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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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과 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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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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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16,086,012원 및 이중 금 7,196,181,538원에 대해서는 2004.8.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2004. 10.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의 보정

1. 음성 대소 A 아파트에 대한 청구내역

위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원인상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바, 각종 금원의 산정 기준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인 2004.10.14.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는 소외 B건설의 공사완료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나, 위 B건설이 자신의 공사완료확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 감리인의 공사완료확인절차나 원고의 공사완료확인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일단 일부청구로서 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공사지체보상금

가. 이 사건 공사는 2003.1.16. 체결되었는 바(갑제2호증의 2), 당초 완료예정일은 “공사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되는 날인 2003.12.16.”이었으며(갑제2호증의 2 제3항), 사업승인서상은 2003.12.30.을 예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 계약에 의하면 공사지체보상금에 대해 공사계약금액(1,327,737,000원, 갑제2호증의 2 제6항)에 대해 매 일당1/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동 제12항).
.
나.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해 위 B건설은 공사를 지체하여 현재까지 기성고정산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원고가 위 B건설에 대해 공사완료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절차를 이행하여 공정율을 확인하라고 요구를 하여도 위 B건설은 이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의 진행에 따라 2004.9.24.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갑제41호증의 1 제1항),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음성군은 2004.10.12.자로 “오수관로공사등을 마무리 지우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갑제41호증의 1 제2항, 갑제41호증의 2).

라. 이에 따라 일단 계산의 편의상 2004.1.1.부터 기산일로 하여 위 임시사용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체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112,060,519원{14,327,737,000원 * 1/1000 * 287일(2004.1.1.-2004.10.13.)}

3. 손해배상금

가. 감리비

이 사건 감리는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로 구분됩니다.

1) 건축감리

가) 소외 C종합건설은 2003.1.21. 소외 원건설건축사사무소와 2002.1.-2004.1.22.까지로 하는 건축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42호증의 1).

그후 위 C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신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는 위 C종합건설의 지위를 인수하여 위 원건설건축사사무소와 위 건축감리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을 2003.1.22.자로 체결하였습니다(갑제42호증의 1).

나) 그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시공사인 소외 B건설이 공사를 지체하자, 그 지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감리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 바, 원고는 위 원건설건축사무소와 2004.5.7.(갑제43호증의 1), 2004.7.16.(갑제43호증의 2) , 2004.11.5.(갑제43호증의 3)에 걸쳐 2004.11.14.까지로 하는 감리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이 사건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감리원은 상주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준공검사일까지 위 감리인의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여하간에 일단 원고로서는 위 감리자와 협의를 통해 위 감리계약변경계약이 체결된 종기까지 감리비가 발생될 것이나, 일응 그 종기를 2003.9.30.까지로 하여 위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발생된 기간인 2004.1.1.-2004.9.30.까지만 일단 추가된 감리비의 금원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7,700,000원{76,500,000원(1차게약변경분) + 30,600,000원(2차계약변경분) + 30,600,000원(8,9월분 추가분)}

2) 전기감리

가) 소외 C종합건설은 2003.1.21. 소외 주식회사 H종합건축사사무소와 전기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갑제44호증의 1), 위 C종합건설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는 위 전기감리계약에 관하여 2003.1.22.자로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44호증의 2).

2) 그후 위 B건설의 공사지체에 따라 원고는 위 감리자와 2004.5.7.(갑제45호증의 1), 2004.7.16.(갑제45호증의 2), 2004.11.5.(갑제43호증의 3)에 걸쳐 2004.9.30.까지로 하는 감리계약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4.1.1.-2004.9.30.까지 위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한 추가 전기감리비를 지출하게되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300,000원{13,500,000원(1차변경분) + 5,400,000원(2차변경분) + 5,400,000원(8,9월분)}

3) 소방감리

가) 소외 C종합건설은 2002.10.경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과 소방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갑제46호증의 1), 위 C종합건설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는 2003.1.22.자로 위 감리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갑제46호증의 2).

나) 그후 원고는 위 B건설의 공사지체에 따라 위 감리자와 2004.5.3.(갑제47호증의 1), 2004.7.16.(갑제47호증의 2)에 걸쳐 2004.7.31.까지로 감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소방감리의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에 종료되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추가된 감리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620,000원{3,300,000원(1차변경분) + 1,320,000원(2차변경분)}

나. 고유계정차입금이자의 손해분

1) 원고는 2004.3.23. 위탁자 C종합건설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업을 위하여 차입금을 조달하여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러한 차입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는 원고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조달하기로 하고 위탁자인 C종합건설과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51호증).

2) 위 차입금은 신탁계약의 종료시, 즉 B건설의 공사완료에 의한 분양잔대금의 수입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는 바(갑제51호증 제3조),

위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게 되었는 바, 공사지체일인 2004.1.1.부터 임시사용승인일인 2004.10.13.까지로 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37,963,379원{232,534,240원(2004.1,2,3.분. 갑제52호증의 1,2,3) + 92,083,556원(2004.4.분. 갑제53호증의 1 내지 3) + 107,098,627원(2004.5.분. 갑제54호증의 1 내지 3) + 104,560,678원(2004.6.분. 갑제55호증의 1 내지 3) + 116,213,967원(2004.7.분. 갑제56호증의 1 내지 3) + 118,632,323원(2004.8.분. 갑제57호증의 1 내지 3) + 116,399,991원(2004.9.분. 갑제58호증의 1 내지 3) + 20,439,997원(2004.10.분. 갑제59호증의 1 내지 3. 당초 2004.10.분은 금 120,279,994원이나 이를 2004.10.13.까지 안분하면 위 금액이 됨)}

다. 군인공제회차입금이자

1) 원고는 수탁자로서 위탁받은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사업의 신탁이전에 이미 위탁자 C종합건설은 2002.11.11. 소외 군인공제회와 금 40억원의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차입하고 있었고(갑제60호증의 1,2), 원고는 신탁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인수하여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차입금은 위 B건설의 공사완료에 따른 분양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B건설의 공사지체에 의하여 위 차입금의 변제를 위한 분양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B건설의 공사지체일인 2004.1.1.부터 우선 임시사용승인일인 2004.10.13.까지 계산한 차입금이자는 위 B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부담할 것인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자는 당초 9.5%에서 2004.5.12.부터 15%로 변경됨).

