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
FEE 상담 소개 |
| |
민사 LAND 금융 |
| |
TAX 조세 소송 |
| |
행정 헌법 노동 |
| |
병역 여권 국적 |
| |
PAT 특허 상표 |
| |
모욕 명예 훼손 |
| |
연예 ART TECH |
| |
CRIME 형사 고발 |
| |
관세 국제 거래 |
| |
USA 이민 VISA |
| |
이혼 상속 가사 |
| |
Korea Aliens SERV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art →기업투자(D-8) 활동범위 및 해당자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D-8-2)'로 구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창업(D-8-4)'으로 구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단,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자격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6.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 러시아 국가의 법령 또는 법인․개인기업의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7.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 (협정 제3조 가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민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 (국내 파견자만 해당)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과리사무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중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전 국가정보원과 협의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목차 관련 판례 :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 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무역경영(D-9)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4.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수주계약서 사본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가. 대상자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다. 사증발급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만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로서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자 최근 1년간 대한수출입 실적이 50만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무역업등록증 사본 또는 무역대리업등록증 사본 ⑤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⑥ 對韓 수출입 실적 관련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 ⑦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목차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최근 1년간 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한국무역협회장·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구 직(D-10)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구직활동) 2.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이민창업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6개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모든 구직 사증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6월의 단수 구직(D-10)사증 발급 - 구직사증에 대한 복수사증발급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세계 500대 기업근무경력자 ②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자 ② 학력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증명서 중 1종만 제출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②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 출입국정보시스템(유학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국내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② 학력증명서, 수료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기타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우수인재 입증서류*, 구직활동계획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추천서 또는 입증자료(권위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기술창업준비자 ② 학력증명서, 기술창업계획서 ③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구직(D-10)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참고사항 목차 최근 3년 이내 FORTUNE紙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명단 확인방법 ☞ http://fortune.com/fortune500) 최근 3년 이내 THE TIMES紙 선정 세계 200대 대학(원) 명단 확인방법 ☞ http://www.paked.net/higher_education/rankings/rankings.htm 교 수(E-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목차 전자사증 목차 전자사증 목차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 (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4. 신청방법 가. 외국인 본인신청 (회원가입) 휴넷코리아 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담당 신청사항 입력 등 - 휴넷에 접속, 온라인 개인회원 전자사증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 종류 등 입력 ※ 초청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호출 (초청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수수료 납부 초청기업의 사증신청 확인 - (확인목적) 초청기업에서 외국인의 전자사증 신청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브로커 등이 초청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차단 -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내용이 초청기업에 자동 전송되며 초청기업은 초청 사실 및 외국인의 신청내용 등을 확인한 후 우리부에 최종 전송 나. 초청기업 대리신청 (회원가입) 휴넷코리아 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회원 가입 승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담당 신청사항 입력 등 - 휴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기업회원 전자사증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종류 입력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대리 신청 5.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납부대상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기업(대리인) 나. 납부액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 수수료)에 따라 부과(해당 체류자격별로 수수료 액수가 화면에 자동표출) 업무처리비용(전자결제 이용수수료) 별도 부과 -「전자정부법」제9조5항(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수수료 이외에 전자결제 이용수수료(3.3%) 부과 다. 납부 및 환불 절차 (납부)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각 국가 및 사증종류(단·복수)별 해당금액을 미화(US$)로 전자결제 (환불) 본부 접수 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 가능(접수 이후에는 환불 불가) 6. 심사 진행사항 및 결과 통보 가. 통보 내용 전자사증 발급 심사 상황 및 발급 여부 등을 신청자(대리인 포함)에게 통보 나. 통보 방법 휴넷코리아 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진행 상황 제공 접수 및 발급 완료시에는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 7.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사증” 자체를 의미하지 않음 가.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특히,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출국시 또는 항공사에 전자사증 발급 소명 자료로 활용 나. 출력 방법 등 (출력가능 시점) 전자사증 발급을 허가(통보) 받은 후 부터 출력 가능 휴넷코리아 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 - 외국인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출력하고, 초청기업이 대리신청한 경우에는 초청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이 출력 ※ 초청기업이 대리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출력하는 방법 ① 휴넷(www.visa.go.kr)에 접속 (회원가입 필요없음) ② 휴넷 메인 화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 출력 메뉴” 클릭 ③ 초청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사증번호, 초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출력 출력 제한 - 전자사증발급 확인서 출력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출력 불가 - 분실 등으로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초청자 또는 해당 외국인이 휴넷을 통하여 출력제한 해제 요청 ※ 본부담당자는 해제 요청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출력 제한 해제 8.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은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수업자가 직접 외국인의 전자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넷코리아 포털 (www.visa.go.kr)에 구축한 시스템 가. 이용 대상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 운수업자 나. 