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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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과 부동산소송


[Title]
제2장 신탁관계법률 - 제1절 우리나라의 신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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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탁관계법률


제1절 우리나라의 신탁법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신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영미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신탁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910년이래 신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무려 80개에 이르게 되었지만, 위 회사들은 본래의 신탁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대리, 금전대차 중개, 동산 및 부동산의 관리. 매매. 중개등 잡다한 업무을 수행하는 실정이 이었다.


이에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신탁업의 내용을 정리,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1931.6.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당시 일본에서 시행 중이던 신탁법을 의용하는 동시에 조선신탁업령을 시행하고, 1932.9.에는 조선신탁업령시행세칙과 관련 부속법령을 공표하여 시행하였다. 이로써 법제면에서 근대적이 신탁제도를 확립하고 기존의 신탁회사를 정리하였다.


해방이후 위 신탁관계법은 미군정법령 제21호로 잠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에는 헌법부칙 제100호에 의하여 신탁관계법(신탁법, 신탁업법, 담보부사채신탁업법)이 계속 시행되어 왔다.


5.16군사정권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61.12.30.신탁법(법률 제900호), 같은 해 12.31.신탁업법(법률 제945호), 1962.1.20.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법률 제991호)을 각 제정하여 신탁에 관한 기본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신탁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면서 1969년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관계법령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제정하고 1970년에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투자신탁업무를 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은 일본에서 1922년 제정된 일본 신탁법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탁의 유형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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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신탁관계법률 - 제1절 우리나라의 신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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