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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따른 업무 참고 매뉴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HEALTHINDUSTRYDEVELOPMENTINSTITUTE - 1 - 목 차 제1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 3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개요 -------------------------- 5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요건 --------------------------- 7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절차 -------------------------- 16 5.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무 및 준수사항 ------------------18 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21 7. 휴업 및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 21 8.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자본금 적용기준 -------------------- 22 제2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1.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실적보고 목적과 내용 ----------------- 24 2. 집계 대상이 되는 외국인환자 범위 ------------------------ 25 3. 외국인환자 실적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 27 4. 실적보고 항목별 입력방법 안내(의료기관용) ------------------ 29 5. 실적보고 항목별 입력방법 안내(유치업자용) ------------------ 33 6. Q&A ----------------------------------------------- 37 제3부 외국인환자 사증발급․체류절차 1. 외국인의 입국절차 ------------------------------------ 39 2. 외국인의 체류관리 ------------------------------------- 41 3.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 46 4. 향후 추진계획 ---------------------------------------- 48 제4부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1.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 49 2.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가상사례분석 ------------------------- 53 부 록 *[부록1]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규 ------------------------------- 83 *[부록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 90 *[부록3]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업자 가이드라인 -------------- 92 *[부록4] 한국의료를 이용하기 위한 환자 안내서 ---------------------- 94 *[부록5] Patient Guidelines ------------------------------------- 97 *[부록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계획서 ------------------------------ 100 *[부록7] 의료기관 기본정보 ------------------------------------- 101 *[부록8] 유치업자 기본정보 ------------------------------------- 103 *[부록9]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조사표(의료기관) ------------------- 105 *[부록10]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조사표(유치업자) ------------------ 106 *[부록11] 의료기관/유치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107 *[부록1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변경신청서 -------------- 108 *[부록13] 조치계획서 ----------------------------------------- 109 *[부록14]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영문 증명 신청서 -------------------- 110 *[부록15] 증권기간단축 확인서 ---------------------------------- 111 *[부록16] HEALTH PROVIDER CERTIFICATE ----------------------- 112 *[부록17] HEALTH FACILITATOR CERTIFICATE --------------------- 113 *[부록1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114 *[부록19]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116 *[부록20]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118 *[부록2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119 *[부록2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120 *[부록23] C-3-M, G-1-M 비자 서류 ----------------------------- 122 *[부록24] 외국인 환자 초청 확인서 ------------------------------- 123 - 3 - 1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 (제27조의2)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나. 사업목적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 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 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 ○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 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함 다. 추진경과 의료법 개정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 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 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벌칙】 ◇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 4 - 의료법 개정전 (판례) (의료법 위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 5724 판결) :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의 '소 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 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 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 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 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 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의료법 개정 ○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 (외국인에 한정 유치 행위 허용)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5 -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개요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허용 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 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 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됨 ○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할 수 없음 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대상 및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1.30 공포, 5.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접수를 ‘09. 4. 28일부터 받도록 함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대상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및 유치 업자로 정하며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함 - 6 - 의료법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보건산업진흥 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 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09. 4. 28일부터 수시로 받고 있으며 등록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을 알림. 