확인 요령 (이용계정 부여) 본부에서 운수업자에게 이용 계정 부여 ※ 운수업자는 항공사운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를 거쳐 본부에 계정 신청 (전자사증 발급확인) 휴넷코리아 포털 (www.visa.go.kr)에서 발급 확인 - 이용 계정을 부여받은 운수업자가 휴넷코리아 (www.visa.go.kr)에 로그인 > 전자사증발급확인 메뉴 클릭 > 사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 방법으로 조회 - 확인내용 : 전자사증 발급 여부, 사증종류, 사증만료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가. 대상 한국과학기술원법령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초빙교수 등으로 채용되어 교수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가. 대상 및 자격기준 총․학장 : 교수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교무총괄․ 교직원감독․학생지도가 임무(법 제15조 제1항) 교수․부교수․조교수 : 아래【별표】에 해당하거나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법 제15조 제2항․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 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호)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4호) 대학 간의 교환교수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되는 교환교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 가. 대상 및 자격기준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 해당분야 연구 개발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초빙된 신성장동력 분야 교수 단, 산업기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나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또는 WCU사업으로 초빙된 신성장동력분야 연구원은 연구(E-3)자격 해당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는 제출 면제 (고용추천과정에서 교과부 등이 사전검증 완료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BK21 관련 공문 사본 또는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공문사본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회화지도(E-2)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해 당 자 목차 해 당 자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대상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및 중국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96년에 도입하여 ’97년부터 시행 ** CPIK(Chinese Program In Korea)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2.3월부터 시행 하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08.9월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대학 장학생들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용〔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및 (전문)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가능〕 사증발급 신청 및 심사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도 동일) -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면 어디라도 신청 가능 (단, 중국어보조교사는 주중 대한민국공관에만 신청)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고, 회화지도 체류자격 세부분류약호(E-2-2)를 부여한 단수사증* 발급 * 단,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하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력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검증한 후에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서류 제출 면제 ③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회화지도(E-2) 사증발급 가. 적용대상 외국어학원 강사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 개정 (‘11.10.25)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 교습학원도 대상에 포함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 시·도 교육감(장)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평생교육법 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도 허용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나.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회화지도(E-2-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신청 및 심사․발급은 모든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의 확인(공통)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 범죄경력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및 명칭 등(예시) 】 ‣미국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서(FBI-Approved Channeler*를 통한 경우도 인정), 주정부(State) 범죄경력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 FBI-Approved Channeler 리스트 조회 : www.fbi.gov/about-us/ cjis/identity- history-summary - checks/list-of-fbi-approved-channelers(’15.3월말 현재 13개)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등 ‣영국 : Home Office, Police (Criminal Records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아일랜드 :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서 ④ 자기건강확인서 (‘12.1.19. 개정된 서식, 붙임 4) ⑤ 고용계약서(최소 임금요건(150만원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목차 참고사항 목차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ㆍ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Q.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A.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20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 가입국 현황 (2012.07.10.현재 103개국) 지역 계 가입국 아시아 13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일본, 인도, 이스라엘, 터키,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만 유럽 46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안도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메리카 24 미국,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10 사우스아프리카,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오세아니아 10 뉴질랜드, 호주, 피지, 마우리제도, 마샬군도, 사모아, 쿡제도, 퉁가,세이셀제도, 니우에 《참고판례 (헌재2003.9.25 2002헌마519) : 합헌》 문) 일반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이상자에게만 허락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답)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여부 :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사설학원의 영리추구와 결합한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원교육이 그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구체적․개별적으로 볼 때 대학 재학생이라도 졸업생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연 구(E-3) 활동범위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2. 고급과학 기술인력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 교육과학 기술부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초빙된 신성장동력 분야 교수(체류자격:E-1) 및 연구원 (체류자격:E-3)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목차 5년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 및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등은 '교수(E-1) 전자사증‘ 참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중국, 쿠바 제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각 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중국, 쿠바 제외) 대상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자연과학분야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발급대상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발급대상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발급대상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첨부서류 : 연번 1, 2, 3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고급과학 기술인력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동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발급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는 제출 생략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 ← End
|
|
|
|
|
|
|
[Catego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FEE 상담 소개 |
| |
민사 LAND 금융 |
| |
TAX 조세 소송 |
| |
행정 헌법 노동 |
| |
병역 여권 국적 |
| |
PAT 특허 상표 |
| |
모욕 명예 훼손 |
| |
연예 ART TECH |
| |
CRIME 형사 고발 |
| |
관세 국제 거래 |
| |
USA 이민 VISA |
| |
이혼 상속 가사 |
| |
Korea Aliens SERVICE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