398,145,460원{32,953,424원(2004.1.분. 갑제61호증의 1 내지 5) + 30,829,397원(2004.2.분. 갑제62호증의 1 내지 5) + 32,953,424원(2004.3.분. 갑제63호증의 1 내지 5) + 31,890,410원(2004.4.분. 갑제64호증의 1 내지 5) + 11,726,787원(2004.5.1.-2004.5.11.까지분. 갑제65호증의 1 내지 5) + 32,867,212원(2004.5.12.-2004.31.까지분. 갑제66호증의 1 내지 6) + 49,315,068원(2004.6.분. 갑제67호증의 1 내지 5) + 50,958,904원(2004.7.분. 갑제68호증의 1 내지 5) + 50,958,904원(2004.8.분. 갑제69호증의 1 내지 5) + 49,315,068원(갑제70호증의 1 내지 5) + 21,369,862원(2004.10.1.-2004.10.13.까지분. 갑제71호증의 1 내지 5. 임시사용승인일까지만 안분계산한 것임)}

라. 분양보증수수료 손해금

1) 원고는 2003.1.24. 이 사건 신탁사업의 분양을 위하여 D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종기: 2003.12.31.)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72호증의 1 내지 3).

2) 그러나 위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위 분양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없었는 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D주택보증과 2004.8.31.(갑제73호증의 1), 2004.11.21.(갑제74호증의 1)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보증료를 납부하였습니다.

82,766,120원{59,408,810원(2004.8.31.까지분. 갑제73호증의 1 내지 4) + 23,357,310원(2004.11.21.까지분. 갑제74호증의 1 내지 4)}

마. 건설사업용역비 손해금

1) 원고는 이 사건 신탁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03.6.16. 소외 E주식회사와 2003.12.31.까지로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소위 CM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75호증의 1,2).

2) 그후 위 B건설의 공사지체에 따라 원고는 위 E주식회사와 2004.7.19.자로 2004.7., 2004.8. 2개월에 걸친 건설사업관리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갑제76호증의 1,2).

그후 위 E는 위 기간동안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에게 금 1천만원(204.7., 2004.8.분)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습니다(갑제77호증 내지 제78호증의 4).

바. 분양사무실 운영비 손해금

1) 원고는 위 신탁사업의 분양을 위하여 설치한 분양사무실의 유지를 위해, 위 B건설의 공사지체이후 추가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10,779,490원{6,400,000원(2004.1.분. 갑제79호증의 1 내지 3) + 4,900,000원(2004.2.분. 갑제80호증의 1 내지 3) + 520,510원(2004.3.분. 갑제81호증의 1 내지 3)}

2) 위와 같은 분양사무실의 추가운영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한 것이며, 공사지체기간이후의 것만 산정한 것입니다.

사. 분양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위약금 손해금

1) 원고는 위 신탁사업의 신탁재산을 분양처분하였는 바(갑제82호증), 위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갑제83호증의 1 내지 제96호증의 3까지 참조).

2) 이러한 위약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목록 제1 기재 위약금현황표의 기재와 같은 바, 총 금원은 금 199,625,848원에 달합니다.

아. 분양계약자 중도금추가부담금 손해금

1) 원고는 위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해 최초입주지정일까지의 대출이자에 대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갑제97호증 제6조 제3항).

2) 그런데 위 B건설의 공사완료예정일이던 입주지정예정일인 2003.12.31.은 위 B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도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하도 무방하였을 2004.1.1.이후의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갑제98호증의 1 내지 갑제125호증의 4까지).

3)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가부담분 중도금대출이자의 내역은 별지목록 제2의 기재와 같은 바, 총 금원은 104,943,658원에 달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경위에 의하여 음성A아파트 신탁사업과 관련한 손해내역을 밝힙니다.

위와 같은 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손해금 총 6,019,904,474원{공사지체보상금 4,112,060,519원 + 감리비 총 166,620,000원 + 고유계정차입금이자 손해금 937,963,379원 + 군인공제회차입금이자 손해금 395,145,460원 + 분양보증수수료 손해금 82,766,120원 + 건설사업용역비 손해금 10,000,000원 + 모델하우스운영비 손해금 10,779,490원 + 분양계약해제위약금 손해금 199,625,848원 + 분양계약자 중도금이자 손해금 104,943,658원} 및 이에 대해 위 금원들의 최후계산일의 다음날인 임시사용승인일인 2004.10.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총 청구취지의 변경

한편, 창원 F타워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전 준비서면에서 정리하였는 바, 그 금원은 금 7,196,181,538원 및 이에 대해 2004.8.1.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 이 사건 준비서면에서 정리한 음성사업건과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청구가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16,086,012원(7,196,181,538원 + 6,019,904,474원) 및 이중 금 7,196,181,538원에 대해서는 2004.8.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2004. 10.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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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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