복지부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발행하여 진흥원에 송부하고, 진흥원은 발 행된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통보 및 교부함 ○ 등록 신청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 우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함 (우편접수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 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 업무 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업무 위탁 수행 ․신청서 접수, 검토 및 등록증 교부, 통보 등 -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실적보고 관리 업무 수행 ․외국인 환자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실적 보고 - 7 -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요건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다만, 진료과목이『전문 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진료과목 전문의가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함 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 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기관소개,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 조직 등 포함-“별표2” 참 조) - 진료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 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 8 -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 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 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 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 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737%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9 - 【 보증보험 개요 】 1.보증보험이란? •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형식으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 회사가 일정한 대가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 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 2.보증보험 유형 • 보증보험 유형은 “인허가보증보험”이며, 채무자의 법령상 또는 계약상 채무 또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3.보증보험의 목적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4.보험사고의 성격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담보 5.중도해지 여부 • 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중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 이나 보험사고가 없었음이 명확한 때에는 해지 가능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내용) - 보험계약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계약자가 되며, 또한 이용자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으로 설정함(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하여 변경 가능) ○ 보험업법에서 명시된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주)” 1곳이 며, 보험계약의 체결은 ‘사이버 지점’ 에서도 가능함 □ 보험계약의 체결 - 10 - 【 보험 가입 절차도 】 보험청약의 접수 (서울보증보험 지점 orCyber지점) 보증조건 확정 청약서류 확인 신용정보(조회) 청약서류 작성 날인 보험료 영수 인허가증권 및 영수증 발급․교부 Cyber지점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보험계약의 청약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계약을 청약하며, 청약시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 청약에 대한 인수 심사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부터 이행보증에 관한 청약을 받은 보증보험회사는 청약서류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 수조건(연대보증인 추가 여부 등) 확정 ○ 보험자의 승낙 - 청약서를 최종 작성하고(보험계약자의 서명날인)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의 발행 - 보험계약 청약서가 접수되고 보험료가 영수되면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 교부 - 11 - □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 지급 사유 - 이용자(외국인환자)가 유치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유치업자 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제기 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유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기관 및 서류 -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의 피보험자(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손해액에 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합의서로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 12 - ․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 청구 - 소비자분쟁조정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의 결정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 13 - <그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면책 통보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결정 보상심사 보상심사자료 요청 사실 관계 확인 보험금 청구 접수 -지점(우편,방문)접수 -인터넷(전자보상)접수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보험금 청구권 경합과 지급액 -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 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지급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 - 14 - <참고>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서,당사자간 계약서,보험증권,손해의 입증자료 등을 첨 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통상 보 험증권,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허가취소 통보 문서,민원인의 민원서류,손해 액 입증서류 등 확인 －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증권상에 기재된 위험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관청 의 민원처리 내용,증권 및 약관 내용,등록취소 서류로 확인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손해액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 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해당 관청의 손해배상 명령서,조정기관의 조정결정 문,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확인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상법」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 - 시효의 기산점 ․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민법」제166조)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대법원2005.12.23.선고 2005다59383,59390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 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 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 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 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 15 - ○ 보험금 청구철차 ↓ 피보험자(현재,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 후 ↓ ↓ ↓ ↓ ↓ ↓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이용자 손해 발생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소송(재판상 화해 및 판결) 손해액 다툼 여부 조정 성립 여부 손해액 다툼 여부 보 험 금 지 급 없음 있음 없음 성립 있음 불성립 - 16 -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절차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업무 위탁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받음 ․의료법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 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절차 ○ 외국인환자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①신청인 ②진흥원 ③복지부 ④진흥원 ⑤신청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증 발행 ⇒ 등록증 교부 및 통보 ⇒ 등록증 수령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흥원에 신청함 1) 진흥원은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후 그 내용을 복지부에 알림 2) 복지부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 발행하여 진흥원에 송부함 3) 진흥원은 발행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통보 및 교부함(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4) 신청인이 등록증을 수령함 -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민원사 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 17 - ○ 등록접수 전 확인사항 공 통 사 항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서의 충실 기재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1부 제출 ․ 기본사항을 비롯하여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이 기술되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 료 기 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의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유 치 업 자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보험증권 원본) ․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여부 확인 ․ 보증보험의 유효기간 확인 (1년 이상) -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 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 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계약서 등) ○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증(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 5 서식) 발행 및 교부 - 등록관리대장(별표 7,8)에 기록 ○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인에게 부적합함을 통보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 - 18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5.