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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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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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의 보정(창원ㅇㅇ동 A타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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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의 보정(창원ㅇㅇ동 A타워 관련)

1. 창원 ㅇㅇ동 A타워 건과 관련하여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가. 공사지체보상금

1) 원고는 당초 이에 대해 2004.3.31.까지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2004.7.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되었습니다.

소외 B건설은 2004.6.26. 제15회 준공기성청구승인요청을 하였고(갑제7호증의 1,2,3,4),

이에 대해 원고는 2004.7.9. 미시공마감공사부분(상가도장, 바닥, 천정마감시공일부, 오피스텔각실의 싱크코킹, 가구거울, 오피스텔복도의 낙서방지페인트, 걸레받이 등)의 미시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공사승인을 하였습니다(갑제8호증의 1 내지 3).

그후 B건설은 2004.7.30.경 위와 같은 미시공부분을 완공하고 준공검사신청을 하면서 나머지 잔여기성금을 청구하였는 바,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잔여공사부분의 준공확인을 하고 잔여공사비를 지급하여 정산하였습니다(갑제9호증).

2) 따라서 위 공사의 지체보상금은 위 실제종료일인 2004.7.30.까지 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체보상금의 수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213,055,990원
{19,967,090,000원(공사계약금액) * 1/1,000(1일) * 211일(2004.1.1.-2004.7.30.)}

나. 손해배상금

1) 준공필요비용

가) 이는 원고와 위 B건설간의 위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금원이나, 위 B건설의 부도이후에 위 B건설이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여 주장하면서, 자신의 협력업체의 2004년도 2월분 비용(용역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위 B건설은

나) 그 상세한 내역은

2004.4.7. 용역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 873,241,820원(갑제10호증의 1 내지 2. 갑제10호증의 5 기성지급총괄집계표 누계기성항목의 하도급기성 대토신 1차지급의 총계항목 금원 참조),

2004.7.30.경 용역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233,304,034원이 지급되어(갑제10호증의 3,4,. 갑제10호증의 5 부족분비불계획 대한토지신탁의 대토신2차예정의 총계항목 금원 참조),

총 금 2,106,545,854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준공필요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나, 위 공사를 시행하는 B건설이 이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잔여 공사의 마무리가 불가하다면서 그 선지급을 요구하여 어쩔 수없이 원고가 이를 우선 부담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감리비

가) 당초 이 사건 공사는 2003.12.31.까지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감리단인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건축,소방) 및 평화전기감리단(전기)과 2004.2.28.까지로 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1호증의 4,5).

위와 같이 감리계약을 공사종료일인 2003.12.31.까지가 아니라 2004.2.28.까지로 한 이유는 감리업무는 공사종료이후 사용검사승인일까지의 업무가 잔존하게 되므로 이를 사용검사승인예정일로 하였던 위 2004.2.28.까지로 하였던 것입니다.

나) 그런데 B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자체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공사감리계약 자체를 1개월 연장하여 2004.3.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갑제11호증의 4,5).

이로 인하여 증가된 감리비부분은 건축,소방부분감리비로 금 9,130,000원, 전기부분감리비로 금 3,927,000원, 도합 금 13,057,000원이 됩니다.

다) 그후 이 사건 공사는 잔여공사가 잔존하였음에도 서둘러 사용검사절차를 이행하여 2004.3.31. 사용승인이 났는 바(갑제6호증의 1,2), 당시 위와 같은 사용승인이 났더라도 잔여공사는 앞서와 같이 마무리되지 아니하였고 2004.7.30.에 비로소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여하간에 위와 같은 사용승인에 의하여 위 감리단의 업무는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감리단에게 위 금 13,05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갑제11호증의 1 내지 3).

3) 고유계정차입금이자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의 고유계정에서 이 사건 신탁사업의 신탁계정으로 연리 9.7%의 고유계정이자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의 신탁계정에 대여하였습니다(갑제12호증의 4).

