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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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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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Title]
현대미국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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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大塚正民 외 편저/명순구 외 역

발행일 2005-02-25

판형 변형 크라운

ISBN 8984111244 93360  페이지수 380

정가 23,000원




2002년에 일본의 출판사 有信堂에서 출간한 <<現代米國信託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법학자들이 미국의 신탁법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일본법과 미국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신탁법의 현대화 내지 통일화 작업의 결과물은 2000년에 제정된 표준신탁법전입니다. 표준신탁법전은 "신탁법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각 州에게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나아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표준신탁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신탁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미국 신탁법의 새로운 움직임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신탁법의 동향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4절 표준신탁법전 제정의 배경과 의의
제5절 표준신탁법전의 임의법규성과 예외적 강행법규 조항

제2장 미국신탁법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의의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신탁법의 모습에 관한 최근의 역사적 전개
제3절 미국회사법의 모습에 관한 최근의 역사적 전개
제4절 일본에 있어서 신탁법의 역사적 전개와 장래의 전망

제3장 미국 표준신탁법전에 있어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제1절 서론
제2절 관할
제3절 준거법
제4절 맺는 말

제4장 수익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표준신탁법전 제3편에서 말하는 '대표'의 의미:내용과 적용영역
제3절 표준신탁법전 제3편의 목적:대표제도의 이용 필요성
제4절 표준신탁법전 제3편의 의의와 문제점:효율적인 신탁관리의 실현
제5절 맺는말:표준신탁법전에 있어서 신탁관리상의 문제해결절차의 구조

제5장 철회가능신탁
제1절 서론
제2절 철회가능신탁의 생성과 전개:표준신탁법전의 배경
제3절 표준신탁법전상의 규정의 개요
제4절 철회가능신탁의 법률관계
제5절 철회가능신탁의 기능적 의의:유언과 철회가능신탁
제6절 철회가능신탁의 유효성
제7절 맺는 말

제6장 수탁자로서의 지위
제1절 미국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미
제2절 수탁자의 지정과 수탁자에 의한 직무의 인수
제3절 수탁자가 신탁자·수익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절 공동수탁자:공동행위의무의 완화
제5절 수탁자의 사임·해임·변경
제6절 수탁자의 보수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절 맺는 말

제7장 수탁자의 의무
제1절 수탁자의 의무
제2절 신중투자자원칙
제3절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의 폐기
제4절 맺는 말

제8장 신탁과 채권자
제1절 표준신탁법전의 개관
제2절 신탁재산의 책임의 과거 모습
제3절 신탁재산의 책임의 변용
제4절 맺는 말

제9장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과 면책
제1절 서론
제2절 전통적인 원칙
제3절 새로운 움직임
제4절 수탁자의 면책
제5절 맺는 말

제10장 신탁의 기초적 변경:변경·종료 및 병합·분할
제1절 서론
제2절 표준신탁법전에 있어서 신탁의 변경·종료에 관한 규율
제3절 동의에 의한 신탁의 변경·종료:비공익·철회불능신탁의 경우
제4절 신탁의 병합·분할
제5절 신탁의 기초적인 변경과 수탁자의 행위규범

후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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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대미국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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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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