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무 및 준수사항 ○ 외국인환자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업무 위 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접수해야 하며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부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은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유치 등 록 영문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1) 유치등록기관 : 신청서(별표10서식)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서 접수 및 발급 의뢰 3) 보건복지부 : 영문증명서(별표12 또는 별표13) 발급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영문증명서 교부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은 아래와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병상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한 경우 <그림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 프로세스 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진흥원 접수 및 검토 등록증교부 검토내용 알림 통 보 - 19 - 설립유형 자본금증명 사실확인방법 법인 ․ 출자자본증자(유상증자) 등기부등본 ․ 잉여자본금증자(무상증자) ․ 자본(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 회사내규 예산 확인서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서 개인 사업자 ․ 개시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 예금잔액증명서 은행확인 <표 1> 등록관련 Check list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요건 □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해당 전문의의 재직증명서 ○ 치과,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가입기간 1년 이상) □ 자본금 규모 (1억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유치하고자하는 외국인환자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2> 자본금 확인 서류(예시) - 20 - 신 청 서 작 성 단 계 유치업자 의료기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 공 통 사 항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서 (의료기관,유치업자)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 가 사 항 •정관 (법인인 경우)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해당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제출된 서류 개별 확인 서류보완 요청 미비시 접 수 ․ 처 리 단 계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반려 부적합시 등록처리 완료(20일 이내) 등록증 교부 <그림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업무 절차도 - 21 - 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가.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 ○ 유치업자 : 상호명, 소재지, 법인대표자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가운데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나.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 작성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다. 등록증의 재발급 ○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의 6서식)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에 제출 -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기발급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또 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함 라. 법령 위반 여부 점검 ○ 등록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현장 방문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여부 판단 -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등 변동 여부, 보증의 변경 여부 등 7. 휴업 및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가. 신고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 업을 재개하려는 자 나. 신고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아 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함 - 22 - 구분 기존사업의 법정최저자본금 필요 여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자본금 충족요건 기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필 요 • 기존 사업의 법정최저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여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 증자 불필요 -여유 자본금이 1억원이 안될 경우 :증자 필요 불필요 •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증자 불필요 ○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함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휴업신고서 •등록증 •폐업신고서 •등록증 •재개업신고서 ○ 휴업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함 ○ 유치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현재 계약체결자 등 유치․소개 중에 있는 환자 에 대한 조치계획서(별표9서식)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현재 계약체결자 등 유치․소개 중에 있는 환자가 없는 경우 본인 확인서(자유양식)를 제출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변경, 휴업, 폐업의 신고(재발급 포함)를 대리인이 수행할 경 우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유치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가입한 보증보험의 증권기간단축확인서(별표11서식) 발 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자본금 적용 기준 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자본금 등록 요건 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자본금 적용 기준 - 23 - 기존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자본금 1억원 이상 ○ 유치업자가 등록신청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 다른 법률에서 법정최저자본금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최저자본금을 충족한 나머지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함(1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증자 필요) 예)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건설산업기본법, 은행법 등 2) 다른 법률에서 법정최저자본금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됨(1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증자 필요) ○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됨 ○ 유치업자가 등록신청시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법정최저자본금을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가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 - 증빙자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정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내역 ･ 법정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 법률 ･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최저자본금의 금액 - 24 - 제2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실적보고 1.