나) 이는 당초 신탁계약에서 분양수입금으로 조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수탁자인 원고의 고유계정에서 차입금을 조달하여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발생이 초래되었으므로, 위 B건설의 공사완료일인 2004.7.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 B건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다)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4,057,255원
{40,261,643원(2004.1.1.-2004.3.31.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 27,904,108원(2004.4.1.-2004.4.30. 갑제13호증의 1 내지 3) + 28,834,246원(2004.5.1.-2004.5.31.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 27,904,108원(2004.6.1.-2004.6.30.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 29,153,150원(2004.7.1.-2004.7.30.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4) 군인공제회차이금이자

가) 이는 위와 같은 차입금중에서 수탁자인 원고의 고유계정에서 차입된 것을 제외한 외부의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수탁자로서 신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조달하였는 바, 이 사건 원고의 수탁전에 위탁자인 동성종합건설은 2002.8.9. 차입계약을 연리 9.7%로 하여 위 군인공제회와 체결하였고, 이를 원고는 신탁사업의 일환으로 승계하였습니다(갑제17호증의 6).

나) 위와 같은 차입금은 이 사건 B건설의 공사완공에 따른 분양완료에 의한 분양수입금으로 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B건설의 위와 같은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그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최소한 B건설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위 B건설의 공사완료일인 2004.7.30.까지 발생한 위 차입금의 추가발생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83,027,392원
{41,191,780원(2004.1.1.-2004.1.31.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 38,534,246원(2004.2.1.-2004.2.28. 갑제18호증의 1 내지 5) + 41,191,780원(2004.3.1.-2004.3.31.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 39,863,013원(2004.4.1.-2004.4.30. 갑제20호증의 1 내지 5) + 41,191,780원(2004.5.1.-2004.5.31. 갑제21호증의 1 내지 5) + 39,863,013원(2004.6.1.-2004.6.31. 갑제22호증의 1 내지 5) + 71,191,780원(2004.7.1.-2004.7.30. 갑제23호증의 1 내지 5)}

5) 모델하우스운영비

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사업의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B건설의 공사완공이전에 분양이 종결되도록 진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B건설의 부도 및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 B건설의 공사완공일인 2004.7.30.까지도 위 모델하우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분양을 우한 모델하우스의 운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B건설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모델하우스의 추가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에 대해 B건설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최소한 위 B건설의 공사완료일인 2007.7.30.까지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이러한 추가운영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7,198,319원
{6,800,000원(2004.1.1.-2004.1.31. 갑제24호증의 1 내지 4) + 5,900,000원(2004.2.1.-2004.2.28. 갑제25호증의 1 내지 4) + 7,655,649원(2004.3.1.-2004.4.30. 갑제26호증의 1 내지 3의 5,205,649원 + 갑제27호증의 1 내지 3의 1,000,000원 + 갑제28호증의 1 내지 3의 1,450,000원) + 2,216,820원(2004.5.1.-2004.5.31. 갑제29호증의 1 내지 5) + 2,321,130(2004.6.1.-2004.6.31. 갑제30호증의 1 내지 3의 871,130원 + 갑제31호증의 1 내지 3의 1,450,000원) + 2,304,720원(2004.7.1.-2007.7.30. 갑제32호증의 1 내지 3의 854,720원 + 갑제33호증의 1 내지 3의 1,450,000원)}

6) 분양계약자 중도금이자

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에 대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였는 바, 이러한 중도금이자에 대해 수탁자인 원고가 대신하여 부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제34호증의 5 분양계약서 제6조 제2항).

나) 이러한 중도금이자에 대해 위 B건설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중도금대출이자상당액의 손해를 추가로 입게 되었는 바, 이러한 손해는 최소한 위 B건설의 잔여공사완공일인 2007.7.30.까지 발생한 것이 해당될 것입니다.

다)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99,239,728원
{101,177,472원(갑제34호증의 1 내지 4) + 99,565,898원(갑제35호증의 1 내지 4) + 92,895,569원(갑제36호증의 1 내지 4) + 54,349,919원(갑제37호증의 1 내지 4) + 51,250,870원(갑제38호증의 1 내지 3의 51,444,122원 + 갑제39호증의 1 내지 3의 545,777원 - 갑제40호증의 1 내지 2의 739,029원)}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창원ㅇㅇ동 A타워와 관련하여서만 보더라도,

위 공사지체보상금 4,213,055,990원과 손해배상금 2,983,125,548원(준공필요비용 2,106,545,854원 + 감리비 13,057,000원 + 고유계정차입금이자  154,057,255원 + 군인공제회차입금이자 283,027,392원 + 모델하우스운영비 27,198,319원 +  분양계약자중도금이자 399,239,728원)의 합계액 금 7,196,181,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8.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추후 음성D아파트건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정리되는 대로 일괄하여 변경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6호증의 1
← End



[Title]
청구원인의 보정(창원ㅇㅇ동 A타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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