구두 및 서면에 의한 질문

나) 검사

(1)대상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장부, 서류에 준하는 물건, 재고자산과 공
장, 창고등을 포함 한 고정자산 등 기타 장부, 서류의 기재사항, 신고서의 내
용이 정당한가의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에 한정됨

사업주 개인, 법인의 임원의 가계부, 사생활에 관한 서류는 불가.

다) 요건

필요한 경우(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항, 신고의 내용, 장부의 기장 및 보존사
항, 상대방의 사업형태등 제반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팔요한 범위-일최고재 1973.7.10.판결)에 한하여

SO 포괄적으로 장부, 서류 일체의 제시요구 ×,
포괄적으로 거래선, 납품처 전부의 주소,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 ×

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서범처
벌절차법 제2조에 의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조
사하여야.

4) 조사권의 남용

질문검사권의행사와 납세자의 희생의 합리적 조정

질문검사권의 행사가 적어도 납세자의 영업활동을 절체시키고 단골거래선,
은행등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그 밖에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형식으로 이
루어져서는 안됨(동경지재 1968.1.31.판결)

아. 질문검사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

1) 세법의 규정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구체적 범위

but,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지방세무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등 행정조식법상 상대방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는 세무관청의
지구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 강제조사를 당해 세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관할
구역내로 한정

3) 출장조사

관할지 이외에 조사상대방의 지점, 출장소, 공장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조
사도 허용
but 원칙적으로 당해 관할세무관청에 조사의뢰하는 것이 타당

4) 조사공무원에 대한 기피의 가능여부

권한있는 세무공무원을 기피 불가.
but 불법한 공무원에 대한 감독관청에의 고발은 무방

자. 질문검사권의 위법한 행사의 효과

1) 답변거부죄, 검사거부죄

질문검사권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 이를 거부하여도 답변거부죄, 검사
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위법한 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위법한 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사유가 됨

because, 실정법상 질문검사권에 대해 법원이 사전에 개입하여 사법적 억제
가 불가능한 현행법상으로, 그러한 과세처분을 인정하면 위법한 조사에 대한
사후적 구제가 불가능. 절차적 정의의 구현

미국 REINEMAN V. U.S. - 절차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함:
연방내국세입법 제7605호 (b)에 위반하여 내국
세입청이 본인에게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재
무부장관에 의한 추가검사의 서면통지도 없이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추가부과를 함/원고는 그
후 세무공무원이 추가검사중 전년도의 장부를
조사하여 간 것을 발견-이를 이유로 원고는
위법한 추가검사에 기한 추가부과이므로 무효
라고 주장함/국가는 납세자가 추가조사를 거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법원은
원고가 전년도 장부조사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과세처
분을 취소

but, FIELD ENTERPRISES, IND. V. U.S. 사건 - 연방내국세입법 제7605조
(b)에 의한 추가검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
실이 언제든지 경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가 어떻
든지 간에 원고가 추가검사임을 알고 이에 응하
였다면, 경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내국세입법 제7605조 (b) - 어떠한 납세자도 불필요한 검사 또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납세자의 회계장
부에 대한 검사는 1과세연도당 1회에
한하며, 다만 납세자가 스스로 요청
하거나, 재무부장관 또는 그 대리인
이 제1회 검사를 한 결과 추가검사
가 필요하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미
리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과세적부심사

가. 근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 과세적부심사제도를 규정

나. 의의

세무관서가 과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구제제도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 법령에 의한 제도는 아님, 국세청이 임의
로 채택한 사전절차에 불과, so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행정쟁송이 되
는 재결이 아님.

다. 내용

원칙 - 세무관서장이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경정
하고자 하는 경우 :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
게 미리 통지하여야

예외 - 납기전징수, 수시부과,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납세자의 불
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라. 이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 기간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바. 2심제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결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재심사청구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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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의안 제7-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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