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목적과 내용 가. 목적 ○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은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 및 출생년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국적․인원, 진료과목, 외국인 환자의 병상 이용률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위한 기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함과 동시에 의료시장 질서 유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전략 수립에 있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여부 및 사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함 나. 내용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접수 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 받아 수행함 의료법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보건산업진흥 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등록 여 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주요 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의료기관 - 25 - :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입국일, 출국일 ○ 외국인환자 실적보고는 시행규칙 시행 후(2009.5.1) 최초로 유치한 외국인환자부터 적용하도록 함 ○ 제출방법 - 등록 유치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해 확인한 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함 - 진흥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받은 내용과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2.집계 대상이 되는 외국인환자 범위 ※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해당되는 범위내의 환자만 집계합니다. 의료법상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국내 비거주자!이며, 국내 비거주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숙지하시어 정확한 통계보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는 외국인환자의 범위 ○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의료법 제27조3항2호에서 말하는 ‘외국인’에 해당할 수 없어 유치대상이 안됨 - 26 -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표] 유치대상이 되는 경우 유치대상이 안 되는 경우 외국인 국내 거주 ① 건강보험 미가입 + 외국인 등록 하지 않은 경우 ② 건강보험 미가입 + 외국인 등록 +G1체류자격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②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등록 ③ 외국인근로자(산재보험가입자) 국외 거주 항상 유치대상이 됨 - 특수한 외국인 ㆍ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 원 및 그의 가족 ㆍ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ㆍ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 으로서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 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ㆍ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 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자 국내 거주 ① 건강보험에 미가입 + 외국 인등록 하지 않은 경우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②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등록 재외국민(영주권자) ㆍ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내·외거주 -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이 되 지 못함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ㆍ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 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 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내 거주 ① 건강보험 미가입 + 외국인 등록 하지 않은 경우 ② 건강보험 미가입 + 국내거 소신고 +G1체류자격 ③ 건강보험 미가입 + 외국인 등록 +G1체류자격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② 건강보험 미가입 +국내거소신고 ③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등록 국외 거주 항상 유치대상이 됨 - 나. 유치 행위 대상이 되는 외국인환자의 범위 ○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말합니다. ○ 특수한 외국인 : 주한 외교관, 외국공관의 직원과 그 가족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더라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유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표 - 27 - Registration Form(Sample) 환자 고유 번호 (의료기관용) 환자ID(집계용) 2009-☐☐☐☐☐ Name(이름) Birth(생년월일) Gender(성별) ☐Male☐Female Passport #(여권번호) Nationality(국적)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Yes☐No Foreig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여부) ☐Yes (Number :)☐No Status(체류상태) ☐Resident(거주)☐Tourist(관광)☐Health(의료목적)☐Other(기타) ___________ Occupation(직업) ☐US Armed Forces in Korea(family)☐Diplomat(family) (주한미군 및 가족)(외교관 및 가족) Address(현 거주지) Telephone Emergency Contact E-mail address 3. 외국인환자 실적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를 위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면? ○ 아래와 같은 간단한 형식으로 문진을 합니다. - 아래의 표는 외국인환자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만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셔서 기관에 맞는 양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28 - 나. 외국인환자 내원 시 진행사항 가이드라인 - 29 - 년도 일련번호 2009 00001 4.실적보고 항복별 입력방법 안내 (의료기관용) ※ 실적보고 방식은 개별 입력 방식과 엑셀업로드 방식이 있으며, 엑셀업로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사이트내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실적보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ID, 국적, 출생년도, 성별, 진료과, KCD코드,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 외래방문일수, 외래/입원, 초진일, 입원일, 퇴원일, 진료비 총 13개 항목 ※ 항목별 입력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며, 충분히 숙지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ID ○ 2009-00001, 2009-00002, 2009-00003, ⋯로 개별 환자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 ‘2009’는 조사년도이며, ‘00001’은 일련번호로 최대 99,999명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고유번호 체계 `: ○ 단, 주한미군의 경우 환자ID를 2009-90001, 2009-90002, 2009-90003, ⋯으로 부여해주십시오. ※ 외교관과 그 가족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별도 코드를 부여할 예정임 ○ 실환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기관에서 숙지하여 환자번호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 국적 ○ 196개의 국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해당 국적을 검색하여 국적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엑셀업로드 시: 제공되는 196개의 표준화 된 국적표에서 해당 국적을 찾으셔서 반드시 한글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다. 출생년도 ○ 해당 외국인환자의 출생한 년도를 4자리(YYYY)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30 - 라. 성별 ○ 남/여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 진료과 ○ 25개의 진료과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해당 진료과를 검색하여 진료과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엑셀업로드 시: 제공되는 25개의 표준화 된 진료과표에서 해당 진료과를 찾으셔서 반드시 한글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진료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바. KCD코드 ○ 기입력한 진료과에 해당하는 KCD코드(주 질병)를 찾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2,045개의 KCD코드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해당 KCD코드를 검색하여 KCD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엑셀업로드 시: 제공되는 2,045개의 표준화 된 KCD코드표에서 해당 KCD코드를 찾으셔서 반드시 코드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주요 질병을 알기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KCD코드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코드를 찾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 ○ 기입력한 KCD코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를 찾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6,988개의 요양급여코드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해당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를 검색하여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 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엑셀업로드 시 : 제공되는 6,988개의 표준화 된 요양급여코드표(비급여코드표)에서 해당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를 찾으셔서 반드시 코드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 야 합니다. ○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기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요양급여코드(비급여코드)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코드를 찾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31 - ○ 외국인환자는 대부분 비급여 대상이지만,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기위한 목적이므로 외국인환자가 받은 주 치료가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급여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 외래방문일수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과에 방문한 총 일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일정기간을 두고 같은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해당 진료과 방문 일수를 모두 합하여 입력 - 예) 외국인환자가 2009년 3월 1일 내과를 외래로 3일 방문한 후 2009년 8월 1일 내과를 외래로 5일 방문한 경우, 이 외국인환자의 외래방문실수는 총 8일이 됩니다. 자. 입원/외래 ○ 해당진료과에 외래인 경우 외래로, 입원인 경우 입원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입력 시 : 외래, 입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엑셀업로드 시 : 외래, 입력을 한글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차. 초진일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과에 처음 방문한 일(YYYYMMDD)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 입원일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과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일(YYYYMMDD)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해당 진료과에 외래 후 입원한 경우는 입원환자로 분류되므로, 입원기록(진료과, KCD코드, 요양급여코드 등)을 입력 타. 퇴원일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과에 퇴원을 한 경우 퇴원일(YYYYMMDD)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조사기간 전에 입원을 하여 조사기간 내에 퇴원을 행한 외국인환자는 집계되지 않음 파. 진료비 - 32 - 환자I D 국 적 출 생 년 도 성 별 진료과 KCD코 드 요양급여코 드 외래방문일 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 일 퇴원 일 진료 비 2009- 00001 일 본 196 4 여 산부인 과 산부인 과 주 질병 산부인과 주 치료 2 외래 2009041 5 원 환자I D 국 적 출 생 년 도 성 별 진료 과 KCD코 드 요양급여 코드 외래방문 일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일 퇴원일 진료 비 2009- 00003 중 국 194 5 여 내과 내과 주 질병 내과 주 치료 1 입원 200905 15 200905 16 200905 18 원 환자I D 국 적 출 생 년 도 성 별 진료과 KCD코 드 요양급여코 드 외래방문일 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 일 퇴원 일 진료 비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과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 금액(원)을 입력하셔야 합니다.(반드시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가 여러 개의 다른 진료과를 방문하였을 때, 여러 개의 진료과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합으로 산출되는 경우는 총합으로 한번만 입력 - 외국인환자가 여러 개의 다른 진료과를 방문하였을 때, 각 진료과에 대한 진료비가 각각 산출되는 경우는 각각 입력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며, 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 Case별 구체적 입력 및 산출 방법 ○ 단일진료과 방문시 - A환자가 1개 진료과 외래 방문 - B환자가 1개 진료과 외래 방문 후 동일 과 입원 ○ 복수진료과 방문시 - C환자가 2009년 3월에 2개 진료과 외래 방문, 2009년 8월에 다른 1개 진료과 외래 방문 - 33 - 2009- 00002 미 국 195 5 남 내과 내과 주 질병 내과 주 치료 1 외래 2009030 1 원 2009- 00002 미 국 195 5 남 외과 외과 주 질병 외과 주 치료 2 외래 2009030 1 원 2009- 00002 미 국 195 5 남 비뇨기 과 비뇨기 과 주 질병 비뇨기과 주 치료 1 외래 2009082 0 원 환자I D 국적 출 생 년 도 성 별 진료 과 KCD코 드 요양급여 코드 외래방문 일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일 퇴원일 진료 비 2009- 0000 4 필리 핀 197 5 남 내과 내과 주 질병 내과 주 치료 1 외래 200903 01 원 2009- 0000 4 필리 핀 197 5 남 외과 외과 주 질병 외과 주 치료 1 입원 200903 01 200903 01 200903 15 원 - D환자가 2개 진료과 외래 방문 후 1개 진료과 입원 5. 실적보고 항목별 입력방법 안내(유치업자용) ※ 실적보고 방식은 개별 입력 방식과 엑셀업로드 방식이 있으며, 엑셀업로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사이트내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실적보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출생년도, 성별, 입국일, 출국일, 진료과, 방문의료기관, 외래방문횟수, 외래/입원, 초진일, 입원횟수 총 11개 항목 ※ 항목별 입력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며, 충분히 숙지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적 ○ 196개의 국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 해당 국적을 검색하여 국적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34 - - 엑셀업로드 시 : 제공되는 196개의 표준화 된 국적표에서 해당 국적을 찾으셔서 반드시 한글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나. 출생년도 ○ 해당 외국인환자의 출생한 년도를 4자리(YYYY)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 성별 ○ 남/여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 입국일 ○ 해당 외국인환자가 입국한 일자를 총 8자리(YYYYMMDD)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 출국일 ○ 해당 외국인환자가 출국한 일자를 총 8자리(YYYYMMDD)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바. 진료과 ○ 25개의 진료과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 해당 진료과를 검색하여 진료과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엑셀업로드 시 : 제공되는 25개의 표준화 된 진료과표에서 해당 진료과를 찾으셔서 반드시 한글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진료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방문한 진료과가 응급의학 혹은 가정의학인 경우는 이후에 방문한 진료과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응급의학 혹은 가정의학에서 진료가 끝난 경우는 그대로 입력 가능 사. 방문의료기관 ○ 총 1,499개(2010.2.4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 개별입력 시 : 해당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의료기관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엑셀업로드 시 : 제공되는 1,499개의 표준화 된 등록 의료기관에서 해당 등록의료기관을 찾으셔서 반드시 한글로 입력하신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35 - 국 적 출생 년도 성 별 입국일 출국일 진료과 방문의료기 관 외래방문횟 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횟 수 일 본 196 4 여 2009041 5 2009042 5 산부인 과 가 산부인과의 원 5 외래 2009041 5 국 적 출생 년도 성 별 입국일 출국일 진료과 방문의료기 관 외래방문횟 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횟 수 중 국 194 4 여 2009060 1 2009061 5 내과 나 종합병원 2 입원 2009060 2 1 아. 외래방문횟수 ○ 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총 횟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입원/외래 ○ 해당 의료기관에 외래인 경우 외래로, 입원인 경우 입원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입력 시 : - 엑셀업로드 시 : 차. 초진일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처음 방문한 일(YYYYMMDD)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 입원일 ○ 조사기간 동안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과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일(YYYYMMDD)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해당 진료과에 외래 후 입원한 경우는 입원환자로 분류되므로, 입원기록(진료과, KCD코드, 요양급여코드 등)을 입력 타. Case별 구체적 입력 및 산출 방법 1) 단일 의료기관 방문시 - A환자가 1개 의료기관 외래 방문 - B환자가 1개 의료기관 외래 방문 후 동일 의료기관 입원 2) 복수 의료기관 방문시 - 36 - 국 적 출생 년도 성 별 입국일 출국일 진료과 방문의료기 관 외래방문횟 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횟 수 미 국 195 5 남 2009081 5 2009081 6 내과 다 의원 1 외래 2009081 5 미 국 195 5 남 2009081 5 2009081 6 치과 라 치과의원 1 외래 2009081 5 미 국 195 5 남 2009081 5 2009081 6 비뇨기 과 마 비뇨기과 1 외래 2009081 6 국적 출생 년도 성 별 입국일 출국일 진료 과 방문의료기 관 외래방문횟 수 외래/입 원 초진일 입원횟 수 필리 핀 197 5 남 2009092 5 2009100 1 내과 바 의원 1 외래 2009092 5 필리 핀 197 5 남 2009092 5 2009100 1 외과 사 의원 1 입원 2009092 5 1 Case 입력건수 분석(산출) 외래 1건 외래 1건 (실환자 분석 시) 외래환자 1건 (의료기관별 분석 시) 외래환자 1건 외래 2건(다른 의료기관) 외래 2건 (실환자 분석 시) 외래환자 1건 (의료기관별 분석 시) 외래환자 2건 외래 1건, 입원 1건 (같은 의료기관) 입원 1건 (실환자 분석 시) 입원환자 1건 (의료기관별 분석 시) 입원환자 1건 외래 2건, 입원 1건 외래 1건, 입원 1건 (실환자 분석 시) 입원환자 1건 (의료기관별 분석 시) 입원환자 1건, 외래환자 1건 - C환자가 2009년 3월에 2개 의료기관 외래 방문, 2009년 8월에 다른 1개 의료기관 외래 방문 - D환자가 2개 의료기관에 외래 방문 후 1개 의료기관에 입원 3) 산출방법 - 동일한 방문 의료기관의 외래와 입원은 입원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 37 - 6. Q & A 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꼭 등록해야 하나요?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의2(2009.1.30 공포)에 의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2009.1.30 공포)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은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도 외국인 환자 사업실적을 반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환자의 유치 관련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등록업무,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았습니다. 의료법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보건산업진흥 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등록 및 사업실적보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행정처리 가능 일에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을 통해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인환자 실적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실적 보고 양식을 확인한 후 진흥원에 - 38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최초 실적보고 제출자는 의료법 시행(2009.5.1) 후 최초 유치한 외국인부터 보고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양식은 추후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해외교포가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허용 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또한 이중국적자 등 내국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환자 범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단,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 -주한미군 및 그 가족,외교관 등 관련법상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일지라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 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 재외국민(영주권자)는 유치 대상자에서 제외 바.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됐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환자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재신청하며 진흥원은 이를 검토 후 복지부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신청자에게 재교부합니다. - 39 -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에 사증을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3부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체류절차 1. 외국인의 입국절차 가. 개요 1)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법 제2조 제2호) -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포함 2) 유효한 여권 ○각국정부가발급하는여행문서(외교관·관용․일반여권)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연합사무국이 발급하는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라세파세) ○난민협약에 따라 체약국이 자국에 체류하는 난민에게 발급하는 난민여행증명서, 각국 정부 발급 외국인여행증명서 등 3) 사증 ○ 사증이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 - 국가정책에 따라 “입국허가 확인”으로 보는 국가와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는 국가로 대별 ○우리나라는 “입국추천행위”에 해당 -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입국허가 요건(법제12조제3항 각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동조제4항) ○사증의 종류 -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사증(유효기간 내 1회 입국,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과 복수사증(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입국, 유효기간 다양) ※ 2회 유효사증 : 러시아 통과여객에게 발급 (‘09.8.1.)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사증(90일 이하)과 장기사증(91일 이상) - 40 - A계 열 : 외 교 (A -1), 공 무 (A -2), 협 정 (A -3) C계 열 : 일 시 취 재 (C -1), 단 기 상 용 (C -2), 단 기 종 합 (C -3), 단 기 취 업 (C -4) D계 열 : 문 화 예 술 (D -1 ), 유 학 (D -2 ), 산 업 연 수 (D -3 ), 일 반 연 수 (D -4 ), 취 재 (D -5 ), 종 교 (D -6 ), 주 재 (D -7 ), 기 업 투 자 (D -8 ), 무 역 경 영 (D -9 ), 구 직 (D -1 0 ) E계 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F계 열 : 방 문 동 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재 외 동 포 (F-4), 영 주 (F-5) 기 타 (G-1), 관 광 취 업 (H -1), 방 문 취 업 (H -2)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내 입국자 포함)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프랑스 등 90개 국가,취업 등 영리활동 및 장기체류자는 목적에 적합한 사증 필요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관광․통과 등 목적 무사증입국허가지정국가(51개국)국민,국제연합기구 등 발급 여권소 지자 -캐나다,호주,홍콩.슬로베니아,마카오,일본,미국 등 (상호주의) -제주지역 관광입국자 등 -기타 •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사증(Visa)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관리 - 입국목적에 따라 A, C, D, E, F, G, H계열로 세분 4) 사증발급 절차 ○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영사의 심사 등을 거쳐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법제8조) ○초청자의 편의 등을 위해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법제9조) 나. 입국허가 요건 ○ 법제11조에 규정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법제12조(입국심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 41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법제17조) 다. 입국심사 ○ 모든 출입국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법제12조) - 만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이를 어길 경우 비우호적 행위 등으로 간주되어 입국거부 등을 당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KISS)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 (5년 연속 세계 1위) ※ 첨단 여권심사장비(MRP) 설치, 사전여객정보 검색(APIS), 무인자동심사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위변조여권 감식 능력, 여객의 흐름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근무시스템 등 2. 외국인의 체류관리 가. 개관 1) 개요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과 기간 등에 따라 수반되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일련의 절차 ○우리나라는외국인의출입국및체류관리에관한기본제도로서체류자격제도를두고 있음(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 - 그 활동이나 신분을 유지하고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2) 체류관리 조직 ○외국인 관련 정책․법령 등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 전국 36개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실무 집행 담당 - 42 - 3) 체류자격 및 활동 ○ 체류자격의 종류(37개) 및 자격별 활동범위는 시행령 제12조에 규정 ○ 입국목적에 따른 사증상의 체류자격에 사증면제(B-1), 무사증입국(B-2)이 추가 나. 체류단계별 절차 1) 체류관리 일반기준 ○국익우선, 국민대체성,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우수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특혜, 국민 대체 가능한 분야에 외국인취업 제한, 복수 재입국허가 등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부여 등 체류관리기준의 신축적 운영 - 90일부터 무기한까지 체류자격별로 1회 체류허가기간을 차등 부여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인도주의와 형평성 유지 -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신병치료, 소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자격으로 체류허가 (또는 특별체류허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고액투자자 등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구직비자 신설 등 2) 외국인등록 (법 제31조 내지 제37조, 영 제40조 내지46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및 체류지 변동 등 체류사항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자격변경 허가일)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교․공무․협정수행자(A-1․-2․-3) 및 그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 출입국관리법 개정(‘10.4.21.)으로 입국 및 외국인등록 시 지문채취 가능(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 3) 체류지변경의 신고(법 제36조, 영 제45조) - 43 - ○체류지 변경 시에는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전입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대 기관에 체류지변경사실 등 통보(전산처리) 4) 체류자격 부여(법 제23조, 영 제30조)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나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 주한미군 현지제대자, 한국 국적상실자 등으로서 국내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 ※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 3개월 후부터는 90일로 변경 ○ 부모 등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신청인의 국내 체류활동 내용 등을 감안하여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 단, 사유발생일로부터30일 이내 출국 시 별도허가 불필요 5) 체류기간 연장(법 제25조, 영 제31조)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활동내용이나 체류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 ○ 외국인의 활동이 국익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령에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 허용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장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로 1회 부여 체류허가기간의 상한이 있음 ○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14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단, 필요시 기 허가받은 체류기간만료일까지 출국기한 부여 가능) 6) 체류자격 변경(법 제24조, 영 제30조) ○ 원래 허가 받은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그 허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사증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체류자격별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 결정 - 44 - ○반드시 사전에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활동하여야 함 7) 체류자격외활동(법 제20조, 영 제25조) ○ 원래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활동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활동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취업자격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한국어 연수, 유학 등은 별도의 허가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 8) 근무처변경·추가(법 제21조, 영 제26조) ○ 원래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활동을 유지하면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외국인력 활용도를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나 남발할 경우 체류질서 문란 등의 소지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 ○미리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 9) 재입국허가(법 제30조, 영 제38조) ○ 등록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동일한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고 다시 입국할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 - 재입국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자격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이며,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국민의 배우자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 면제대상이 됨 ○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해 복수재입국허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가능 10)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법제19조, 영제24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선량한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법정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출입국관리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안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 - 45 - - 사유 발생일 또는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팩스 신고 가능) 11) 외국인 고용의 제한 (법제18조, 영제23조) ○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방지하여 국내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 ○불법고용주에게는 범칙금(통고처분)을 부과하고, 범칙금 불이행 또는 상습적 위반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나 형사고발을 하고 외국인고용이나 초청 등을 제한 12) 허가권한의 위임 (법제92조 제1항, 영제96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상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등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입국금지자, 사증발급규제자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류허가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 다. 초청 및 각종 허가신청, 신원보증 등 1) 허위초청의 금지(법제7조의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2)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법제79조, 영제89조) ○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자가 대리 가능 - 위임의 대상업무 및 체류자격별 대리인의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며, 필요시 본인이 직접 신청토록 제한 가능 3) 신원보증인 (법제90조, 영제93조) ○ 체류 외국인의 준법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시 출국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신원보증인 제도 운영(공증제도는 ‘05.9.폐지) - 46 - ○ 국내에 주소를 둔 성년자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나 미성년자의 부모가족 등은 보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주로 고용주나 초청자 및 부모 등 가족 친지가 보증인이 됨 3.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가. 개관 1) 추진 경과 ○ ‘08.4. ~ ’09.4.<외국인환자 전용비자 발급 이전> -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G-1 복수사증 발급 (사증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또는 1년) - 질병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 및 그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가족 - 계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최장 4년) ○‘09. 5. ~ 현재 <외국인환자 전용비자 발급 이후> - 외국인환자 전용비자 발급 : 체류자격에 메디컬 코드(M) 부여 -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하는 배우자 또는 가족 - 체류기간에 따라 구분 발급 ‣90일 이하 단기는 C-3-M, 91일 이상 장기는 G-1-M - 외국인환자의 사증신청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도 허용 ‣C-3-M (체류기간 90일), G-1-M(체류기간 6개월) - 계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 C-3-M 자격으로 입국 후 91일 이상 체류 시는 G-1-M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필요 - 외국인환자의 국내 체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각종 신청 및 수령의 대리 허용 - 47 - 구분 몽골 러시아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기타 건수 1,001 583 306 51 44 92 구분 몽골(대) 블라디보스톡 (총) 심양(총) 중국(대) 베트남(대) 알마티(분) 기타 건수 1,003 575 170 55 47 44 183 구분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기타 인원 136 43 14 8 7 7 18 구분 몽골 중국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기타 인원 55 15 4 2 1 11 불체율(%) 8.2 5 80 3.7 100 1.9 - 초청한 외국인환자의 불법체류자 발생 정도에 따라 초청을 제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2) 첨부서류 등 ○ 해당공괒ㄴ 홈페이지 등 참조 나.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실태 (‘09.5.11. ~ ’10.3.31.) ▢사증발급 현황 : 총 2,077건 ○국가별 (23개 국가) ○공관별 (40개 공관) ▢현 체류자 : 총 15개 국가 233명 (총 입국자 대비 14.4%) ▢불법체류자 : 총 88명 ▢평가 ○총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4%로 나타나 외견상 의료관광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발생 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외국인환자 비자 발급 주요 대상국들이 몽골ㆍ중국ㆍ네팔ㆍ베트남 등 - 48 - 불법체류다발국가인 점을 고려, 지속적인 체류실태 모니터링이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가. 외국인환자 사후관리강화 ○공관별ㆍ사무소별 불법체류자 명단 등 재외공관 및 산하기관 통보 ○불법체류자 발생 유치업체 등의 신청 건에 대한 정밀심사 이행 및 관련 정보 공유 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의 책임강화 ○출입국관련 직무교육 실시 (‘10. 하반기) - 전국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대행 허용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10. 하반기)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과 합동점검 및 관리부실 유치기관에 대한 제재강화방안 등 협의 - 49 - 진행일정 예상 위험요인 RISK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① 최초상담 유치업자와 분쟁 ○ 유치업자를 통해 환자진료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 환자 국적에 따라 *사전 체크사항을 확인한다. * 사전체크사항 - 환자의 국적, 성별, 나이, 병력, 재정상황 등 체크 - 입국비자 필요시 비자유형은 확인하였는가 - 현재 진료현황 자료는 확인하였는가 (환자 국적 병원의 진단서) - 환자 진료 설계 범위는 확정하였는가 (진료 요쳥 기간, 진료 범위, 지병 여부에 따른 추가 진료사항, 진료기간 재조정 등) - 전염병 예방 접종 및 관련서류 확인하였는가 -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는 확인하였는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확인) - 입국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병원이용승인서(첨부) 항목을 미리 설명하고, 상호 요청사항을 반영 하였는가 - 예상치 못한 추가 병력 발견시 진료기간 연장 및 상호 조정사항 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 사고 발생시 상호 책임범위 및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진료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통역오류로 인한 환자 연결 안됨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전화 연락이 온 경우 - 환자 국적별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있는가 - 코디네이터의 통역내용은 상담일지에 작성 하였는가 - (여러차례 전화를 하게 됨으로) 환자에게 코디 연락처를 정확하 게 전달 하였는가 - 상호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 후 변경사항을 교류 하였는가 - 환자 상담시 안내 매뉴얼은 구비되어있는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최소 3개 언어 정비 필요) ② 상담내용 - 상담내용에 대해 해당 진료과장, 원무, 보험심사 등 관련부서와 제4부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1.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가. 의료기관 체크리스트 - 50 - 상담내용 분석 및 비용산출 분석 오류 함께 논의 후 분석하여 진료프로세스를 설계 하였는가 - 알레르기 유무, 식사 주의사항 등 환자 특이사항을 올바르게 체 크 하였는가 - 과거 병력은 상세히 체크 하였는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체크 하였는가 비용 산출 오류 - 세부 진료 내용별 검사항목, 투약 여부(양약/한약), 옵션사항 등 환자의 요청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전체 치료비용을 산출하 였는가 - 예상 진료비용을 에이전시 및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였는가 (환 자 개인부담이 될 경우 준비가 필요) 체류자격 및 비자 기간 체크 오류 - 비자가 필요한 국적을 가진 환자의 경우 비자 발급 및 기간은 체크 하였는가 - 만료 7일전일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 및 체류연장 신고서는 제출 하였는가 - 체류 자격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 하였는가 ③ 예약 진료설계 오류 - 진료설계(진료 범위, 절차, 기간, 비용산정 포함) 완료 후 예약 확인서를 발급 하였는가 대사관과의 분쟁 - 입국비자를 위해 대사관에서 요청한 사전 필요서류를 확인하였 는가 - 대사관 요청서류를 충족하여 제출하였는가 ④ 입국 진료 불가 ○ 체류기간 만료 등 대사관과 사전 체크 미비로 인해 진료가 불 가한 경우 발생 * 대사관 담당자와 다음 사항을 체크 하였는가 - 필요서류: 현지 의사 진단서, 병원 예약 확인서, 지불능력 확인 서(재직증명서, 은행 잔고확인서, 기타 재산증명원) - 입국비자 종류 - 치료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서 - 만료 7일전인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와 체류신고서 ⑤ 교통편의 제공 안전사고 발생 - 환자 입국, 출국 시 교통편의 제공이 옵션사항인가 - 공항 픽업은 누가 할 것인가 (업체 위탁 여부 결정) - 업체 위탁할 경우 계약체결은 적정한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 체결시 반영하였는가 - 사고보험의 외국인 보장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및 대응조치는 수립되어 있는가 ⑥ 진행오류에 따른 - 환자 국적에 맞는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었는가 - 51 - 도착 및 접수 만족도 하락 - 예약된 진료설계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만일 예약된 담당 주치의가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변경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 변동사항은 코디네이터 상담일지 및 진료차트에 기록되었는가 - 환자 진료상황에 맞는 주치의가 배정되었는가 ⑦ 진료, 입원, 검사 의사소통 오류 - 진료행위 설명시 코디네이터가 항상 배정되었으며 올바르게 통 역되었는가 - 입원 서약서는 올바르게 통역 후 서명 받았는가 - 병원 생활 안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환자의 건강상태 파악오류 - 진료 전 환자 과거 병력에 대한 모든 사항이 문진 되었는가 설명의무 위반 - 검사, 시술, 수술 및 투약 전 중, 후에 주의사항이 환자에게 충 분히 설명되었으며,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가 - 검사, 시술 및 수술 동의서를 모두 받았는가 - 환자에게 모든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환자가 이를 올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부작용에 대한 대처 - 진료 과정상 예상 위험요인에 대해 환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 되었는가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 비용 정산 오류 - 진료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체크 하였는가 (3~4일 간격으로 중간 진료비를 공지하고, 7일 간격 으로 중간 수납을 하면 효율적임) ⑧ 퇴원 및 사후관리 퇴원서류 발급 지연 - 환자의 국적별로 퇴원시 필요서류를 미리 체크 하였는가 (진단서, 영수증 공통) - 해당 필요서류는 환자 국적에 필요한 언어로 번역 되었는가 - 진단서 발급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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